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청문 정국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호영 후보자의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인데, 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와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한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 선제적으로 국가방역에 기여한 점을 어필했다.윤 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대상자(정 후보자)는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병원장 재직 시절 보인 뛰어난 리더십으로 코로나로부터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완수하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보건의료체계 재정비 업무 수행에 나설 것"이라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첨단의료분야 기반 조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요자 맞춤 복지 실시 등 당면 현안도 해결할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지명한 정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전자공학과 재학 당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 논문 2편에 참여했고 졸업 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또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제출한 경력사항에서 한 학기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한 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 역시 병역의혹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아울러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북대병원을 찾아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민주당 복지위 김성주·고민정·김원이·고영인·서영석 의원과 교육위 강민정·강득구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김성주, 고영인, 고민정 의원이(왼쪽부터) 15일 경북대를 찾아 정호영 후보자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정 후보자가 민주당 송곳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복지위는 순식간에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정국에 돌입하게 됐다.당초 복지위는 오는 19일~21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밀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이런 계획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로 일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소위 일정을 줄이거나 주요 법안만 심사한 뒤 곧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지금까지 복지위원들은 내주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지만, 어떤 법안을 심사할지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청문회의 경우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시행해야 하는 만큼 법안소위가 열린 다음 주인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크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 자녀 특혜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다.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들이 하필 2018년 대구·경북 소재 졸업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생긴 그 해에 입학을 했다. 의대 학사편입 면접위원은 전원 경북대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하필 당시 아버지가 병원장이었다"며 "나뿐 아니라 복지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많을 것이다.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고영인 의원도 "윤 당선인은 조국사태를 계기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후보로 급부상해 대통령까지 됐다"며 "정 후보자 자녀들의 봉사활동 담당자, 면접관들에 대한 대면조사, 대학 자체조사 자료 제출, 4년 간 편입생 중 경북대 교수 자녀 명단 등을 요구했다.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원이 의원은 "아버지가 간부로 재직 중인 병원 의대에 두 자녀가 두 해에 걸쳐 연달아 학사편입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이야기"라며 "윤 당선인 40년 지기란 이유 외 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이 돼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철저하고 냉철하게 인사청문에 임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비판에 정 후보자는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을 모두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 피해액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손실보전 제도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제약계가 의견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해당 제도는 행정예고 기간을 충족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절차도 통과한 상태로, 복지부가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면 되지만 제약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부안 개정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14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1월 17일 행정예고된 해당 개정고시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액 환급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급여정지·삭제 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을 때 피해액을 되돌려주는 게 골자다.제약계는 해당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승소하면 약가가 바로 회복되는 약가인하 처분과 달리 급여정지나 급여기준 축소는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승소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촉발된다는 게 제약사들의 항변이다.구체적으로 급여가 단 1개월이라도 정지되면 당장 요양기관 처방코드가 삭제돼 시장에서 발 디딜 틈을 잃게 되며, 급여축소 역시 다른 약으로 처방이 전환돼 상당한 수준의 처방액 피해가 발생하는데 환급액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제약사들은 급여정지·축소 처분 후 소송에서 이겼다면 의약품이 처분으로 입게 된 피해액을 완전히 회복할 때 까지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제약사들은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대상 제외 의약품 환급 비율의 경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게 아니라 손실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이 같은 제약계 주장을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급제 최종 시행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만약 복지부가 제약계 의견을 큰 폭으로 수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일단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제약계 의견수렴과 규개위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한 최종 고시안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제약계 의견에 대해 수용 여부를 내부 논의하고 있다"며 "반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된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이로써 내주부터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제외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뒤 재검토한다.