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기간과 약가협상 타결 시기가 엇비슷하다면 이를 다음 달 약제급여목록에 올릴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다. 긴급심의 안건으로도 올릴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의 건정심 심의·의결 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30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7기 건정심 첫 대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건정심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현재 공익 그룹에 있는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17년 간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드러나 시대에 맞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한다"며 "단순히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떠나 건정심의 기능과 의사결정구조 방향 등 검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현재까지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7기 위원을 추천한 상태여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참'인 것"이라고 의미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 자리에는 새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체 부위원장인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배석해 방향성과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7기 소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위원 참여방식을 설명해 달라. 정경실 과장(이하 정경실) "소위는 양대 노총과 경총 추천 위원이 고정으로 참여한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들어간다. 공급자의 경우 의사협회 추천 1인과 병원협회 1인, 약사회 1인이 3년간 고정위원이며 교대위원으로는 간호사협회와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순서대로 1년씩 참여한다. 나머지는 참관은 가능하지만 발언이나 표결엔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이들에게 발언과 표결권을 부여할 경우 소위 구성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익은 정형선 부위원장과 윤석준 교수, 신영석·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2인 1팀으로 묶여 교대로 참여한다." ▶약제의 경우 그달 건정심 서면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음달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한다. 서면심의자료 배포 시기와 맞물려 타결된 약제들은 안건에 들지 못해 차기로 미뤄진다. 시장 매출에 직격탄을 입는 것이다. 개선여지가 없나? 정경실) "우리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자료를 늦게 배포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건정심 구조를 설명하자면, 안건을 준비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전문 검토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한다. 갑자기 약가협상이 타결돼 시기가 맞물려버리는 약제들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은 7기 첫 회의라 대면심의였으니 특별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서면심의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포된 후 들어가지 못한 약제는 다음 달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어렵다." 정형선 부위원장(이하 정형선) "건정심을 1년에 22회 가량 한다. 2주에 1번꼴로 하는 것이다. 회의 안건을 대면회의 몇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 반발이 심하다. 실무자 검토 없이 쉽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곤란하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안건으로 (협상 타결 약제를) 상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건정심에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정형선 부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장이기도 했었다. 적정보상과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정형선) "수가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로 구분된다. 환산지수는 계약이고 벤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관이다. 상대가치는 기본진료료, 가산 등 개편 예정이므로 소위 말하는 '원가보상' 이야기와 적정수가 등 상당하나 논의가 될 것이다. 건정심에 상정되면 결국 통과되니까 일정부분 의견개진이 될 것이다.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중립 측까지 모인 조직이다. 전체 의견 조율 시도를 할 것이다. 재정운영위에 있을 때와 현재 입장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 ▶공급자 측에선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건정심에 가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정경실)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부여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건정심은 재정운영위나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를 놓고 재정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관례다. 공급자 측 주장은 중재나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건정심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재 수가개선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가입자, 공급자와 만나는 장도 만들 예정이다. 계약 방식을 단번에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정보를 더 공개·공유하고 논의하는 방안도 만들 것이다." ▶공익위원 추천에 대한 문제는 앞서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개선여지가 있나. 정경실) "여러 토론회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건정심은 2002년에 만든 위원회다. 17년간 운영하는 동안 성과도 있고 한계도 드러나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단순히 공익위원 추천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 건정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오늘 처음 모인 7기 위원들은 앞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능 강화방안 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 세부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의협이 아직도 불참하고 있다. 배제 가능성이 있나. 정형선) "소위에 일단 포함해 놓았다.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달리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배제할 순 없다. 회의에서 의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요한 논의가 계속되는데 언젠간 참석하리라 본다. 회원 권익을 충분히 개진해야 하는데 한없이 불참하면 의협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경실) "의협은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 7기 위원도 이미 추천받았다. 즉, 오늘 첫 대면회의는 '불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소위 상설화에 대한 검토여지는? 정형선) "현재 행위전문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들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옛날엔 제도개선소위, 수가소위, 보험료소위 총 3개 소위가 각각 움직였는데 사전에 조정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는 등 한 템포 늦춰갈 필요도 있는 것이다. 상설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논의하는 과업을 잠정적으로 부여하는 지금의 상태가 맞다고 생각한다." ▶건정심 별도 사무국 설치에 대한 견해는? 정경실) "회의 자료 생산은 복지부 담당이다. 위원의 입장에선 안건에 대한 백업 데이터나 참고자료를 요구하고 싶어도 복지부가 워낙 바쁘니 차마 요구를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지원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받는다. 따라서 사무국 설치 필요성은 있다. 현재는 복지부가 건정심에 안건을 올리기 급급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정심 의결 후에도 사후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속 관리하는 체계가 돼야 하는데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정형선) "건강보험 재정만 60조를 움직이는 조직이다.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는 90~100조에 이른다. 이런 규모를 다루는 조직으로선 현재 운영방식에 한계가 있다. 다만 실제로 사무국을 운영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관련 과들이 지원해야 한다." ▶학자 공익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연구를 수주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스스로 안건을 결정하고 연구까지 하냐는 지적이다. 정경실) "한정된 인력풀에서 연구도 하는 구조인데,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용역은 대부분 정책적인 면이 많고, 특정 이해관계가 반영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그간 건보 흐름을 아시는 공익위원들이 연구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약가나 계약 관련된 연구를 수주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라서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된다. 정책관련 연구에 건정심 위원으로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형선) "비판에 대해 일리는 있다. 다만 정 과장의 말은,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연구는 공익연구이고, 공익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공급자 입장에선 규제정책일 경우 공급자와 함께 논의하는 사안에 공익으로 나서고 있는 연구자가 정부에 치우치지 않겠냐는 우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개편 연구에 건정심을 경험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자 시각에서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순 있을 거다. 누가 어떻게 하냐는 문제로 볼 땐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정경실) "정책연구를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을 기반으로 3자가 모여 논의하고 필터링한다. 또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불거진 적 없다."

