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단에서 발간하는 사보「건강보험」이 ‘인쇄사보 공공 부문 기획대상’과 블로그 부문에서도 공단 블로그「건강천사」가 ‘최우수 기획 블로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단이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이 인쇄사보 공공 부문 기획대상을, 블로그 및 카페 부문에서도 공단 블로그 '건강천사'가 최우수 기획 블로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27회째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보와 SNS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에 대하여 총 2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공단에서 매월 9만5000부씩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정보지로 인정 받았으며,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는 공단 블로그 건강천사는 제도 및 정책,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유익한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 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았다.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보 및 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트루다(왼쪽)와 옵디보면역항암제들이 본격적으로 급여 기준 확대에 나선다.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악성흑색종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 받은 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BMS의 옵디보(니볼루맙)가 조만간 약가협상에 돌입한다.지난 8월 21일부터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는 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약값의 5%만 내면된다. 반면 악성흑색종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악성흑색종 급여기준 확대 논의는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험분담약제로 약평위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악성흑색종에 대한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심평원 관계자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위험분담약제로 비소세포폐암 급여 등재가 이뤄지면서 악성흑색종까지 급여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절차를 더 거쳐 위험분담대상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개시 명령이 떨어졌지만 1차 협상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60일 이내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상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희비가 엇갈렸다.특히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평균 7.94점으로 전년대비 0.09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평균에 못미칠 뿐 더러, 청렴도 모든 기준에서 전년보다 하락했다.Ⅰ유형(3,0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에서 모든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건보공단의 종합청렴도는 8.73점으로 지난해보다 0.18점 감소했지만, 평균 8.85점보다는 높아 2등급을 기록했다. 이어 외부청렴도 8.97점, 내부청렴도 8.72점, 정책고객평가 8.32점 등을 보였다.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 속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청렴도 7.51점으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평균 8.27점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난해 보다 0.30점이 더 떨어진 결과다.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종합 청렴도 보다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받았지만, 모두 작년보다 점수가 떨어져 각각 7.43점, 7.34점을 보였다. 외부 청렴도는 7.91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8231;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됐다.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평균 8.13점으로 전년 8.04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 8231;향응& 8231;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평균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했다.세부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 8231;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3점, 0.19점 하락)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 8231;향응& 8231;편의 제공률(0.4%)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 8231;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의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반영되었다. 감점대상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총 부패금액은 78억8000만원으로 전년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한 약가인하 대상품목 재평가 결과에 대한 2차 의견조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당연한 행정행위라며 이의신청 제기된 재평가 요청에 대해 이 같이 절차를 밟을 뜻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심사평가원이 5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7년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 현장에서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 같이 말했다.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재평가 = 제약사들은 2년마다 진행되는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라 이달 중 심평원이 진행예정인 가중평균가 재평가 후속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놨다.심평원은 산하에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과 청구데이터를 비교해 가중평균가를 보정 산출한 뒤 해당 업체에 통보, 열람하게 한 후 본격적인 약가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열람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세부자료가 포함된 2차 열람 등 의견개진 기회를 필요로 했다.이에 대해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문서 통보내역과 이후의 열람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큰 격차가 없다는 의미인데,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내용을 개선하겠다"면서 "이후 심평원이 해당 업체 의견을 반영해 결과물을 재통보한 후 또 다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인다"고 말해 개선할 뜻을 표했다.심평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청구내역에서 약가 차액이 당사자인 업체가 납득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이 실장은 이달 중 예정대로 진행하면 차기 2년 후에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산출할 때 약가인하 자료로만 정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실장은 "제약계가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류를 수정해 업체에 통보하겠다. 