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5%포도당주사액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이 평균 1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상한금액 인상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씨제이헬스케어 6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2개, 대한약품공업 3개 등 총 11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32원에서 1652원, 씨제이10%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66원에서 1735원,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1000ml는 2407원에서 411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씨제이5%과당주사액500ml는 1438원에서 1714원으로 조정된다. 또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은 1471원, 씨제이주사용수는 1461원이 된다. 이와 함께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주사용수20ml는 156원에서 211원, 중외주사용수1000ml는 1289원에서 129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대한약품공업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는 176원에서 211원,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1000ml는 1390원에서 1461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포러스안연고, 미드프리점안액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만 원가보전 사유가 없어서 상한금액은 변동없다.

우리나라 시군구별, 암 종류에 따라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모두 갑상선암의 지역 간 격차가 컸고, 여자의 경우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해 사회적 경향을 방증했다. 상대적으로 위암과 대장암, 폐암의 지역 간 격차는 작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간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22일 최초로 발표했다. 시군구별 암사망통계는 2005년부터 통계청을 통해 발표해왔지만, 시군구별로 발표된 것은 1999년 국가암등록 통계사업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는 총 24개 암종을 대상으로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해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묶어 분석했다. ◆갑상선암 = 갑상선암은 전리방사선과 유전적 요인, 비만 등이 위험요소로, 전리방사선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요오드, 요오드-131, X선, 감마선을 포함한 전리방사선을 갑상선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유전적 요인의 경우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비만이거나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암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이번 분석 결과 갑상선암은 남녀 모두에게서 여수를 비롯한 전남 지역과 서울·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여자는 90%, 남자는 45%가 과잉진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시도별 갑상선암 발생률은 시도별 갑상선암 검진율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에는 전라남도의 갑상선암 검진율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서울·대전 등 대도시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율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암 =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식이, 흡연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 위암 발생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기여위험도는 76.2%로 추정되며, 흡연은 19.4%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위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흡연의 경우 42개의 전향적 연구결과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남자 흡연자에서 위암이 발생할 위험은 약 1.5배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영덕군, 2009~2013년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위암발생률이 높았고 모든 시기에서 충청북도 옥천군이 지속적으로 위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영양군, 2009~2013년도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높은 위암발생률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최근 연도로 올수록 위암발생과 지역 간 암 발생 차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 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지역별 분포와 위암 분포를 비교한 연구가 없어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흡연·식이의 경우 해당 기간 지역별 위암 발생률 양상과 흡연율·저염선호율 분포 양상 불일치했다. 충북·경북·전북 일부지역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장암 = 대장암은 음주, 과체중, 흡연, 부족한 신체활동, 가공육·육류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대장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음주가 6.9%, 비만이 6.7%, 흡연이 0.9%, 부족한 신체활동이 0.8%로 추정된다. 또한 비음주자와 비교해 고위험 음주자가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교해 비만한 사람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은 1.4배 높았고, 흡연자 또한 비흡연자와 비교해 1.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신체활동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발생위험이 감소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5년도 가공육을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붉은 색 육류의 섭취도 인체발암추정물질(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대전시 유성구, 2009~2013년도 충청북도 증평군 등 충청도 지역에서 높은 대장암 발생률을 보였고,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충청남도 금산군, 2009~2013년도 충청남도 청양군 등 남자와 비슷하게 충청도 지역에서 높은 대장암 발생률을 보였다. 분석 결과 충청도 지역 남자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충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장암 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 폐암의 위험요인은 흡연과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이 꼽힌다. 흡연은 폐암 발생의 과반수 이상은 흡연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인체발암성이 충분히 입증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라돈은 미국에서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2번째 원인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라돈을 폐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유럽의 코호트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했고, 2013년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미세먼지)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전라북도 순창군, 2004~2008년도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2009~2013년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은 없었다. 최근 연도로 올수록 폐암발생과 지역 간 암 발생 차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경상북도 영천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청도군, 2009~2013년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으나, 지역 간 변이는 매우 적었다. 분석 결과 현재 흡연율과 뚜렷한 지역 간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현재흡연율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폐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 지역의 흡연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됐고, 시도별 폐암 발생률과 흡연율의 분포는 불일치하고 있다. 다만 흡연은 노출시점으로부터 10~30년의 오랜 기간동안 유도기간을 거쳐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폐암 발생률과 현재 흡연율의 분포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여자 유방암 = 유방암의 위험요인은 임신·출산 관련요인, 비만, 신체비활동, 음주 등이 꼽힌다. 