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 취약 현상을 해소할 근본 해법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우리나라 공공의료 공백 문제의 공통점은 결국 의사 수 부족으로 귀결된다는 취지다.이미 추진중인 공공의료 정책 완결성 제고와 상관없이 당장 의사인력 부족현상 부터 해결해야 공공의료 강화 초석을 닦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8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사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일방추진했다고 비판했다.특히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지적하며 근거 법률이 없는데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등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이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법률과 예산 심의권 침해 행위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공공의료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점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앞서 기시행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공공진료센터 운영 미흡과 공중보건장학제 지원률 취약,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의 낮은 예산 집행률 등이 김 의원이 실패 사례로 제시한 정부 공공의료 정책이다.김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정책에 앞서 이미 진행중인 제도의 내실화가 훨씬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의료계와 협의 없는 공공의료 정책 추진은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은 의사 수 증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박 장관은 "진행중인 제도부터 내실을 기하고 이후 공공의대 설립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공공의료 문제의 공통점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은 의사를 채용하려해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기존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인력을 길러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분리하자는 요구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코로나19로 임시허용한 비대면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8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 박 장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과 비대면진료 운영방향 개선을 질의했다.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질병청을 보건부 산하기관으로 개편해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보건부 분리 후 질병청 산하에 질병대응센터를 두고, 지역 보건소를 운영하는 감염병 위기대응 조직개편을 일사불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비대면진료에 대해 강 의원은 환자가 상급종병과 종병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비판하며 1차의료기관 중심의 정책 운영에 힘쓰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부 분리, 질병청 조직개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역시 상급종병과 종병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 의원급 기관부터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보건부 분리 제안에는 신중 입장을, 비대면진료 1차의료기관 우선 적용에 대해서는 시행 노력을 예고했다.박 장관은 "보건부 분리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질병청 등과 논의해야 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관련 의원급 수가 인상 등을 적극 점토해서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 문케어 건보재정 건전성을 질의중이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야당 원내 사령탑과 복지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케어가 재정부족 대책없이 퍼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박능후 장관은 재정추계 당시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맞섰다.8일 복지부 국감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케어의 재정 건전성 미흡 문제를 질타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케어로 건보재정이 지나치게 고갈되고 있고, 결국 훗날 차기 정권과 뒷세대가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주 대표는 현 정권이 제대로 된 문케어 재원 대책이 없는데도 국민을 향해 단기적 보장성 강화라는 생색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주 대표는 "문케어 시행 후 재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이 생색만 내고 건보재정이 고갈되면 차기 정권이나 뒷세대만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미스(Miss)가 된다. 보장성이 당장 올라 일부 국민은 좋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대표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고령층 건보재정 소요가 큰데 지금처럼 계획이나 대책없이 지속 가능하겠나"라며 "공직에 있는동안 장관이 책임지고 궂은 일, 욕먹을 일도 해야한다. 지속가능성 고민없이 생색내기 바쁘다"고 질타했다.박 장관은 주 대표 지적과 달리 문케어는 당초 재정추계 대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박했다.박 장관은 "문케어 발주 당시 재정추계만큼 재원이 들어오고 있다. 당시 건보 적립금을 쓰기로 했고 그만큼 돈이 줄고 있다"며 "문케어 발표 당시 여러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상임위에서도 재정계획을 소상히 밝혔고,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무면허 대리진료하는 의료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5년 간 대리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7459건에 달했다.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국가검진도 대리진료가 횡행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자료에 따르면, 공단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늘어 2만3,030기관이 검진을 시행중이다. 매년 검진자 수는 1,617만여명이다.지난해 국검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고, 검진기관도 매년 늘어 2015년 대비 14.7% 많아졌다.건강검진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7,459건에 달했다.대리수술에 이어 국검에서도 대리진료가 성행하는 셈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진찰‧판정 등 실시, 비의료인이 자궁경부세포채취, 간호(조무)사 업무 위반, 방사선사 업무 위반, 임상병리사업무 위반 등이었다.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이나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은 부족하다. 국검 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했다.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1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13억원으로 징수율은 37.8%에 그쳤다.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478여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그 중에서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977개소로 전체 66.1%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검 제도에서 여전히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대리 수술, 대리검진은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의료법 위반 대리진료에 대해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처벌기준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와 약사 갈등을 조율하고 환자의 제네릭 신뢰도를 높여 '대체조제 시스템'을 국내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8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효과는 동일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제네릭으로 의사 처방을 약사가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시스템이 국민 약제비를 경감하고 건보재정을 절약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런데도 의사와 약사는 상호 불신과 처방·조제권 경쟁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이 의원은 의약사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의약사 주도권 싸움으로 환자만 새우등이 터진다. 