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행태 빅데이터 분석] 영유아 6차 검진(54~60개월)에서 저체중 분율은 증가하고, 7차 검진(66~71개월)에서 비만 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고, 과거보다 급증한 것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영유아 비만이 늘어나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6~7차 수진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6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저체중 분율은 2016년 전체 4.09% 수준으로 2012년도(3.63%) 대비 13% 증가했다. 7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저체중 분율은 2016년 전체 4.31% 수준으로 2012년도(4.30%) 대비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6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비만 분율은 2016년 전체 6.57% 수준으로 2012년도(6.65%) 대비 2% 감소한 양상을 보이다가, 7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비만 분율은 2016년 전체 7.68% 수준으로 2012년도(7.30%) 대비 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영양관련 문항별 응답자의 저체중 및 비만율을 살펴보면, 편식을 하는 경우 4.54%가 저체중으로 이는 6차 검진 수검자 전체 저체중율인 4.09%보다 높았고, 아침을 거르는 경우 4.39%가 저체중으로 7차 검진 수검자 전체 저체중율인 4.31%보다 높았다. 식사속도가 빠른 경우 28.43%가 비만으로 전체 6차 수검자의 4.3배,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경우 8.33%가 비만으로 전체 6차 수검자의 1.2배, 아침을 거르는 경우 8.75%가 비만으로 전체 7차 수검자의 1.1배 비만율이 더 높았다. 문항을 조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속도가 빠르면서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만율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수검자에 비교하여 약 4.9배에 해당한다. 아침을 거르는 행태는 지난 5년간 저체중과 비만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기준 전체 7차 수검자 대비 저체중은 1.01배, 비만은 1.14배 높은 수치로 영양불균형과 연관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2015년 영유아검진의 전체적인 문항 변동으로 인해 일부 문항에 대한 분석만 이뤄졌지만, 향후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이용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해 영양 상태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성인 비만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체질량지수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증가하나, 체질량지수 수치가 커지는 것을 넘어서 비만 유병률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고, 또한 과거보다 급증한 것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영유아 비만이 늘어나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맞벌이가구가 일반화된 오늘날 쉽진 않겠지만 1차적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보육시설 확대 설치, 육아휴직제도 실시 등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반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2.5%)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73.2%)는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7.7%,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9.3%, 암검진 49.2%, 영유아건강검진 71.9%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1년 72.6%에서 2016년 77.7%로 5.1%p 증가했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6%p, 영유아건강검진은 18.1%p 각각 상승했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2.5%), 광주(81.6%), 충북(80.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남(77.3%), 서울(75.1%), 제주(73.2%) 등은 하위그룹에 속했다.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7.4%, 정상B(경계) 34.6%, 질환의심 37.2%, 유질환자 20.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5%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약 57%를 차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정상(A+B) 7.4%p 감소했고 질환의심 1.7%p, 유질환자 5.7%p 증가했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55만8000명이며, 그중에 21만3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34만5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당뇨병 판정 인원은 10만7000명으로 50.5%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8만 명으로 검사인원의 52.1%를 차지했다. 연령별 판정비율은 당뇨병, 고혈압 모두 40대(54.2%, 5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당뇨병,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당뇨병 9.2%p, 고혈압 4.3%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49.2%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1년 대비 위암은 12.1%p, 간암 19.4%p, 유방암 11.5%p, 자궁경부암은 8.5%p 각각 증가했다.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2.1%로 남성 38.4%, 여성 3.4%로 각각 나타났다. 비만율은 전체 34.9%이며,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6.0%, 여성은 70대가 40.4%로 각각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문진결과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 소폭 상승했고,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도입 등으로 2015년 남성 흡연율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3.2%, 높은 혈압은 43.0%, 높은 혈당 37.0%, 고중성지방혈증 31.1%,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3%로 각각 나타났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비율은 수검인원의 25%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72.6%로 나타났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대사증후군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은 19일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취약 지역인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광주지원과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해부터 의료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전남 완도군 생일도 섬마을을 방문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증도초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혈압·혈당 체크, 건강 상담과 파스와 효도지팡이 150개 등이 전달됐다. 광주지원은 매월 사회공헌 활동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 ▲도시숲 가꾸기 ▲전통시장 장보기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희망과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김형호 지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평소 의료 접근이 아쉬운 어르신들에게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전남의사회와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의료계와 소통하고 상생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묶음번호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D 바코드든, RFID이든 특정한 위치에 부착되고, 묶음번호 표준화가 이뤄지면 크게 인력 수요가 필요 없는거죠?" "마지막 사용처인 요양기관에서는 (일련번호를 위해) 어떤 설계가 필요하죠?" "일반약(1D 바코드)과 전문약(2D 바코드/RFID)가 전문약이랑 다른 이유를 비교해 주시죠." 