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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화문서 대선 공약 반영 촉구 퍼포먼스경실련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사거리(세월호 천막 앞)에서 경실련이 발표한 대선 5대 개혁과제를 알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이번 퍼포먼스에는 19대 대선을 위해 조직된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들이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한다.경실련이 요구하는 5가지 대선 개혁과제는 개성공단 정상화(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주거비 부담 완화(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최저임금 인상(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보육 부담 완화(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특히 의료복지 강화 부부넹 있어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지출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의 투명성 확보, 가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이 포함됐다.2017-04-07 16:03: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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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육성·지원위 새로 구성…이행명 이사장 등 참여정부가 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으로 이행명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등 민간위원 10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간. 정부는 위원회 1차 회의 권고대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2017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을 1차 회의에서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복지부장관 외 기재부 차관, 미래부 차관, 산업부 차관, 식약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민간위원은 서울의대 강대희 학장, 약학회 문애리 회장, 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서울대 생명공학부 김선영 교수, INTS BIO 남수연 대표, 안소영 변리사, KDI 김주훈 경제정보센터소장, 제약바이오협회 이행명 이사장,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등이 위촉됐다.복지부는 이날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4-07 15:46:01최은택 -
대체·부당청구 요양기관 내주 현지조사…약국 12곳부당청구 및 의약품 대체청구 등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 85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약국의 경우 2개소가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으로 현장조사를 받고,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으로 10개소가 서면조사 대상이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조사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7일 조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병원 13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이며, 서면조사는 약국만 10개소가 선정됐다.이번 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급여기준 초과 등이 집중 항목으로 계획됐다.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의원 15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16개소가 대상에 선정됐다.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한편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4-07 12:15:00이혜경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자 당뇨병 조기예측 가능성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 김원호 박사 연구팀(연구기획과·대사영양질환과)은 당뇨 전단계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 자에서 당뇨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표적 단백질로 ‘활성전사인자(ATF3)을 발굴했다고 밝혔다.또 이 ATF3 단백질을 질환 발생 모델에서 직접 조절해 지방간과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고 개선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분비대사 및 간질환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Journal of Hepatology, 영향력지수 IF 10.590) 인터넷판 지난 4일자로 우선 게재돼 주목받고 있다.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최근 들어 당뇨전단계 고위험군으로 여겨지고 있는 NAFLD 환자에게 당뇨병 발생의 원인단백질로 ATF3를 처음으로 발굴해 이를 생체 내에서 직접 제어 중재함으로써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고 개선됨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다.연구결과를 보면, 인간의 비만성 제2형 당뇨병과 매우 유사한 동물모델(ZDF 랫트)을 이용해 인슐린 저항성, 당분해 능력 감소, 지방간 축적과 함께 스트레스 기인 유도 단백질인 ATF3 발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생체 내에서 ATF3 발현을 직접 억제하기 위해 ATF3에 대한 특이 에스아이 알엔에이(siRNA)를 제작해 생체 내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에 탑재해 주사했더니 지방간, 인슐린저항증, 당분해 능력 감소 등이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됐다.또 연구팀은 한국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임상코호트 시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환자에서 당뇨병 관련 생화학적 지표들이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율도 38.4%로 정상인의 12.4%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ATF3 발현이 NAFLD 환자군이 더 높았고, 지방간 발생 초기단계부터 증가했다. 이 ATF3 발현 증가는 당뇨병 관련 주요 생화학적지표 증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한국인 지방간 환자의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ATF3의 역할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서양인 지방간 환자의 ATF3 발현과 당뇨병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ATF3 발현과 지방간 및 당뇨병 발생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당뇨전단계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NAFLD 환자들에서 증가하는 ATF3가 지방축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간에서 높게 발현되고, 생체 내에서 ATF3 발현을 직접 제어한 결과 지방간 발생 및 당뇨병 발생이 크게 억제되는 것을 처음화인한 것으로 향후 당뇨병 발생 조기 예측 및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임상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발굴된 ATF3가 실제 당뇨병 발생 전 단계 고위험군에서 당뇨병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 나아가서는 조기 중재 및 치료 타깃 지표로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정상인, 비만(NAFLD)환자,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합병증 환자 등의 혈액을 이용한 활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한편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서 당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혈액 속의 당이 높아져 생기는 질병으로 모든 만성질환 합병증(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발생의 주요 원인질환이다.2013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은 11.9%(320만명), 전단계 고위험군인 공복혈당 장애 유병률은 24.6%(660만명)에 달하는 등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율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뇨병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다.따라서 당뇨병은 발생 전단계 고위험군에서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당뇨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타깃 지표 발굴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간은 지난 20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발생률이 서양과 유사한 약 30%에 이르고 있다.NAFLD 환자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는 제2형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등을 통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복지부는 이 때문에 NAFLD 고위험군의 당뇨병 발생 조기예측 및 진단을 위한 타깃 지표 발굴을 통한 사전 제어·중재 및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4-07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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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건세 "미성년자 연대납부 여전히 부족"17년만에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시민단체가 부담능력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빚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2008년 9월 이전에 체납이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면제가 이뤄진 점은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며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서는 기존 조항에서 평가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이 삭제된 것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명시돼 있으나, 건세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따.