내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 이날 건정심에선 우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됐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 12316;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 12316;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이 해당한다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는 연 1회,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가 인정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는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재료 등재·상한액 결정 = 이날 건정심에선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을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선 기술 혁신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25~40% 가산했다. 메디허니의 3개 품목, 숍션프리, 옥토퍼스RF 전극 등이 대상이다. 한편, 이번 결정 사항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명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희귀질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6.1%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형편이다.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달(2월) 1일부터 희귀질환 진단 권역별 거점센터를 현행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을 지정한 이후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사·환자가 한 목소리로 지적한 내용은 '희귀질환 진단 의료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었다. 증상 발병 후 진단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진단 이후로도 치료·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내달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앙지원센터를 신규로 지정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희귀질환의 진단·치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서울대병원)는 전국 10개 권역별 거점센터가 희귀질환 진료 및 연구조사, 교육훈련, 환자등록 등의 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10곳의 권역별 거점센터는 지역 전문진료실(클리닉) 운영,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 거점센터 신규 개소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운영상황 등을 센터별로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 '미진단 희귀질환자 진단프로그램'에 연계해 진단 기반시설을 공유·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은 극희귀질환이 의심되는 미진단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지원으로 87개 질환의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진단 희귀질환자 진단프로그램은 유전자 및 임상검사 결과로도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추가 정밀검사, 가족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희귀질환은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증상도 심각한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지역 의료기관의 규모나 역량 부족으로 진단& 61598;치료& 61598;관리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거점센터 지정 확대로 희귀질환 진료 역량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환자 편의성 강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의 새 위원이 '라인 업' 됐다. 가입자 대표군 가운데 시민단체는 예정대로 YWCA 측이 나선다. 공익대표 중 교체가 예정됐던 전문가군 2명의 자리에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 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사실상 확정짓고 오늘(30일) 낮 출범과 동시에 첫 대면회의를 연다. 먼저 가입자 대표를 살펴보면 YWCA에선 유성희 사무총장이 위원 명단에 올랐다. 한국노총은 산별 조직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이수진 위원장을 내세웠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아직 대표주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29일 현재 나순자 위원장이 거론된다. 의약계 대표 즉, 공급자 측에선 일부단체의 집행부 교체와 임원 인사로 변경됐지만 통상의 보험부회장과 이사, 위원장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 특히 공익대표 가운데 전문가 군에는 2명의 위원이 바뀐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와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대로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사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9일 현재 데일리팜이 방문한 현장은 지상 4층까지 건물이 올라선 상태다. 심평원은 예정대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12월까지 서울에 잔류한 모든 실부서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명인제약이 구입한 심평원 서울사무소 건물의 임차일이 오는 12월 31일인 만큼, 현재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 이전 대상이다. 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건설비는 총 1514억원(대지 211억원)투입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2월 원주 1사옥으로 1차 이전을 완료하고 잔류인원은 2사옥을 추가 건립해 단계별 지방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정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지원 전 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의류, 가전기기, 생활용품 등 총 270여개의 다양한 물품을 기증했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며 설 명절 맞이 기금 마련을 위해 앞장섰다. 의정부 지원은 바자회로 마련된 기금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28일 춘천시 애민보육원, 파주시 겨자씨 사랑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관내 저소득층·독거노인·결손가정 등 5가구를 선정해 나눔의 떡국을 전달하면서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된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29일)부터 바이오젠과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 면제특례(경평 면제) 적용에 따른 총액계약제와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60일 간 약가협상 과정에서 재정절감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린파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 약평위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 가격을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재 알려진 스핀라자의 표시 가격은 일본 가격 수준인 9200~9300만원 수준이다. 2017년 12월 스핀라자가 국내에서 허가된 이후 바이오젠은 2018년 4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초고가신약이라는 타이틀이 발목을 잡았다. 8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은 바이오젠과 수 차례 회의를 열고 12월에 이르러서야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만약 건보공단과 바이오젠이 3월 중순 경 약가협상을 순탄하게 매듭짓는다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초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의료기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급성하기도 항생제 처방 지표를 새롭게 만든다. 미세먼지 급증 등으로 급성기관지염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어 급성하기도 감염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28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는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영역 평가를 도입해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사각지대 해소 = 환자구성과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중소병원의 특성상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 영역 적정성평가에서 제외됐고, 34% 병원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됐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에서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중소병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 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수혈 등 예비평가의 경우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자 중심·안전평가 및 항생제 관리 강화 =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 단축(2 → 1년)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급성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실시해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대체로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는 급성하기도 감염(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았다. 