신현영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논란중인 상온유통 독감백신을 기꺼이 맞겠다고 발언했다.상온노출 독감백신의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 국민 의심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질병청에 상온 백신 전량폐기 관련 입장을 질의하며 이같이 피력했다.신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에 상온노출 독감백신 안전성 여부를 물었다.정 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검토 결과 품질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일부 우려 제품은 수거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이에 신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상온 백신 접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특히 전량폐기를 주장한 야당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 불안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꼬집었다.신 의원은 "의학적 기준을 무시한 채 독감백신 폐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과도한 불안감만 조장한다"며 "만약 내게 상온 백신 접종 기회를 준다면 감사히 맞겠다. 국민 의심을 해소 할 수 있다면 내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는 것과 (독감백신) 안전은 조금 다르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과 의사에 최대한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히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으로 형사 기소가 이뤄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7일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이었다.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바이오 생산설비 이점을 살려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물량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목표 확보 물량은 국민 60%인 3000만명분으로,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국가 간 공동계약과 국가-제약사 간 개별 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7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세계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중인 백신 물량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 수단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포함하지 않고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서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에 집중했다가 최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의도 했다.박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코로나 백신 확보에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국내 바이오 생산설비 이점을 활용한 물량 계약 등 전략을 세워 목표 물량 확보에 힘스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정부 목표량은 국민 60%인 3000만명분이다. 2회 접종으로 6000만도즈가 확보할 물량"이라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확보는 목표량의 20%이며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등 개발중인 모든 제약사와 개별협상한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다수 제약사와 물량 협력을 논의중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며 "우리나라는 백신 자체를 개발하긴 힘들지만 타국가가 개발하면 국내 생산할 역량이 있다. 해당 이점을 살려 물량확보 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 불법 논란 중심에 선 PA(진료지원인력)와 전문간호사 직능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국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권 의원은 PA와 전문간호사가 의료법 경계에서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시시때때로 불법 논란에 휘말리지만 복지부는 PA와 전문간호사 직능 문제 해결에 두 손을 놓고 방관중이란 게 권 의원 비판이다.권 의원은 최근 5년간 PA 수가 64%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해당 직능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특히 복지부가 운영중인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지난해 9월 PA와 전문간호사를 논의 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문제 심각성을 키웠다고 했다.권 의원은 "PA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지부가 의료법상 정식 직종이 아니라 조사·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제외한 지금 아예 새로 해당 직역을 특화해 논의할 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박 장관은 PA 등 문제점에 공감하며 전담 TF를 꾸려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PA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활용해 쓰고 문제가 발생하면 피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중이다. TF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계획을 세워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K방역 강점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동시에 경제의 지나친 위축도 막은 점을 꼽았다.다른 국가가 방역을 위해 지역·사회 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 경제적 타격을 심화한 대비 K방역은 코로나와 경제를 동시에 잡았다는 주장이다.7일 박 장관은 복지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보다 더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았는데, 주 원내대표는 두 국가와 비교해 K방역의 강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박 장관은 K방역이 과학적 감염병 관리를 기초로 경제 위축을 최소화 한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박 장관은 "K방역은 과학에 기초해 방역 절차를 투명히 공개, 국민 지지속에 진행하고 있다"며 "타국과 차이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 경제도 가능한 위축되지 않으면서 방역효과를 높인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만과 뉴질랜드는 방역에 방점을 뒀다. 속칭 락다운으로 불리는 사회적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다"며 "두 나라는 경제 성적이 안 좋다. 