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진료를 중개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 품질 향상을 목표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정은경 후보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16일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질의서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일단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회 계류중인 최보윤 의원안, 우재준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을 토대로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 후보자 견해다.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중개 플랫폼의 수익 확대가 우선시 되거나,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밝혔다.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료·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다만 약배송 제도화의 경우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대형약국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 약국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소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플랫폼 업체로 약국 종속, 대형약국으로 쏠림, 지역약국 체계붕괴 우려가 존재해 해소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후 전자처방전이 공적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여부는 행정적 기준이 아닌 의학적 판단·기준을 따라야 하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되 희귀질환자 등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정 후보는 "초·재진 허용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 전문가·의료계·환자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되 행정 기준보다 의학적 판단과 기준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원급 중심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만 희귀질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 플랫폼 등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제도화 시 모니터링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수가 수준은 시범사업 평가, 전문가 의견, 외국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와 함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 행정에 대해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능 간 이견이 없도록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정은경 후보는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에서 더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균형있게 따져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16일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소병훈 의원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입장을 드러냈다.서 의원은 의사, 한의사 면허를 합치는 의료일원화와 약사,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약제 통합)에 대한 정 후보 입장을 물었다.정 후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 국민 진료 편의 증진, 학문 간 융합 발전 등 측면에서 의료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료일원화 관련 과거 논의가 진행됐지만 직역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 통합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해당 직역 단체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증진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의료체계에 대해 검토·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소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2012년 13개 품목 지정 후 10년간 품목 확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 생산 중단으로 실제 판매 품목이 11개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 후보자의 동의 여부를 질의했다.정 후보는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희망하는 소비자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상비약 품목 확대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사용 안전성도 균형있게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대량 할인 판매 오남용, 동네약국 생존 위협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 창고형약국 개설등록 전 사전 심의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다양한 일반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약사단체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중이라고도 했다.화상투약기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거쳐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정은경 후보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의원들은 일반약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창고형약국 방식의 유통 구조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가격 접근성·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복약지도 실효성 저하, 오남용 가능성 확대 등 국민건강에 우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또 의약품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동네약국 생존을 위협, 일차보건체계 훼손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약국 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을 쓰지 못하게 막고 개설 전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정은경 후보는 창고형약국 간판 명칭 규제나 사전심의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등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창고형약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살피겠다고 했다.정 후보는 "최근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인 현재는 운영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화상투약기 확산에 대해 정 후보는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상 약사의 약 대면판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일환으로 비대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 기간 사업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 약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정은경 후보자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필수약 성분명 처방 적용을 검토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정 후보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16일 정은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피력했다.김선민 의원은 최근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주요국가가 시행중인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이에 정 후보는 "불법 리베이트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의료계의 윤리의식 결여, 과도한 경쟁 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의약품 유통구조 단순화·투명화, 제약·의료계 윤리의식 제고, 품질과 혁신 기반 의약품 경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후보 스스로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지는 않았다.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은 DUR을 통해 대체 의약품 목록과 처방 협조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급 불안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년 2월 2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생 전원이 학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를 향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을 향해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료인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15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참 다행스런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보건 당국인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의료공백 사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또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길 바란다"며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지금 (보건)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신약 연구개발(R&D)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한 것 등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의사이자 보건의료 행정가, 대학 연구자로 일하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았다. 민본주의, 실사구시로 대표되는 다산 선생의 철학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게 정은경 후보자 견해다.15일 정은경 후보자가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청문위원들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제청될 정보로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성과를 요구했다.정 후보자는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감염병 예방관리정책 강화,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수립·시행, 만성병 국가통계조사 강화, 보건의료정책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보람이 컸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검역·입국자 관리, 백신 접종으로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한 점을 제시했다.법정 감염병 지정·분류체계 개편과 결핵, 인수공통감염병 등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영유아 대상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병의원까지 확대해 시행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심뇌혈관관리 종합계획과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도입하고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보건의료정책 개선 부문에서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증외상 사망자 축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점을 내세웠다.신약·의료기기 등 연구개발을 기획·관리하고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혈액감시체계 구축으로 혈액안전성을 높인 점도 어필했다.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았는데, 민본주의와 실사구시 철학의 대표자로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게 정 후보자 입장이다.좌우명에 대해서는 "없다"면서도 "다만 매 순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한다"고 답했다.공직철학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직자는 책임감을 가지되 비전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맡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수술뿐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인공임신중지 수술과 의약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지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토록 했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정식 시판허가된 인공임신중지약 '미프진' 등의 국내 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비범죄화 됐는데도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다고 문제삼았다.특히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 의약품,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후 필수약으로 지정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이에 남 의원은 낙태죄 관련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입법안을 냈다.수술은 물론 약으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케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건강보험급여를 정용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인공임신중지 보험급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보험급여 범위·방법·절차·기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인공임신중지약은 해외에서 '미프진'이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해당 품목은 국내에서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란 품명으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남 의원은 "임신중지의약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약 목록에 등재했고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쓰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 간 국산 AI 기반 바이오베터 개발에 나선다.산·학·연·병 컨소시엄을 1곳 선정해 아달리무맙(상품명 휴미라), 유스테키누맙(상품명 스텔라라)와 같은 토종 바이오베터 후보를 선정해 환자 투약 편의성·내약성 개선 품목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13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동력으로 미래 국가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항체의약품은 부작용 가능성이 낮고 기술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단일항체, 이중항체, 항체약품접합체(ADC)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 연계가 가능해 파급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AI 기반 항체구조 예측·설계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바이오파운드리 기반이 고도화하면서 세계 의약품 매출 상위 제품은 항체약이 차지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미래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인 항체의약품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가 지원 필요성을 어필해왔다.국회 역시 이에 공감해 2차 추경예산을 의결했고, 국고 303억원과 컨소시엄 지출금 101억원을 합친 404억원 규모 예산이 AI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실증 사업에 투자된다.복지부는 9월까지 컨소시엄 한 곳을 선정해서 10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질환군은 한정하지 않고 공모 때 제출된 바이오베터나 바이오신약 1개 과제를 선별해 예산을 지원한다.AI 설계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 타깃 항체후보물질 대규모 병렬 생성·개발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자가면역질환 바이오 치료제 휴미라, 스텔라라 같은 국산 바이오약제를 발굴하는 셈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내 연구제안서를 공고한 뒤 전문위원회를 거쳐 8월까지 확정 공고 후 9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한다"며 "10월부터 1개 사업을 추진한다. 2년 3개월 동안 40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질환군은 특정하지 않았고, 항체 바이오베터, 이중항체 신약 등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미래 국가바이오 경쟁력 향상과 바이오베터 창출이 사업 목표"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전 세계 전체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떨어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내 국가 임상시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 구상에 착수하기로 해 주목된다.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근간이자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책을 고민한다는 의지다.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2024년 신규 등록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현황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지난해 한국의 전 세계 임상시험 점유율은 6위, 서울은 도시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 전년(2023년)과 비교해 점유율은 2계단, 도시 순위는 1계단 하락했다.서울은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1위 자리를 중국 북경에 내줬다.단일국가 임상시험에서 한국은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국가 순위는 3위를 유지했다.전 세계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 도시 순위가 하락한 배경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대학병원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면서 임상시험 수행 역량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중국은 최근 임상시험 관련 규제 환경을 개선하면서 임상시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데다 낮은 비용과 대규모 환자 확보가 용이한 장점을 토대로 세계 시장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하락한 우리나라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 회복, 인프라 개선을 타깃으로 임상시험 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로, 빠른 시일 내 행정에 착수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내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만들어 하락한 국가 순위 향상에 나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