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현행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내주부터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최대 299명까지 제한됐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실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대해 거리두기를 도입한 뒤 이듬해 1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거리두기를 재도입한 뒤 규제를 유지해왔다.내주부터 거리두기 지침 대부분이 해제될 전망이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상당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 조치 해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계획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공개된다.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가 과거에 쓴 칼럼이 논란 중인데 이어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순탄치 않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진료처장)과 원장을 맡았던 시기에 딸과 아들이 연이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을 지목하며 부정 편입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정 후보자는 칼럼과 관련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자녀 편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당선인을 향해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정 후보자가 과거에 쓴 칼럼은 보건복지 컨트롤타워인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크게 어긋나며 농지법 위반 의혹마저 불거져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과거에 쓴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 '여자 환자 진료 3m 청진기로' '여성 포샵 심해 도저히 기억할 수 없어' 등 칼럼 내용을 공개하며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나아가 복지위원인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이공계열 학과에 재학 중이던 정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2월 '2017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이 때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을 맡고 있었다.이듬해 경북대 이공계열 학과에 재학하고 있던 아들도 '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으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다.경북대 의대는 원래 편입을 받지 않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편입을 받았다.민주당은 편입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과거 칼럼 내용과 농지법 위반 논란을 내세워 도덕성·전문성 문제가 크다는 입장을 내고 지명 철회를 촉구한 상태다.여기에 두 자녀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급 재직 시기 경북대 의대 편입하면서 민주당은 보다 꼼꼼한 인사검증을 추진할 공산이 커졌다.정 후보자가 향후 거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됐다는 얘기다.민주당 의원들은 "저출생 문제를 다뤄야 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말하기엔 문제가 심각한 발언들이 많다"며 "보건복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은 윤 당선인 친분을 이유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정 후보자 경북대병원 재직 시절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 후보자 인사 검증은)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피력했다.다만 정 후보자가 이번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된 일부 지적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경우 입각 타당성을 단숨에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 같은 논란에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칼럼 등 정 후보자 글과 관련해서는 부적절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녀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게 정 후보자 입장이다.칼럼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난 10여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숙해온 만큼, 여성 문제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현재 시점에서 10여년 전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 역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은 학사편입 모집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 소지 없이 편입했다"며 "상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업무보고와 법안심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복지위는 이달 의료계와 간호계 쟁점사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소관 법안 심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14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따르면 아직까지 법안심사 등 복지위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다.논의 중인 안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0일 제1법안소위, 21일 제2법안소위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계획이다.이번에 열리게 될 법안소위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 제정안이 될 전망이다.의료계와 간호계는 간호법을 놓고 수 개월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간호법 제정은 대선 전부터 대권주자들의 공약이었던 만큼 복지위는 이달 내 간호법 제정 여부를 어느 정도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더욱이 간호법 제정안은 대선 직전 열린 복지위에서 원 포인트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바 있다.나아가 간호법 외 의약계 주요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정 후보자 청문 절차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는 대로 여야 간사단이 일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는 과거 경북대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할 당시 기고한 칼럼이 왜곡된 여성·출산·결혼관을 드러낸다는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아울러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정 후보자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편법 편입학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논란을 들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결과적으로 여야 간 복지위 법안소위와 복지부장관 청문회 계획이 어떻게 잡힐지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복지위 세부 일정이 구체화할 전망이다.복지위 한 관계자는 "계속심사가 결정된 간호법 심사가 이달 내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법안 심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일정부터 합의가 돼야 하는데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문요구안이 접수된 이후부터 일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와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24시간 즉결·상시 심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를 두고 운용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심의위 구성이 늦어지면 심의가 지연되는데,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심의가 늦어지면 소비자와 국민 피해가 커진다는 게 김원이 의원 지적이다.실제 제5기 심의위원회 출범 전 통신심의 대기 건수 통계를 보면 불법 식·의약품만 5만2488건에 달한다.