이달 안에 확신할 수 있거나 객관적인 결과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2년 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청구내역을 근본으로 진행하는 실거래가 약가조정의 근본적 변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앞으로 일반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낯선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내비쳤다.심평원은 별도의 추가 과정이 덧붙는 것은 아니지만 약제 특성에 따라 재정영향소위원회 절차를 후속으로 밟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기준비급여와 선별급여제도 = 제약업계는 '문재인케어'의 일환인 기준비급여의 선별급여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선검토 대상의 성분과 제품이 공개되지 않고, 발표시기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이 실장은 '100대 100(100/100)'을 검토할 때 비용효과성 또는 의학적 비급여, 높은 약가 등 사유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일단 정보센터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제약사별 소명 또는 의견개진의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제 선별 시 업계를 참여시켜 기준 설명과 의견조회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기준비급여의 선별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5년 간 단계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선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약제들의 급여화 지연 등을 우려하는 제약계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왔다.이에 대해 이 실장은 "경직적인 고정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해당 건 분류에 대해 의견조회 할 기회 있을 것"이라며" 재조정이 있을 수 있고, 재정규모나 질환 특수성, 사회적요구도 등 다양한 우선 상황들이 생길 것이므로 우선 등재 급여기준에 부합하면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본인부담률을 현 100%에서 30%, 50%, 80%로 탄력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일반 약제 구분 없이 열어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상근거 수준과 사회적기여도, 대체 가능성 등 요소 가운데 일반 약제도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선별급여제도가 실시되면 보험자 부담률이 보다 명확해져,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 심평원은 100대 100 청구량이 매우 적어 모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민거리로 들었다.이 실장은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을 예로 들며 "기존 약가기준을 개선하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수의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약가인하 시 신약-제네릭 가격역전 = 업계는 이 자리에서 위험분담제로 인해 대체약제가 있는 신약의 가격이 떨어질 때 제네릭보다 싸지는 가격 역전현상에 대한 그간의 우려감도 표출하며 보완조치에 대해 요청했다.기본적으로 심평원은 성분군 안에서 급여기준을 세울 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삼고 있다. 급여가 확대되면 동일하게 영향받는다는 의미다.문제는 약제 독립가격정책에 따라 약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있을 것인데, 점유율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규모, 약제 치환(shift) 등에 대한 예단도 뚜렷하게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 실장은 "업체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검토해서 세부방안이 나오면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점안제 약가 재평가= 국내 제약사들은 일회용 점안제 가격조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산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은 이달 중 추가 행정예고되고 이후 일회용 점안제 산정기준 준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 지난 10월31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2개 품목이 결정 신청된 상태다.제약계는 일회용 점안제의 평가기준과 신설 규격, 재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일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 실장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점안제 산 업체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우리와 복지부 생각을 말했다. 곧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선등재 후평가' = 업계는 약제 신속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고심 중인 '선등재 후평가'와 관련해 대상 기준이나 적용 약제에 대한 윤곽에도 관심이 컸다.이 실장은 "신속한 등재를 위해선 기간 단축이 필요한데, 선등재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대상은 경제성평가 입증이 가능한 약제가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성평가가 가능한 약제들 외에 RSA나 경제성평가면제(경평면제) 등의 기전들도 이 같은 트랙을 밟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심평원은 여러 검토 사항 중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했다.이 실장은 "RSA 운영과 경평 운영, 면제기전 등 형평성과 개선안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고 기초적인 작업은 수 없이 하고 있다"며 "새 제도와 이 같은 기존 제도 기전들을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고 제약계의 선택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환자, 소비자, 정부까지 포함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히 단정짓진 못하지만 그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7.7 약가우대제도)' 평가기준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삭제한 최종안을 공개한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적용시기가 1개월 이상 더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미국 측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단 개정예고 기간을 늘려 의견을 충분히 받기로 한 영향이다.심사평가원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앞서 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이 규정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거듭된 '사회적 기여도'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기업 요건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재정비했다. 또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제약사에게 우대기준 지위 유지여부를 스스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책임도 부과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미국 측 여러 통로에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부처와 미 대사관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만큼 개정예고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시행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규정에 맞게 의견조회 기간을 더 두기로 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면 같은 달 25일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