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2019년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Working Party on 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작업반'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6일 밝혔다.HCQO 작업반은 2001년부터 보건의료 지표 개발·수집·비교 과정을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김 이사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을 대표해 HCQO 작업반에 참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부의장으로 활동도 했었다.당시 김 이사는부의장 겸 OECD 프로젝트지원단장을 맡아 HCQO 작업반의 실무 책임자(focal point), OECD 보건의료의 질 국가 평가(Quality of Care Country Review) 사업의 한국 측 실무 담당자(Central Contact)로도 활동했다.의장단은 보건의료에서 높은 지명도와 전문지식 보유, WHO 등 국제기구 경험, 지역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OECD는 연 단위의 의장단 구성 원칙에 따라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슬로베니아를 2019년 의장단으로 구성했다.김 이사는 내년 1년 간 HCQO 작업반을 대표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관련 법 개정 심의 단계에서 상향 조정됐다. 약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제약사·도매업체 등 업종과 관계없이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3%로 일률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지난달 27일 진행된 법안소위의 1차 논의에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약국에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고, 심의를 어제(5일)로 미뤘다.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 법안소위는 법안을 재논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안을 들고 왔다. 하나는 상한액을 고정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이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내용이다.첫 번째 안은 상한액을 약국의 경우 3억원, 제약사·도매업체의 경우 10억원으로 두는 안이다. 현행 과징금 상한이 정해진 1991년과 비교해 시장 규모가 6.8배 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계산이다.두 번째 안은 약국의 경우 영업이익률 9.7%를, 제약사·도매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 4.1%를 적용하는 안이다. 단, 약국은 매출규모 상위 31%에만, 제약사·도매업체는 상위 23%에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이때 약국의 과징금은 업무정지 15일의 경우 758만원, 180일의 경우 909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제약사·도매업체는 같은 기준으로 각각 7109만원, 8억6000만원이다.법안소위에선 두 가지 안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두 번째 안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약국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약국 3억원, 제약사·도매업체 10억원 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 등은 약국에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약국의 과징금 상한은 1억원으로 결정됐다.지난 1차 법안소위 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또 다른 안건은 약국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이 개정안은 약국의 명칭·소재지·면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소재지 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1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5일 회의에선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규정하는 개정안 원안이 확인됐다. 기동민 위원장은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복지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약국 6곳이 오늘(6일)부터 2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다.건강보험 청구 약국 3곳은 의약품 조제행위료 대체증량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로, 나머지 3곳의 의료급여 청구 기관은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조사 대상이 됐다.심평원은 5일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청구기관 6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된다.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요양병원 1개소, 의원 54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65개소를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조제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의료급여 기관 중 병원 4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7개소는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약제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절치부심 끝에 3등급이나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유지했다.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4등급과 3등급을 받았다.(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조사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종합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가장 눈에 띄는 기관은 심평원이었다. 전년도 평가에서 5등급을 기록했던 심평원은 올해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구체적으로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2등급 상승한 3등급, 내부청렴도의 경우 1등급 상승한 3등급,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2등급 상승한 2등급을 각각 받았다.전체 612개 기관 중 3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심평원을 포함해 8곳에 그친다. 이는 지난 1년간 심평원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라고 권익위는 평가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관장 직속으로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토론회와 권익위의 청렴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취약 분야로 꼽혔던 부패의 경우 ICT를 활용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로 개선했다. e-감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성화했다.또,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부패 위험경고 발생 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하도록 기능을 구현했다. 허위출장과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증빙을 강화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전체 612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은 15곳에 그친다. 또,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56개 기관 중 한 곳으로도 선정됐다.구체적으로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모두 1등급 상승해 1등급을, 정책고객평가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2등급을 유지했다.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청렴도 4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명암이 엇갈렸다.