이에 김 의원은 심의위원 임기가 종료돼도 새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심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심의위원과 직원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며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의 서면 심의를 가능케하는 법안을 냈다.이렇게 되면 마약류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확인됐을 때 방통위 심의위원이 심의를 계속할 수 있고,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어 심의 기간 단축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앞서 지난 2019년에도 디지털 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서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법을 변경해 24시간 심의·차단을 가능케 한 바 있다.심의위 임기가 만료돼도 차기 위원회 구성 때까지 심의·의결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게 돼 업무 공백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현재 증가하는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역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심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심의위원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 임명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심의위원과 직원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 정책 무게를 따졌을 때 윤 당선인의 정호영 후보자 내정은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13일 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본지위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보건복지 총책임자로서 전문성이 없고 비뚤어진 여성관으로 정부에서 일할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인물이라고 꼬집었다.윤 당선인은 책임총리·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청와대 권한 축소와 내각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정 후보자 내정은 이 구상과 정 반대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과거 기고한 칼럼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 '여자 환자 진료 3m 청진기로', '여성 포샵 심해 도저히 기억할 수 없어' 등의 내용이 실린 칼럼을 근거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심각하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정 후보자는 여성에 대한 비아냥을 넘어 여성을 출산 도구쯤으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초저출생 상황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의원들은 "보건복지 정책 전문성도 부족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미래 청사진도 없으며 구시대적 사고가 몸에 배인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 컨트롤타워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내각은 지인을 모으는 학교 동아리 구성이 돼선 안 된다. 지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지역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을 지적하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동시에 복지분야 전문성이 지극히 낮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나섰다.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지기라는 것 외엔 발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12일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과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촉구했다.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칼럼에서 '출산은 애국, 암 특효약은 결혼'이란 내용을 쓰며 논란에 휘말렸다.또 정 후보자는 '3m 청진기'란 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조롱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오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 논란은 윤석열 당선인의 왜곡된 여성관과 인사 철학 부재가 빚은 결과라고 했다.오 대변인은 칼럼에서 드러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 후보자 인식은 놀라울 정도이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영역이라고 했다.특히 성범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부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정 후보자는 복지정책의 아마추어라는 비판이다.오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의료행정 전문성은 존중하지만 복지정책은 아마추어에 가깝다. 당선자가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당선됐다고 복지정책과 연금 개혁까지 아마추어에게 맡겨야 하나"라며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 잘못된 국가주의, 미흡한 전문성을 볼 때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할 복지부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오 대변인은 "더욱이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를 계기로 더 높아진 국민 기준을 고려한다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의문"이라며 "윤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것 말고는 발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이라며 여성을 출산 도구쯤으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을 가졌다.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길 수 없다"며 "성범죄 책임을 의료진이 아닌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논리를 편 인식도 본인 칼럼에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고 의원은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것 말고는 병원장 출신 정 후보에게 전문성을 찾을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은 40년지기 정 후보자를 장관이 아닌 친구로서 옆에 둬야한다.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학계와 약업계 전문가들이 소비자 셀프 케어(Self-Care),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이 건강보험 재정에 가져올 긍정 효과에 대해 정부 이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몇 년 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건보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재정파탄이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정부뿐 아니라 약업계 스스로도 셀프 메디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약국 역할을 정립하는 데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10일 약학계와 약업계는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이 수십년째 조명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진지한 고찰이 이뤄지지 않아 타성에 젖어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과 건보재정에 미칠 긍정 영향을 막연히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의료경제 측면에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활용한 소비자 자가치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한 덕분에 날로 무거워지는 국민 의료비 증가를 셀프 케어와 OTC 수요 증대로 해결하는 체계가 자리 잡혔다고 했다.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난 오늘날 한국 사회도 미국 사례를 본받아 셀프 메디케이션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6.4%로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겼다. 