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수일 내에 재검을 받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제기한 정 후보자 아들 병역 자료 허위 의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수준의 잘못된 지적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오전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된 입장문을 꺼내든 정 후보자는 "국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재검진을 받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지만 의료기관 지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진단서에 '요추 6번'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해 허위 진단서로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 후보자는 "요추 6번이라는 엄연히 사용되는 의학용어를 없는 용어로 만들어 '허위 진단서'라는 허위 의혹을 양산했다"며 "이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저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은 경북대 병원의 MRI 검사 2번과 병무청에서 CT 검사 1번 등 총 3회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로 객관적 근거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정 후보자 판단이다. 정 후보자는 "검사를 받을 땐 과거 MRI 영상과 진료 기록도 함께 가지고 가서 제 아들이 진짜 척추질환이 있는지, 당시 검진이 적절했는지 진단 받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진료 현장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아들이 언제 어느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을 예정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혹시나 진료 현장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 일시나 병원을 미리 알려드리진 못해 양해드린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단서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추후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다시 검진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아들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어떤 특혜도 없이 병역 판정을 받고 22개월 성실히 복무했다"며 "모쪼록 이번 재검사가 근거 없는 의혹을 불식하는 마침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산적한 데다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일정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심사법안 안건 상정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 간사단은 아직 구체적인 상임위 개최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8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19~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에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현재로선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등 보건복지 분야 업무보고와 함께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거듭 미뤄왔던 소관 법안 심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예상 시일은 19~21일 사흘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구체적인 전체회의 날짜와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에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대립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안과 병·의원-약국 간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CSO(의약품 영업대행사) 허가제 법안, 불법 개설 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거부·유예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배경은 다양하나,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표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소위 개최 일자가 축소되거나 무산될 경우 복지위 소관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의 심사는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달에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면 5월에도 제대로 된 심사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복지위가 해야 할 주요 업무다. 정호영 후보자는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논란 중심에 선 상황으로,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5월 3일이다. 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복지위가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복지위는 일정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20일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복지위가 해야 할 숙제를 미루는 격으로 청문회가 늘어지는 만큼 소관 업무 전체가 연기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커진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정됐던 상임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간사 협의가 다양한 이유로 제 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를 열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단 전체회의가 열려야 심사할 법안을 상정하고 나머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법정 시한 내 정상적으로 마치려면 늦어도 28~29일에는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체회의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간사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언제 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제출부터 제대로 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국민 의혹을 직접 해소하기보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급급했다며 정확한 해명과 경청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17일 정호영 후보자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의혹 검증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와 봉사활동 스펙 특혜,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부당한 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자녀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증을 촉구하는 동시에 아들 병역문제의 경우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진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유에 대해 "해명을 제외한 의혹 부분만 계속 보도돼 도저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보도자료가 아닌 직접 (진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논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해명을 하고 입증 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내내 부당행위와 위법행위가 없었다고만 강조하며 국민이 새 정부 내각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눈높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자신의 완전무결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경청 노력을 더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요구한 아들 병역판정 4급 관련 자료부터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정 후보자 기자회견은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해 자기합리화 하는 자리였다. 입증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딸과 아들의 편입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아들 병역 의혹은 국회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명해야 한다. 아들의 병역판정 4급이 당당하다면 척추 협착 관련 당시 MRI와 CT 영상자료부터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자교 출신 의대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한 게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이라며 "완전무결을 주장하기 앞서 국민 의혹의 정확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청 노력이 필요하다.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 커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며 "국민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다. 결격사유 투성이인 당선인 친구를 장관으로 낙점했다면 이야말로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공정은 무엇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병역비리 정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없음은 물론, 자녀들의 부정 특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정권실세뿐 아니라 자신의 40년 지기에게도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나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두둔하고 있다"며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도 해보고 압수수색도 먼저 해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중심에 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복지부 장관은 정무직인 만큼 위법이 없었더라도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면 자진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다. 18일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경북대병원장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아들의 병역 4급 판정 의혹 등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으며 특혜 의혹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적극적 불법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는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김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후보자 논란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더라도 자진 사퇴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편입 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딸이 구술면접 만점 받았다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불공정하다. 자진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게 명예회복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청문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호영 후보자의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인데, 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와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한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 선제적으로 국가방역에 기여한 점을 어필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대상자(정 후보자)는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병원장 재직 시절 보인 뛰어난 리더십으로 코로나로부터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완수하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보건의료체계 재정비 업무 수행에 나설 것"이라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첨단의료분야 기반 조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요자 맞춤 복지 실시 등 당면 현안도 해결할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지명한 정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전자공학과 재학 당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 논문 2편에 참여했고 졸업 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제출한 경력사항에서 한 학기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한 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 역시 병역의혹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북대병원을 찾아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복지위 김성주·고민정·김원이·고영인·서영석 의원과 교육위 강민정·강득구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정 후보자가 민주당 송곳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복지위는 순식간에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정국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복지위는 오는 19일~21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밀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로 일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소위 일정을 줄이거나 주요 법안만 심사한 뒤 곧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지금까지 복지위원들은 내주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지만, 어떤 법안을 심사할지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시행해야 하는 만큼 법안소위가 열린 다음 주인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 자녀 특혜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다. 