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구체적으로는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이 하락한 3등급을,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4등급을, 정책고객평가 역시 3등급을 유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획득해, 복지부보다는 나은 모습이었다. 외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이 3등급을 유지했다.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해 3등급을, 정책고객평가는 1등급 하락해 4등급을 각각 획득했다.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과 전문가 등이 평가한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청렴도 향상·우수 기관 사례 등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홍보를 확대해 각 기관이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규탄했다. 제주도 측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각각 냈다.배경은 이렇다. 제주도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도민을 상대로 올해 수개월간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했다.지난 10월 4일 결론이 났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론은 '개설 불허'였다. 응답자의 58.9%가 개설에 반대한다고 답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이에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영리병원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돌연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외국인 투자자 신뢰와 지역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이번 주 내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들은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행보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던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입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 역시 "제주도청의 보도자료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려는 태도가 보인다"며 힘을 실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영리병원은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 문제"라며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소주의 투자자만을 언급하며 심사숙고 끝에 개설 불허를 결정한 도민의 뜻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동시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원희룡 지사의 행위를 강력 제재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근거가 미흡하거나 임상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암요법이 대거 급여기준에서 삭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28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급여기준 삭제 대상이 되는 항암제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등 유병률 5대 암에 쓰이는 약제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항목이다. 5일 공고 개정안을 보면 암종별로 소세포폐암 5항목, 비소세포폐암 1항목, 위암 11항목, 간담도암 1항목, 유방암 2항목으로 추려졌다.비소세포폐암은 ▲미토마이신씨 단독요법 ▲이포스파미드+메토트렉세이트 병용요법 ▲이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카르포플라틴 병용요법 ▲이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에토포시드(PO) 병용요법 ▲빈블라스틴 단독요법 등이 삭제 대상이다.비소세포폐암은 에토포시드(PO) 단독요법이, 간담도암은 카보플라틴±TACE 병용요법이 삭제된다. 유방암은 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플루오로우라실+빈블라스틴 병용요법과 시클로포스파미드+미토산트론+플루오로우라실 병용요법이 정비 대상이 됐다.가장 많은 급여 삭제가 이뤄지는 위암의 경우 ▲독시플루리딘 단독요법 ▲독소루비신+시스플라틴+에토포시드(EAP)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미토마이신씨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에피루비신+로이코보린(PO)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 로이코보린(PO) 병용요법 ▲미토마이신씨+독시플루리딘+시스플라틴(MDP) 병용요법 ▲미토마이신씨 단독요법 ▲미토마이신씨+독시플루리딘(MD) 병용요법 ▲에토포시드 단독요법 ▲플루오로우라실+에피루비신 병용요법이 급여기준에서 퇴출된다.심평원은 "근거가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정비해 향후 보다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항암요법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삭제 항목은 학회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요법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제약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의약품 묶음번호(Aggregation, 어그리게이션) 가이드라인이 1년 만에 수정·배포된다.임현정 차장임현정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 차장은 4일 오전 10시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에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바뀐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심평원은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4월, 5~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묶음번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제약사 8개소, 도매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생산단위 전체 묶음번호 부착률은 76.7%, 생산단위 1차 단위 부착률은 33.8%로 조사됐고, 전체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생산단위 전체 부착률은 93.6%, 생산단위 1차 단위 부착률은 51.9%로 나타났다.이번에 공개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심평원은 이후부터 가이드라인 교육과 준수사항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묶음번호 대상은 일련번호 표시대상(전문의약품)으로 구성한 박스 전체다.단일 제품 포장박스는 표준코드(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제품코드, 검증번호) 앞에 물류 식별자(1~8의 숫자)를 부여한 14자리 숫자와 박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준물류코드별로 숫자와 문자로 구성한 20자리 이내 일련번호가 함께 구성된 묶음번호를 부착해야 한다.혼합 제품 포장박스는 응용식별자 '(00)'을 반드시 사용해 18자리 숫자(확장코드, 국가실별코드, 업체코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구성된 수송용기일련번호(SSCC)를 부착해야 한다.묶음번호 라벨의 경우 그동안 묶음번호, Aggregation, AG, SSCC 등 다양하게 표기 가능했지만, 심평원은 앞으로 묶음번호 한글 표기를 권장한다고 했다. 묶음번호 라벨의 경우 묶음번호, Aggregation, AG, SSCC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임 차장은 "시범사업 중 유통 현장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라벨 식별의 어려움을 계속 제기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일반원칙을 바꾸지 않을 예정이지만, 모든 제약사들이 '묶음번호'라는 한글표기를 써줬으면 한다"고 권고했다.제조, 수입사에서 묶음번호를 부착한 의약품 박스를 물류배송을 통해 도매업체에 보내게 되는데, 이 때 박스에 수 많은 바코드가 부착돼 있어 현장 근무자들이 한 번에 묶음번호 라벨을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임 차장은 "현장에 아르바이트로 투입된 인력도 있어서 어그리게이션이나 AG 등으로 라벨을 표기하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한다"며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벨 테두리를 빨간색 등의 컬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라벨 부착은 기존대로 박스 1면 이상 부착이 원칙이며, 측면 중 넓은 면의 우측 상단 또는 중앙에 부착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른 바코드 라벨이 부착된 면에 묶음번호 라벨 부착은 금지되며, 동일면에 부착이 불가피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심평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 API' 승인키 부여대상을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약, 도매업체로 변경할 예정이다.