숙명여대 약대 교수인 대한약국학회 방준석 회장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년 뒤면 2배인 1600만명으로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준석 회장은 약을 많이 먹는 고령층 급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보재정 정책 철학을 찾기 어렵다고 걱정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과정에서 약사와 약국을 중심으로 한 셀프 메디케이션 정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방 회장 제언이다.아울러 약업계 스스로도 약사가 소비자의 셀프 케어, 셀프 메디케이션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약사가 전문약 조제와 일반의약품 단순 판매에만 매몰된다면 셀프 메디케이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방 회장은 "약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에 서야 한다. 생애 주기별 환자 건강정보를 기초로, 환자가 경증질환으로 병원을 찾기 전에 약국에서 일반약과 건기식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 내밀어야 한다"며 "정부 이해도도 낮지만 약업계 역시 아직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방 회장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약사 전문성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약사단체들을 포용해 실질적인 약국 셀프 케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약사회와 약업계, 약학계가 셀프 케어· 건보재정 절감 약국 플랫폼을 만든다면 정부가 먼저 그 플랫폼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약사회 김대원 정책기획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것을 셀프 케어가 경직된 원인으로 지목했다.정부와 약업계가 소비자들이 셀프 메디케이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펼치거나 건보재정 절감 차원의 정책 툴을 만드는 작업에 미진했다는 취지다.김대원 위원장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약국 업무 개발(Developing pharmacy practice) 분야에서 약사가 환자 셀프 메디케이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WHO는 약사를 '의약품 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셀프 케어 제언을 하는 존재'란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다는 얘기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셀프 메디케이션을 둘러싼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약국과 동네 의원, 종병, 상급종병 간 무제한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의료전달 체계가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보건의료 현장에서 의약사 협업을 통해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의사와 약사 간 소모적인 경쟁과 감정싸움을 반복해 건보재정 낭비를 촉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소비자가 약사 전문성을 토대로 일반약을 중심으로 한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경증 질환을 관리하고, 약국에서 관리할 수 없는 단계부터는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보건 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했다.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찾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무조건 무면허 의료 등 면허 침범 행위로 규정해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과 약료가 건보재정 절감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명제는 당연히 성립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셀프 케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 비중도 낮은 데다 직능갈등 등 의료전달체계 문제까지 있어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은 오래 전부터 보건의료 사회에 화두로 자리 잡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거나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정부와 약사회, 약업계가 셀프 케어의 본질에서부터 대국민 홍보, 건보재정 차원의 긍정 효과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셀프 케어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있으며, 셀프 메디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강원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성소민 약사는 원외약국의 존재 의의가 '환자 선별(트리아지)'에 있다고 했다.쉽게 말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 환자와 굳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등으로 경증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환자를 구분하는 게 원외약국의 가치라는 것이다.나아가 성 약사는 원외약국이 일선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내 전문의약품 조제에만 매몰된다면 그 존재 가치가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내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한 해법으로 성 약사는 약국의 셀프 케어 역량과 역할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고, 경증질환에도 무조건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성 약사는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아도 될 환자를 선별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게 약국의 역할"이라며 "의사를 만나는 환자는 결국 의사와 약사에게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게 돼 경제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성 약사는 "건보재정이 환자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결국 사회 전체 지출이 늘어난다. 구성원 모두의 손해가 커지는 셈"이라며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케어할 수 있는 환자를 약사가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반약이다. 경질환의 건보 제외와 약국 일반약 확대가 건보재정 절감 해법"이라고 피력했다.셀프 케어 관련 서적인 '아스피린과 쌍화탕', '몸을 위한 최선 셀프메디케이션'을 집필한 배현 약사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활성화 할수록 의약품 과처방, 오남용,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가 건보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만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곁들였다.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활용한 셀프 메디케이션 효익을 직접 체감할 기회가 늘어난 만큼 약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셀프 케어 이점을 극대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배 약사는 "약사들과 정부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셀프 메디케이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각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일선 약사들이 일반약 셀프 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사조차도 관심사가 건기식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배 약사는 "셀프케어의 필요성은 중증 질환이 아닌 경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런 면에서 셀프케어가 확대될수록 불필요한 경증질환의 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최근 미국, 유럽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적 보험재정 절감이 목표"라고 피력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 경질환에 대한 진료, 처방 등이 원인"이라며 "경질환에 대해선 셀프케어를 통한 일반약 복용을 최대한 확대해 불필요한 의료보험비를 절약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