실제로 2017년 처방률은 58.6에 달했다. 복지부는 전체 호흡기질환 중 급성하기도 감염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는 현상 등을 고려해, 급성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 체계화·활용 확대 기반 마련 = 평가지표 정비·관리를 통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에 연계·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의료 관련 평가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의료 질 영역에서의 적정성평가 지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전체 평가제도·지표에 대한 조망을 통해 평가 간 지표 연계·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평가지표 등 정보에 대해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전산망)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 Bank'를 구축한다. ◆의료 질 향상 지원 강화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권역별 자문단 확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의 연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해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있어서 의약품 혁신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치료효과라고 밝혔다. 이 측면에서 국내 제약사(대화제약)가 개발한 경구용 세포독성항암제 리포락셀(파클리탁셀) 급여좌초로 촉발된 약제 혁신성과 제형변경 등에 대한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수행기관인 심사평가원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 보장정책이 방대해지면서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복지부 복수차관제과 관련해선 업무 부하에 따라 도입에 동의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시기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1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과 적정수가 보상정책을 주도한 박 장관은 그간 가장 의미있는 성과 이면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꼽으며 이를 보완할 계획도 세웠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 6개월여 지났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과 아쉬운 분야를 꼽는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2017년 8월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선택진료비 폐지, 같은 해 7월 시작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4월 시작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10월 시작한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 또한 노인·아동·여성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난해 7월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확충했다. 작년 9월에는 국내 메르스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추가감염 없이 종료됐고,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전국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입원 중심으로 발전해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방문진료·방문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항암제 리포락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경구용 항암제의 혁신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리포락셀 보험급여 진행 상황과 추후 제형변경 등 혁신 개량약제 약가제도 복안은? "말씀하신 의약품(리포락셀)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가격 수준에 대해 제약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재 제약사에서 추가 논의를 위해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가 심평원에 제출 되는대로 심평원과 제약사간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혁신가치의 인정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욱이 의약품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의약품의 혁신성에 대해 판단할 때 최우선 기준은 치료 효과라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약제의 임상적 효과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보험적용 여부와 가격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의약품의 혁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 ▶예비급여와 치매, 아동학대, 특사경 등 다변화하는 보건복지 부서 신설이 이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과 조직 관리를 위한 부총리급 격상과 복수차관제 견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사회문제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중심 국민건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은 복지부 혼자만이 아닌 개별 사회정책 소관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규모와 위상이 갖춰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복지부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보다도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회부총리 승격이나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전 부처 기능과 직무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금 예산을보나 업무를 보나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한데, 우리만의 현안은 아니고 정부조직을 바꿔야하는 문제다. 우리 업무를 보면 국민과 밀접해지고 (다양한 업무를 맡고있어) 조직개편에 있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이를 건드리면 몇달간 정국이 흔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차관제 논의 기회는 지나갔다. 복지부 차원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중반기에라도 논의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 등 복지부 입장을 이달 말까지 요구하며 특단의 대책을 밝혔다. 이에 관한 견해는?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기 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의 제공,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실질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 수가 인상 등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은 의원급 교육상담 확대나 만성질환관리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원격의료 도입은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그리고 여당 내부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타당성과 유효성 검증과 함께 적극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처 논리에 끌려간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은? "작년 8월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의사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장관께서 의료전달체계 의지를 표명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7개 지역에서 지난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 등 기능을 다양화·전문화 하면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강화 노력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의뢰·회송 본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제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계와 소통하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등 새해 보건의료계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직종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건의료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분야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현안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국민과 보건의료계, 정부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어려운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