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볼 경우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고통을 받는 미성년자의 부담은 여전히 삶을 위협한다는게 건세의 입장이다.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국회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건세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징수를 독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건세는 "역사적인 건강보험료 개편 보다 실제 사각지대를 없앨 진지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정부, 공단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권을 박탈당한 체납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4-07 11:27: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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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 임시휴일…진찰·조제료에 30%씩 가산오는 5월 9일이 대선일로 정해지면서 자동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찰·조제료에도 '공휴일 가산'이 붙는다.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임시 국무회의 의결로 5월 9일 일부 행위수가에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면서, 관련 사실을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올려받을 수 있는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가산된다.여기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와 수술(시술), 입원을 제외한 외래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한편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었다.2017-04-07 06:14:56김정주 -
보건의 날 기념식…김종필 연구원장 국민훈장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김종필(한센인협회 연구원장)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7명, 국민포장 6명, 대통령표창 12명, 국무총리표창 15명에게 정부포상이 이뤄진다.김종필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은 한센병 치료와 연구, 한센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의수족, 보조기, 특수신발 개발 등 한평생을 음지에서 묵묵히 한센인과 함께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다.신경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간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여성과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며, 류재광 목포한국병원 원장은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운영 등 대한민국 재난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최영길 대한비만학회 자문위원과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각각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한 대국민 건강정보제공의 공로로 정지태 대한의학회 부의장과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담배규제정책 발전에 헌신한 조성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생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상하여 사회 곳곳의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외계층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 분야에 공로가 크신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은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로 정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것처럼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예방과 초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2017-04-06 12:00: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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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하기도 감염 항생제 금지?…질본 '권고'폐렴을 제외한 하기도 감염의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6일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배포했다.대한소아호흡기학회 2011년 자료에 따르면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6세 미만 소아의 62.5%에서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의약품 소비량 분석 결과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하기도감염 질환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을 다뤘는데 급성 기관지염은 입원환자 94.1%, 외래환자 64.5%, 급성 세기관지염은 입원환자 91.4%, 외래환자 66.9%, 폐렴은 입원환자 97.1%, 외래환자 83.6%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질본은 "기관지염과 세기관지염은 극히 일부에서 세균 원인이 가능하고, 폐렴은 2세 미만 소아인 경우 약 20%에서 세균 원인으로 이 경우 항생제 치료 필요하다"며 "이번 지침은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감염에 대해 항생제 사용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이라고 평가했다.지침을 살펴보면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2차 세균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지역사회획득 폐렴은 학동기 전 소아인 경우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균이므로 세균폐렴에 합당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으면 항생제 투여없이 경과관찰을 하고, 세균폐렴이 의심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10일간 유지한다.증상과 징후로 세균감염인지 바이러스 감염인지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깊게 경과관찰을 하며 재평가에 따라 치료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질본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준 지침은 감염질환별로 지속 개발 중"이라며 "표준지침을 스마트폰 앱으로 탑재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도 연계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4-06 12:00:34이혜경 -
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저출산& 8231;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노인돌봄, 아동& 8231;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장애인 부모상담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 8231;제공하면서 생긴 감동적인 사연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8231;기획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최신 사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 아이디어와 사회서비스의 발전& 8231;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게 목적이다.사회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서와 함께 30페이지 이내의 기획서(프리젠테이션 파일)를 제출하면 된다.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8231;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회서비스 이용& 8231;제공경험을 담은 3분 이내의 UCC를 제출하면 된다.아이디어 부문과 우수사례 부문 각각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7팀씩을 선발하며,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아이디어 부문 대상 300만원, 우수사례 부문 대상 100만원)이 수여된다.선발된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공모전 홈페이지(http://onoffmix.com/event/95894)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회서비스 상담센터(1566-3232)로도 문의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향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4-06 09:5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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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힘뇌체조 활용 등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7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수사례 선정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제작·보급한 힘뇌체조 활용 등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사(운영센터)에서 접수 받는다.2013년부터 실시한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 최우수사례 및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한다.지역본부별 최우수사례는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금 수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1577-1000 및 각 지사(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7-04-06 09:26: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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