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사후관리 파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은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량협상부의 명칭을 3년 만에 약가사후관리부로 바꿨다. 나머지 수가급여부, 약가협상부, 의료복지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약가사후관리부는 기존에 사용량협상부를 이끌었던 최도혜 부장이 그대로 약가사후관리부장을 맡게 된다. 조직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이번에 공모 중인 약무직 직원 중 2명도 약가사후관리부에 배치된다.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약가사후관리부는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및 예상청구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전반을 맡으며, 의약품 사용행태 분석 및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한다.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직제규정 개정 이후 당분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업무를 그대로 진행 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 이후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발표된 이후, 급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그동안 건보공단 사용량협상부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 중점을 둬 약가협상에 임했다면, 앞으로 약가사후관리부는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선별등재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으로 처음 등재 시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기전과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갖추고 있으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박했다. 김 이사장이 강조한 문재인케어 의료계 적정수가 보상과 제약유통회사 육성·지원이 가입자를 대리하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5일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은 존립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온전히 가입자 입장에 서야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취임하면서 3년의 임기동안 문재인케어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건세는 이번 취임사에서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존립근거인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했고, 제산업체 이해관계에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집단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구도하에서 피보험자 관리가 주된 권한인 것으로 인식됐다"며 "공급자와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보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점수조정과 환산지수조정 모두 공급자와의 정치적 협상 영역으로 왜곡·운영 되면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수가조정의 원칙이 상실 된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지원과 관련, 건세는 "실제로 제약부문의 건강보험 규제완화로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을 감안하면 육성·지원 발언내용이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세는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시절 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건강보험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이런 시각이 자칫 조직의 이기적 관점이 투영돼 건보공단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ACT 코드를 부여받은 약제는 총 175개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내 ACT 코드 매핑이 완료된 의약품 개수는 2만3000개에 육박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신규 표준코드 약제들을 대상으로 ATC 코드를 확정 부여한 목록과 급여등재의약품 목록에 ATC 코드 매핑 결과를 공개했다. ACT 코드 부여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의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 2017'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보센터가 부여, 관리하고 있다. 4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새로 표준코드 부여 약제를 기준으로 현재 ACT 코드를 확정받은 약제는 총 715개 품목이다. 또 기존 코드 중 변경된 의약품은 24개였다. 이로써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지난해 12월 1일자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총 2만2298개로 늘었다. 해당 약제 ACT 코드와 관련한 정보는 심사평가원과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보센터는 WHO ATC 목록정비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의약품 ATC 코드를 부여,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종합병원과 치대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31일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다품목처방 등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8901;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공통항목인 척추수술, Cone Beam CT (치과분야)을 포함, 향정약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이상) 등 총 8항목이다. 향정약 장기처방의 경우 원외처방 31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다품목처방은 19세 이상은 12품목 이상 원외처방한 건과 18세 이상 9품목 이상 원외처방을 진행한 건이 대상이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3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완화 작업에 착수한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일 심평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등급 수가 상향 (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소속 위원 위촉했다고 밝히고,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천 의원은 "현재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식 신고식은 없었다. 제1대 박태영 전 이사장부터 제7대 성상철 전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취임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19년 만에 건보공단 노조의 환영을 받으며,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 건보공단 원주본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400석이 넘는 좌석은 빈틈없이 채워졌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까지 참석했다. 취임식에 앞서 노조는 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화분까지 준비해 이사장실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 이사장은 취임식 직후 원주본부 10층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해 온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던 취임사를 한번 더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인력 구성에 대해 언급했고, 퇴직과 함께 새 인재 채용에 힘쓰겠다고 했다"며 "베이비붐 세대들인 1958년생을 시작으로 정년퇴직이 시작된다. 그들이 퇴직이후에도 건강보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고심은 김 이사장의 취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직접 한자한자 내려썼다. 취임식에서 "(직원)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직접 썼다"며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않겠다. 모든 의견을 듣겠지만, 결정은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을 지켜본 한 직원은 "한자 한자 쓴 취임사에 감동했다"며 "글을 조금 쓴다고 했던 위트부터,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결정도 미루지 않겠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직원은 "취임사를 하면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생산유통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사장의 말을 곱씹게 된다"며 "건보공단이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