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들이 하필 2018년 대구·경북 소재 졸업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생긴 그 해에 입학을 했다. 의대 학사편입 면접위원은 전원 경북대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하필 당시 아버지가 병원장이었다"며 "나뿐 아니라 복지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많을 것이다.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도 "윤 당선인은 조국사태를 계기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후보로 급부상해 대통령까지 됐다"며 "정 후보자 자녀들의 봉사활동 담당자, 면접관들에 대한 대면조사, 대학 자체조사 자료 제출, 4년 간 편입생 중 경북대 교수 자녀 명단 등을 요구했다.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아버지가 간부로 재직 중인 병원 의대에 두 자녀가 두 해에 걸쳐 연달아 학사편입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이야기"라며 "윤 당선인 40년 지기란 이유 외 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이 돼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철저하고 냉철하게 인사청문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 정 후보자는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을 모두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 피해액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손실보전 제도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제약계가 의견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 해당 제도는 행정예고 기간을 충족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절차도 통과한 상태로, 복지부가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면 되지만 제약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부안 개정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4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행정예고된 해당 개정고시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액 환급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급여정지·삭제 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을 때 피해액을 되돌려주는 게 골자다. 제약계는 해당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소하면 약가가 바로 회복되는 약가인하 처분과 달리 급여정지나 급여기준 축소는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승소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촉발된다는 게 제약사들의 항변이다. 구체적으로 급여가 단 1개월이라도 정지되면 당장 요양기관 처방코드가 삭제돼 시장에서 발 디딜 틈을 잃게 되며, 급여축소 역시 다른 약으로 처방이 전환돼 상당한 수준의 처방액 피해가 발생하는데 환급액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제약사들은 급여정지·축소 처분 후 소송에서 이겼다면 의약품이 처분으로 입게 된 피해액을 완전히 회복할 때 까지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약사들은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대상 제외 의약품 환급 비율의 경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게 아니라 손실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같은 제약계 주장을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급제 최종 시행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복지부가 제약계 의견을 큰 폭으로 수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일단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제약계 의견수렴과 규개위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한 최종 고시안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제약계 의견에 대해 수용 여부를 내부 논의하고 있다"며 "반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된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로써 내주부터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제외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뒤 재검토한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내주부터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대 299명까지 제한됐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실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대해 거리두기를 도입한 뒤 이듬해 1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거리두기를 재도입한 뒤 규제를 유지해왔다. 내주부터 거리두기 지침 대부분이 해제될 전망이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상당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 조치 해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계획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가 과거에 쓴 칼럼이 논란 중인데 이어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순탄치 않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진료처장)과 원장을 맡았던 시기에 딸과 아들이 연이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을 지목하며 부정 편입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 후보자는 칼럼과 관련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자녀 편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당선인을 향해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정 후보자가 과거에 쓴 칼럼은 보건복지 컨트롤타워인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크게 어긋나며 농지법 위반 의혹마저 불거져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과거에 쓴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 '여자 환자 진료 3m 청진기로' '여성 포샵 심해 도저히 기억할 수 없어' 등 칼럼 내용을 공개하며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복지위원인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이공계열 학과에 재학 중이던 정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2월 '2017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이 때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듬해 경북대 이공계열 학과에 재학하고 있던 아들도 '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으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다. 경북대 의대는 원래 편입을 받지 않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편입을 받았다. 민주당은 편입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과거 칼럼 내용과 농지법 위반 논란을 내세워 도덕성·전문성 문제가 크다는 입장을 내고 지명 철회를 촉구한 상태다. 여기에 두 자녀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급 재직 시기 경북대 의대 편입하면서 민주당은 보다 꼼꼼한 인사검증을 추진할 공산이 커졌다. 정 후보자가 향후 거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됐다는 얘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출생 문제를 다뤄야 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말하기엔 문제가 심각한 발언들이 많다"며 "보건복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은 윤 당선인 친분을 이유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정 후보자 경북대병원 재직 시절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 후보자 인사 검증은)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정 후보자가 이번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된 일부 지적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경우 입각 타당성을 단숨에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에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칼럼 등 정 후보자 글과 관련해서는 부적절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녀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게 정 후보자 입장이다. 칼럼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난 10여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숙해온 만큼, 여성 문제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현재 시점에서 10여년 전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 역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은 학사편입 모집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 소지 없이 편입했다"며 "상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업무보고와 법안심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복지위는 이달 의료계와 간호계 쟁점사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소관 법안 심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14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따르면 아직까지 법안심사 등 복지위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다. 논의 중인 안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0일 제1법안소위, 21일 제2법안소위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열리게 될 법안소위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 제정안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간호계는 간호법을 놓고 수 개월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간호법 제정은 대선 전부터 대권주자들의 공약이었던 만큼 복지위는 이달 내 간호법 제정 여부를 어느 정도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안은 대선 직전 열린 복지위에서 원 포인트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바 있다. 나아가 간호법 외 의약계 주요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정 후보자 청문 절차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는 대로 여야 간사단이 일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과거 경북대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할 당시 기고한 칼럼이 왜곡된 여성·출산·결혼관을 드러낸다는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아울러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정 후보자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편법 편입학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논란을 들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여야 간 복지위 법안소위와 복지부장관 청문회 계획이 어떻게 잡힐지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복지위 세부 일정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계속심사가 결정된 간호법 심사가 이달 내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법안 심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일정부터 합의가 돼야 하는데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문요구안이 접수된 이후부터 일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