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5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환자들은 아플 때 서울·부산·대구 등 대학병원들이 밀집한 큰 도시지역에서 진료받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서울과 부산, 대구 등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밀집한 대도시로 환자 유입이 많았다. 전체 의료비 규모는 부안이나 고흥 등 65세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컸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2일) 발표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이 같은 국민 의료이용과 진료 경향이 뚜렷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즉, 의료보장 인구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시군구, 도별 통계를 산출해 지표화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03만명이었고 의료보장 진료비는 전년보다 4조2164억원 뛴 64조8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전년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의료보장 인구 한 명 당 월평균 10만3828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지역별 월평균 진료비 집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료보장적용 기준)가 많은 곳일 수록 진료비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큰 지역은 부안군으로 19만2995원을 썼고, 고흥군이 19만1047원, 고창군 18만4831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7만1447원, 계룡시 7만5505원, 화성시 7만9493원으로 가장 적게 쓰는 지역으로 꼽혔다. 환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이용을 얼마나 하는 지 가늠하는 환자 관내외 의료기관 입내원일수(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의 합)를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62.7%가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입내원 일수 약국 제외). 이 중 제주지역은 관내 의료기관 일수 비율이 93.1%를 차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해 섬 도시지역 특성을 방증했다. 이어 춘천 87.9%, 강릉 87.1%, 원주 86.8%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 강서구는 25%에 불과해 관내 의료이용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옹진 29.1%, 영양 36.7%, 신안 37.1% 순으로 저조한 이용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환자들이 유입되는 규모를 집계한 결과, 전체 진료비 중 5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상위 8순위 안에 4곳이나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가 93.6%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대문구와 중구는 83.3%, 강남구 82.7%를 기록해 대형병원 밀집 지역의 타지역 환자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도 6.4%, 영양 6.6%, 남해 7%, 완도 7.6%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안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주요 암질환 중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단연 위암이었다. 전국 평균으로 위암은 10만명당 303.2명으로 자궁경부담 54명보다 5.6배 많았다. 이어 유방암 285.2명, 대장암 272.4명 순이었다. 위암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함약 756.3명이었고, 보은 713명, 보성 697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하위 지역은 수원 영통 173.9명으로 가장 낮았고 창원 성산 201.1명, 시흥 20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별개로 하고 시도별 관내외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가 각각 92.6%,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과 전북은 91.6%과 91.2%를 기록했고, 광주 89.9%, 울산과 서울도 각각 89.3%, 89.2%로 관내 비율이 높았다.

[2015년도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비용] 지난해 전국 약국 총 급여매출 가운데 조제행위료는 1조7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2000억원대, 복약지도료는 4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했다. 하루당 건강 평균 급여비는 1만9000원 수준이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약국 급여매출 경향이 이 같이 나타나 있다. 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약국 청구물량은 4억8466만여건이었다. 약국들은 이 중에서 처방조제 4억8362만여건을 청구했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4만여건 규모였다. 조제 1건에 포함된 요양급여비는 2만7018원 꼴로 처방조제분만 살펴보면 2만7063원 수준이었다. 여기서 약국 조제 1건당 급여비는 1만9550원, 처방조제는 1만9584원 수준을 기록했다. 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는 3조3631억원, 이 중 약국관리료는 방문당 2344억원, 조제기본료는 6722억원, 복약지도료는 4242억원, 의약품관리료는 2536억원 규모였다. 특히 조제행위료의 경우 총 1조7787억원으로, 지난해 1조7050억원보다 737억원 늘어난 수준이었다. 처방전에 의한 내복약 조제료는 1조6901억원, 외용약은 880억원 가량 실적을 올렸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료는 5억5026만원 수준이었다.

심평원, 국민 406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스스로 암에 걸릴 것을 가장 걱정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관절염, 고혈압, 치매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에는 406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미래 발생 우려 질환 ▲질병 우려 이유 및 대비 상태 등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와 2015년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71.4%는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62.8%)이 가장 많았고, 비만(11.6%), 치과질환(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70.0%였다. 가족이 앓은 질환으로는 암(38.2%), 혈압(23.2%), 당뇨병(19.5%), 뇌졸중(19.5%), 치매(11.8%) 순으로 많았다.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빈도는 가끔 한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안한다(21.9%), 매일 또는 자주한다(15.0%)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발병할 것으로 걱정되는 질환은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치매(9.9%), 치과질환(9.7%) 순이었고, 미래 걱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습관(34.7%), 가족력(34.7%), 식습관(30.3%), 음주(11.8%) 등을 꼽았다. 질병정보는 주로 TV·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인(16.5%), 주변사람(7.9%), 정부·공공기관(6.7%), 신문·잡지(4.2%)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에 질환이 발병할 것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에 민간보험, 개인저축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는 답변은 81.5%나 됐다. 미래 걱정 질환 대비에 가장 필요한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8.2%), 개인 여유자금 마련(18.2%), 의료시설 지속 확충(4.9%)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 미래 걱정 질환 발병 예방법은 건강검진(51.2%), 운동(36.9%), 문화생활 등 스트레스 해소(29.1%) 등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진료비 청구 자료에 나타난 질환별 환자 수는 치과질환(51.2%), 고혈압(14.1%), 관절염(11.2%) 순으로 많았는데, 조사 결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많은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미래 걱정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 생활습관 등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는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의 고도화·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대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에서 하고,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환자에게 61일 이상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 규모였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렸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병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추적관리 진료가 많은 특성상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39%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7일치 7.4%, 28일 6.6%, 30일 6.2% 수준을 보였고, 1일치도 5.9% 비중으로 60일치 5.2%와 비슷하게 분포했다. 종합병원도 61일 이상이 14.5%로 가장 많았지만, 6일치와 30일치도 각각 13.2%, 11.8% 비중을 나타냈다. 병의원은 빈도 점유율 양태가 비슷했다. 3일치가 각각 29.3%, 35.9%로 가장 많았고, 4일치는 각각 8.1%와 7.4% 수준이었다. 5일치도 9.5%, 7.7%씩 분포했다. 7일치의 경우 각각 14.7%와 7.5% 수준을 보여 병의원 간 차이를 보였다. 의원의 경우 30일치도 11.5% 비중을 차지했다.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는 기관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 30일과 60일치가 각각 31%, 30% 비중을 차지했다. 61일 이상 처방도 10.4%로 높게 분포해 장기처방이 두드러진 경향이 수치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논의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를 가입자 위주로 개편하는 데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논의가 위축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정심 운영 형태는 2002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성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1대 1대 1 동수로 돼 있다. 복지부는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권리를 확고히 하고 정부 친화적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공익대표(8인)를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구성 내용"이라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 개요와 회의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관련 사항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충실히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칭·개편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으로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