전체 유방암발생 중 임신·출산 관련요인의 기여위험도는 18%로 추정되며, 비만 기여위험도는 8.2%로 추정되고 있다. 신체비활동의 기여위험도는 8.2%, 음주의 기여위험도는 0.2%로 추정된다. 초경 연령이 빠를수록, 첫 출산 연령이 늦을수록, 출산횟수가 적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낮을수록 암발생위험 증가한다. 또 비만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은 폐경 전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폐경 전 여성은 비만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낮은 반면, 폐경 후 여성은 비만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높아진다. 신체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과 비교해,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가 감소했으며 비음주자와 비교하여 고위험음주자의 경우,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1.61배 높았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방암 발생률이 모든 시기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15년 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 관련 요인 및 높은 유방암 검진율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여자는 초경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연령이 늦어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유방암 검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진으로 인한 암발생률 증가도 추정이 가능하다. ◆간암 = 간암의 위험요인은 B형간염과 C형간염, 음주 등이 꼽힌다. 간세포암 발생에서 기여위험도는 B형간염은 68.5%, C형간염은 16%로 추정되며, 전체 간암 발생에서 음주의 기여위험도는 3.4%로 추정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B형간염과 C형간염을 간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비음주자와 비교했을 때, 고위험 음주자가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2.07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울릉군, 경남·전남 남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 경북 울릉군의 간암 발생률이 최근 15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다. 분석 결과 전남·경남의 남부 지역의 높은 간암 발생률은 B형·C형 간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29개 병원 B형간염 항원 항체 조사'에 따르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경남(4.5%), 전남(5.6%)에서 높게 나타난다. C형 간염 항체유병률은, 부산·경남·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 울릉군의 높은 간암 발생률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 없다. 울릉군의 고위험음주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간암의 주요 위험요인인 B형·C형 간염이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립선암 = 전립선암의 위험요인에는 나이와 유전적 요인, 고지방 식이(육류섭취), 비만 등이 꼽힌다.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위험이 약 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 육류섭취를 많이 먹는 사람이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1.12배 높았으며, 가공육의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이 1.21배 높아졌다. 또 체질량지수가 5kg/m2 증가할수록 전립선암의 발생위험도가 약 1.03배에서 1.0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전립선암 검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 전립선암 검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의료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담낭 및 기타담도암 =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위험요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간흡충증(Clonorchiasis) 등이 꼽힌다. 담도암에서 B형간염의 기여위험도는 11.9%로 추정되며, 간흡충증의 기여위험도는 9.4%, C형간염의 기여위험도는 1.5%로 추정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B형간염과 C형간염, 간흡충증을 담도암(Bile duct cancer)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낙동강 인근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남자는 1999~2003년 부산시 강서구, 2004~2013년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 함안군과 밀양시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부산시 강서구의 담낭 및 기타담도암 발생률이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낭 및 기타담도암은 높은 간흡충증 유병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동강 인근 지역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간흡충증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해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전국민 장내 기생충감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인근지역의 간흡충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여자의 경우, 부산 강서구가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다. 부산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실태조사에서도 간흡충증 유병률이 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임상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의료기술 급여 진입을 최장 50일까지 단축시키려는 정부 법령개정안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자 비용까지 담보해가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와 신의료기술을 조속하게 급여권 안에 진입시키는 건 건강보험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적용기준·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연합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 진료에 대한 건보적용안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보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며 "건보 재정은 국민 보험료 기여에 따라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지, 민간 제약사의 임상연구 등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통상 진료'에 대한 범위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정지원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약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조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여기다 비용을 전제로 하는 개정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없이 추진했다는 점 또한 절차상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건보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으로 치료가 아닌 연구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의료연합은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며 개정령안에 "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 합병에 개입, 공적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로 국민연금 건보다 더 직접적인 배임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망 의료기기 조속급여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망 의료기기'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국민건강과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이나 특정 요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시징진입을 조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 결정은 수용 가능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필요로 함에도 의료기술이 담보해야할 근거 축적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 해나가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정신청 500만원 이하 간이조정 가능 사망, 의식불명 등과 함께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범위가 확정됐다. 또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을 인용해 시행령 별표로 유형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정해졌다. 조정부는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