모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도매업체에 질문한 것이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었다. 박 장관은 도매업체 2곳을 방문한 이후, 일련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바코드 및 묶음번호 표준화, 일반약에 대한 일련번호 도입, 요양기관 내 의무화는 일련번호 제도 완성점이다. 이번 일련번호 현장점검에서 박 장관은 일련번호 제도 목적 달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도의 원점 재검토가 아닌, 문제점 해결을 통해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였다.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최소 유통 단위에 고유번호를 붙여 제조·수입에서 소비자에게 복용될 때까지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제약사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도매업체에 의무적용이 됐다. 하지만 도매업체는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과 RFID·바코드 병행 부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018년 12월까지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이콧'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일련번호로 도매업체들은 배송비, 인건비 뿐 아니라 업무까지 가중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현장점검을 약속했다. 바코드·묶음번호 표준 의무화 첫 번째 현장점검 대상이 된 동원아이팜은 종합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매출 2500억 정도의 중대형 도매업체 중 하나다. 현준재 동원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물류현장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인한 어려움으로 ▲2D바코드와 RFID바코드 혼용 ▲1차원 바코드 부착 의약품 출고 지연 ▲제약사별 바코드 형식-부착위치 다름 ▲비닐포장 매듭이나 주름 바코드 인식 안됨 ▲바코드 상태 불량 ▲묶음번호 비의무화 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련번호 보고를 100%를 진행해야 한다면, 4~5배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1일 3배송'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표이사는 "1일 3배송이 사라지면 요양기관이 반품약을 쌓아둬야 하고,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의약품을 전달하는 횟수가 줄어드면 사용분에 대한 사후보고와 정산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선납구조도 할 수 없게 된다. 요양기관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대표이사는 "일련번호 목적 달성 뿐 아니라 올바른 약을 요양기관에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순기능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동원아이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A직원은 박 장관에게 "묶음번호만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호소했고, 또 다른 B직원은 "차라리 바코드가 의약품 뚜껑에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다. 요양기관·일반약 일련번호 제도 도입 두 번째 현장점검 장소였던 신창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 바코드 혼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동원아이팜과 달리 규모가 작은 신창약품은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바코드 인식을 거의 수작업으로 해야 했다. 우재임 신창약품 대표이사는 "컨베이어벨트가 없어 일련번호 인식을 의약품 하나하 다 해야 한다. 2D바코드와 RFID가 없는 의약품은 제품 하나하나를 뜯어서 코드를 다 입력해야 한다"며 "1D바코드만 있는 일반약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 함께 한 전혜숙 의원 역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약회사부터 일반약까지 코드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약만하는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약국은 일반약, 전문약이 혼재되서 나온다. 일반약은 1D바코드, 전문약은 2D바코드와 RFID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도매업체들이 낱개별로 제품을 뜯어 바코드를 인식해야 하는데, 이는 곧 배송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우 대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도매업체에 방문한 장관이다. 현장은 생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여유 있는 도매업체는 몇 개 없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되,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적은비용으로 (일련번호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가 지난 6일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레트로졸 단독요법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이 약제를 추가하는 경우 급여기준이 까다로워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한 '입랜스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에 따르면 레트로졸 단독요법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에게 입랜스를 추가하는 경우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본인부담 5/100 적용이 가능하다. 3가지 기준은 ▲레트로졸 단독요법을 고식적요법에서 1차로 사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 ▲레트로졸 단독요법을 시작한 시점이 급여 전환 시점(11월 6일)으로부터 1년 이전인 경우 ▲입랜스, 레트로졸 병용요법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이전에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는 입랜스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한다. 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식약처 허가사항은 본인부담 100/100으로 사용 가능하다. 가령 1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 병용요법은 본인부담 5/100이지만 내분비 요법 후 질환이 진행됐을 때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사용은 본인부담 100/100이 된다. 심평원은 "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은 지난 약평위에서 심의됐으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개선과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약값 전액 본인부담 평가가 났다"며 "향후 해당 제약사에서 다시 보험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검토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종합] 약제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와 신속등재의 구체적인 검토방안이 나왔다. 급여기준을 바꾸는 선별급여제도의 경우, 현행 본인부담률 50%, 80%의 기준에 30%를 추가하겠다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공개 됐지만, 신속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온 상태였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한시적으로나마 기준비급여 뿐 아니라 등재비급여 또한 선별급여로 적용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신속등재를 위한 예비가격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까지 선별급여 운영...내년 80여개 우선 적용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약제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제 특수성 등을 감안해 암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의 대체약이 없는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의 불확실로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순차 적용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80여개 약제가 선별급여 대상이 된다는 설명. 