경제를 희생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상온노출 논란 독감백신을 포함한 전 백신 조달·입찰과정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독감백신 유통 의약품도매업체 입찰 담합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전 의원은 상온유통으로 문제된 신성약품이 포함된 독감백신 국가접종 입찰 과정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11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2순위 업체 8곳이 모두 동일한 투찰금을 제출한 게 의혹 배경이다.입찰 도매업체들의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전 의원은 "독감백신 입찰 도매업체들이 서로 같은 소재지 건물을 쓰는 곳도 있고 재무재표를 같이 쓰는 곳도 있다"며 "서준약품 같은 곳은 회사 간판도 없고 뉴메디팜과 같은 건물을 쓴다. 모두 똑같이 단가를 올리기 위해 같은 기초 금액을 적어내는 등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장관은 공감을 표하며 백신 입찰과정 투명화에 힘쓰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백신은 인플루자 외에도 전반적으로 납품 조달과정이 문제가 있다. 질병청이 조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다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독과점인 상황이라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수입백신도 여러 정황 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지적에 공감해 공정위 제소하고 수사도 하고 있다. 정부의 면밀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 절반 이상인 61.11%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 자녀는 2.7%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권 의원은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천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더욱이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다.반면,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했다.이 가운데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의 경우 68%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로 나타나 전국 의대생의 동 구간 비율보다 7%가량 높았다.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 의대생 동 구간보다 0.2% 정도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의대생 또한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43.25%로 가장 많았으며(전국 의대생보다 10%가량 높음),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59%,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0.14%로 뒤를 이었다.SKY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6.40%에서 2019년 67.98%로 최근 5년간 11.5%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5.31%에서 2019년 2.9%로 2.41%가량 감소했다.이를 토대로 권 의원은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61%, SKY 의대생 신청자의 68%가량이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은 그만큼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대 입시가 고소득층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비급여 진료의 풍선효과로 그 성과가 일부 퇴색됐다고 피력했다.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문 케어 도입 후 국민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필요없는 수술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만 폭등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꼭 필요한 치료제의 건보급여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문 케어 도입 후 60대 이상 수술 건수가 많았던 백내장 수술이 40대와 50대가 수술받는 비중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필요없는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비급여인 시력교정술까지 하는데 비급여 인공수정체 가격을 원가의 10배까지 환자에 전가한다"며 "문 케어는 재정은 재정대로 부담을 키우고 국민 보장성 강화 성과도 낮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문 케어의 환자 의료보장성 강화 효과는 충분하다고 답변했다.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비급여 비용이 문 케어 효과를 잠식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박 장관은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제도란 칭찬을 받지만 어두운 점도 많다"며 "비급여를 정부가 어떻게 통제하고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약이 되기고, 독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하지 않던 시술을 개발해 비급여 비율을 다시 높이고 수익을 창출한다. 새로운 의료영역을 개발하는 기술혁신 측면은 장점이나, 재정부담이 는다"며 "문 케어가 꼭 필요한 시술을 급여화해 국민의 기본 의료보장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비급여의 무한정 사용 금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온노출 독감백신 논란이 지속중인 가운데 정부 독감백신 입찰 과정에 담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종 낙찰자이자 상온노출 논란 중심에 선 신성약품을 포함한 8개 의약품도매업체의 투찰금액이 원 단위까지 일치했다는 비판이다.특히 신성약품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독감백신 조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1시 최종입찰은 두 차례 예과초과로 1시간 단위 3차례 투찰을 실시한 뒤 협상순위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총 11곳의 참여사 중 1순위로 선정된 서준약품 투찰금은 1084억9205만원으로 2순위 선정 8곳보다 불과 0.4% 수준인 4400만원이 낮았다.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8곳의 투찰금은 1084억9205만7800원으로, 원단위까지 일치했고, 예가를 초과한 2곳은 10만원 단위 이하에서 상의한 금액을 제출했다는 게 전 의원 논리다.전 의원은 질병청은 입찰결과에 따라 불과 3일만인 9월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2순위 9곳중 유일하게 신성약품만이 제조사 7곳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사업자로 최종선정된 신성약품의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입찰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신성뉴팜은 신성약품과 같은 입찰금액을 제출했고 같은 2순위로 선정됐다.전 의원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독감백신 낙찰 담합을 의심했다.전 의원은 "지난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을 담합한 백신제조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며 "올해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품질과 안전이 지켜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