정부도 손을 놓고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은 같지만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현실을 보니 약사가 대체조제 후 통보를 의사에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의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라며 "심평원 DUR에 약사가 보고하면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의약사 갈등을 조정하고 환자의 제네릭 불신 문제를 해소해 대체조제 시스템을 바르게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박 장관은 "대체조제가 생동성이 입증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의약사 불신 문제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약(제네릭)에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좋은 지적 감사하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기 콘텐츠 유통망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의료 뒷광고'가 광고사전심의대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규제 미흡 속 소비자 피해 축소를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유튜브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전년 2만6978건 대비 14.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다.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또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 11.2%를 차지했다.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중이다.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이나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다.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의료기관들이 프로포폴, 졸피뎀, 향정 식욕억제제 등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처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총 158개 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지난해에만 68개 병원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2018년) 16개 대비 4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마약류 의약품 과다(오남용) 처방 병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적발 약품유형으로는 환각 효과가 높으며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의 42.4%인 67건으로 가장 많았다.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가장 많이 행해진 병원유형은 성형외과로 총 43건(27.2%)이 적발됐다. 정신과 병원이 41건(25.9%)으로 뒤를 이었다.일반 의원이나 내과 등 대다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발생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8년 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프로포폴은 1,901만6,309건의 처방건수가 발생해 총 2,335만3,555개가 처방됐다.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1,288만9,593건, 5억1,265만 2,054정이 처방됐으며 졸피뎀은 2,371만6,034건, 2억9,907만 545정이 처방됐다.프로포폴의 경우 2018년엔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 644만1,993개의 1.7%(10만 9,682개), 20대의 경우는 7.7%(49만 4,438개)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10대 이하 2.0%(9만 7,300개), 20대 이하 10.3%(49만 7,534개)로 늘어났다.60대 이상 고령층의 프로포폴 처방량도 2018년은 전체 처방량의 23.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처방량의 30.5%까지 늘었다.졸피뎀의 경우에도 2018년엔 60대 이상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54.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59.4%까지 증가했다.30대 여성환자 A씨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266건에 걸쳐 908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30대 남성 B씨도 같은 기간 동안 223건에 걸쳐 2만4,222정에 식욕억제제를, 다른 30대 여성 C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35건에 걸쳐 3만 9,014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이들은 모두 검·경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이 의심돼 수사를 받고있다.김원이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약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운영중인 만큼 식약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방탄면허라는 비난을 받는 의사면허의 관리허술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의사면허 규제 강화 이슈는 다수 국회의원들이 문제삼은데다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중이라 의사면허 취소율이 종전 대비 크게 높아질지 관심이 모인다.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수준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10년간 의사면허 취소자 재교부율이 무려 97%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한데 따른 답변이다.권 의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5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고, 재교부 신청된 75건 모두 승인됐다고 문제삼았다.올해 들어 최초로 3건의 의사면허 재교부가 불허(반려)됐는데,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위가 운영된 게 불허 배경이다.권 의원은 "복지부는 왜 의사 관련 업무에 이렇게 무른지 모르겠다"며 "재교부 사례 중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취소된 의료인은 100% 재교부 승인됐다. 너무 지나쳐서 취소 사유 두번 적발 시 영구 면허취소 법안을 냈다"고 피력했다.박 장관은 "면허취소 사유 자체는 모두 나쁘다. 경중을 따질 여지가 없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관리허술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것 자체가 죄송하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의·약사에 쓴 비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정부 제출하는 'K-선샤인액트' 규제가 종전 대비 강화될 수 있을까.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K-선샤인액트 질의에 "리베이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의원은 제약사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가 3년동안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이 지출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3년 간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검토한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은 다국적 의료기기사 애보트를 사례로 제품설명회를 소고기집에서 과다하게 진행하고 심혈관중재학회에 월 1회 학회비용을 지원했다고 문제삼았다.고 의원은 "애보트가 학술지원비로 제공한 돈이 2억5000만원이다. 심혈관학회 뒷주머니라고 칭할 수준"이라며 "여전히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이뤄지는데 제어가 되지 않는다. 장관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 역시 지적에 공감,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박 장관은 "과거 대비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고 악성 수위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었다"며 "의원 지적을 살펴보니 여전히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K-선샤인액트를)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