이 실장이 공개한 약제급여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암치료에 29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60%가 항암제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 이 실장은 "고가항암제 관리의 필요성으로 2013~14년 위험분담제도, 2015년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도입으로 항암제 약가 등재가 쉬워져 고시율이 올라갔다"며 "현재까지 13개 제품이 위험분담제 대상이고, 고시 예정을 앞둔 항암제까지 합하면 15개"라고 했다. 그러나 고시율이 올라가며 항암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것 처럼 보였지만, 이 속에서 '허가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실장은 "최근 면역항암제 고시 이후 그동안 비급여로 항암제를 투약하던 분들이 허가범위를 초과했다고 사용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심평원 사전승인제도 도입으로 개선 했지만,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허가초과 부분은 12월 말까지 정부, 환자 등이 참여한 개선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 등재와 관련, 이 실장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를 대상으로 일정 기한 내 요양급여 결정신청 의무화를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고시성분 기준 식약처 허가부터 고시일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항암제 1030일, 휘귀질환약제 475일, 일반약제 550일이 걸린다. 2007년 이후 허가받은 항암제 중 8개 성분이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비급여 결정 및 협상 결렬 후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제는 33품목에 달한다. 사전신청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이뤄지고 있는 항암제는 230개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는 28개 요법, 병용요법 중 일부 약제 본인부담률 5%는 13개 요법, 전체 전액본인부담 100%는 189개 요법이다. 전액본인부담 약제는 전체 급여기준 대비 415항목(24.8%)으로, 심평원은 이 항목을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30일, 60일 이내 등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별적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약제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약제 또는 식약처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예비급여로 등재신청한 약제(단 등재 이전에는 접근성 강화 방안을 고려하고 사후에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평가기전이 필요)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실장은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항암제, 희귀질환약제로 경제성평가를 해야 하는 약제가 의무화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평가 이전에 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경제성평가 이후 가격이 결정되고 건보공단 가격협상이 끝나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제약회사가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성평가 전에 미리 '경제성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하게 된다'는 조건을 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직권으로 급여로 등재할 수 있는 비급여 영역도 검토 중이다. 이 실장은 "심평원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에서 도매상,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약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급여 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요양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적응증과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아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약제가 대상이 될 것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선별급여 여전히 우려...학계는 예비가격 문제 제기 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환영하지만, 정부가 제도 성공을 위해 약가인하, 총액계약제로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우려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선별급여를 통한 약제 보장성 강화를 아젠다로 삼는다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급여가 필요하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약은 한시적으로 기준비급여든, 등재비급여든, 전면적 선별급여든 하나를 적용 해달라"고 강조했다. 약제 선별급여 도입 및 한시적 본인부담률 적용, 선별급여 시행특례, 재평가를 통한 본인부담률 변경, 급여지속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며, 관련 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평가를 진행할 때는 재평가 항목을 사전 공개하고, 기준비급여 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상무는 "향후 새롭게 허가된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개선 및 신약등재기간 단축은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신약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면 향후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등재된 방식 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재 되고 향후 신약 개발은 더 어려워 진다"고 호소했다. 반면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는 심평원이 발표한 신속등재 및 예비약가 설정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예비가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별급여제도를 흔들 수 있는 조치"리며 "기준비급여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다 급여 등재신청을 받고 예비가격을 설정했다가 앞으로 가격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건데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비가격 수준 설정에서부터, 향후 사후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이미 급여 범위권 안에 들어오면 환자가 복용하고 있고, 복잡한 관계가 된다"며 "기등재목록정비 때 교훈으로 느낀게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배 교수는 "오히려 환자들의 빠른 접근을 위해 필요하고, 어느정도 중증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절차 도입 보다 기존 위험분담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끌려가기 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오십견(M75.0)'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매년 7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최근 5년새 소폭 감소했는데, 환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어서 '오십견'이라는 용어를 실감케했다. 진료비는 지난해 12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2016년 오십견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용어다. 동결견(frozen shoulder)이라고도 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정확한 진단명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다.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범위의 제한을 가져온다. 분석결과를 보면, 오십견 진료환자는 2011년 74만6000명에서 2016년 74만2000명으로 5년간 0.6% 감소했다. 여성환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같은 기간 남성환자는 28만3000명에서 29만7000명으로 4.8% 증가한 반면, 여성은 46만3000명에서 44만5000명으로 3.9%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23만4000명, 31.6%)가 가장 많았고, 60대(19만4000명, 26.1%), 70대 이상(17만8000명, 24.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환자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데, 50대 이상은 전체 진료환자의 82%를 차지했다. 같은 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3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272명, 50대 22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70대 이상 4696명, 60대 4182명, 50대 3437명 순이었다. 한편 수술여부에 따른 진료환자 추이를 보면 수술을 받은 환자는 2011년 6205명에서 2016년 1만1333명으로 5년간 82.6% 급증했다. 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수술환자는 같은 기간 74만4943명에서 74만47명으로 0.7% 감소했다. 진료비는 2011년 1029억원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 2016년에는 1207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2% 증가한 셈이다. 입원진료비는 같은 기간 82억8000만원에서 147억500만원(12.2%), 외래진료비는 946억6600만원에서 1060억3500만원(2.3%)으로 각각 늘었다. 진료비 통계에서 수진기준은 직접 진료받은 일자이며, 약국 급여비는 외래진료비에 반영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하라 교수는 "오십견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 방치하면 통증과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 점차 심해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어깨 움직임과 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원인과 치료 - (원인)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관절낭의 점진적인 구축과 탄성 소실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외상,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경추 질환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치료) 통증 감소와 관절 운동범위 회복을 목표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 (운동) 오십견의 치료에 중요한데, 능동적,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관절 운동범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며, 통증이 좋아지고 기능적 관절 운동범위가 회복되면 근력강화 운동을 해주도록 한다. -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소염제를 복용할 수 있고,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 초음파, 온찜질, 경피적 전기자극 치료 등과 같은 물리요법은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하였음에도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지속되면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해줄 수 있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증상 - 증상은 크게 통증과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보통 통증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통증이 서서히 심해지면서 어깨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은 세수하기, 머리 빗기, 옷 입고 벗기, 뒷단추 끼우기 등이 힘들다고 호소하며 통증은 서서히 증가하며 삼각근 쪽의 방사통으로 나타나고 수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야간통증도 흔하게 나타난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진단 & 8228; 검사 - 오십견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학적 검사를 통해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다. 수동적, 능동적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운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방향과 정도를 확인한다. -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X -ray 검사에서는 보통 정상 소견을 보이나 석회화 건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이 되며,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점액낭염 등의 병리 확인에 도움이 된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조기치료 필요성 및 예방법 -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 통증 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온찜질을 자주 해주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문재인케어의 설계자인 김용익 전 더민주 민주연구원장은 지금의 기회를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의 완성단계'로 평가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통해 수가를 정리하고 나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전 원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그는 "(문재인케어가 진행되면) 비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며 "수가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의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수가를 원가의 80% 정도로 보고 있다는 김 전 원장. 그는 "보험 수가는 올리고 비보험 수가는 내려서 전체적으로 원가+@ 정도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대적인 재정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먹고 살려면,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전멸하게 된다. 당연히 병·의원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또 "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는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병·의원을 만족시키는 수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측에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수가를 완전히 분리해 따로 설정하는 융통성을 보이지 않으면 수가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원장은 "의원,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각 진료과별로 원가도 다르다. 비슷한 계열끼리 그룹핑을 하지 않으면 수가를 맞출 수 없다"며 "이미 진행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새로운 보장성 수준과 수가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조정되면 건강보험 시스템 개편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기 된다"며 "그 이후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맞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원-외래, 병원-입원 기능 분화 김 전 원장은 "건강보험에 모아진 돈은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목적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모아진 돈은 의료서비스 생산자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서비스를 만든다"며 "생산조직이 안좋은 방식으로 돼 있으면 건보에 모여진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료제공체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문재인케어로 의료보장제도가 완성돼가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건 의원과 병원의 기능 분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의원-외래, 병원-입원 기능분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점을 중소병원의 난립으로 지적하면서, 김 전 원장은 "외래와 입원을 동시에 취급하는 중소병원이 있는 상황에서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소병원의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기존 중소병원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게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개념 전환과 탈원화, 탈시설화도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가족이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사회보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한국의 보건의료를 대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