임 차장은 "정책 변경 전 제약, 도매업체가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 승인키를 신청해야 한다"며 "궁금증이 있으면 카카오톡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플러스친구' 추가를 하고 1대 1 채팅으로 문의해도 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안 설계를 두고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 실손보험을 각각 대변하는 입장이었다.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이 1조5000억~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그 원인을 민간보험의 탓이 아닌 의료기관의 공격적인 비급여 진료 확대 탓으로 돌렸다.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민간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 중 일부를 특약으로 빼서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핵심은 비급여다. 비급여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복지부 입장은 명백히 달랐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기조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고, 그 결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됐다"고 말했다.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법에 대한 당국의 해석도 조금씩 달랐다.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윤소하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성일종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는 대전제에서는 네 가지 법률안이 동일하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의 소속 등 몇 가지 쟁점 사안에선 내용이 다르다. 지휘 당국이 누구냐에 따라 방향성과 정책 운영 철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김상희·윤일종 의원안은 위원회를 복지부 소속으로 두도록, 김종석·성일종 의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도록 설계돼 있다.하주식 과장은 "정무위에 제출된 법안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자는 내용인 반면, 복지위에 제출된 법안은 건강보험 주도로 민간보험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법안의 취지에 따라 사보험에 대한 규율만 강화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어느 법안이 옳다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보다는 우선 통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고형우 과장은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둘지 복지부 산하로 둘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법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선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우선 상임위원회가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복지위와 정무위에 각각 상정된 안건을 어느 곳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다. 일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부처가 협의해 필요한 내용은 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빼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건강보험 탄생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민간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문제가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안에서 관련 법 제정에 탄력이 붙고 있다.핵심은 두 보험을 연계할 중앙 위원회를 설치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사보험 자료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를 민간보험료 가격책정에 반영한다. '사보험은 공보험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대전제는 이미 논란의 축에서 벗어나 큰 방향성으로 기틀을 잡았다.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늘(4일) 낮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를 주제로, 그간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았던 관련 법제정안들을 비교·분석해 설명했다. ◆문제제기 =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때마다 민간실손보험사들은 반사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반사이익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오히려 실손보험료가 꾸준히 인상돼 국민이 부담하는 실질 의료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심해진다.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실손보험사들이 챙긴 건강보험 반사이익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지난 19대 국회에선 김용익 당시 국회의원이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2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한 바 있다. KDI 또한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규모는 보험사의 지급금을 13.1~25.1%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이 같은 문제가 수년 간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논의 끝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전체 국민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목적으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의 연계가 논의의 방점이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안) =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김종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큰 틀에선 4개 법안의 모습이 비슷하다.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연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한다는 것이다.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보험사, 의료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한다. 또,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보험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은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나 의견제시 절차 등 법안 내용은 유사하지만 위원회 소속과 권고 범위 등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첫 번째 쟁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다.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의 소속에 대해 김종석·성일종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김상희·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도록 법안을 설계했다.두 번째 쟁점은 적용 범위다. 윤소하 의원안은 민간의료보험 전체, 김상희·김종석·성일종 의원안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갈린다.◆쟁점에 대한 의견 = 시민사회·소비자단체와 의료계는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대체로 실효성 강화를 높이자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다만, 위원회의 소속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보단 국민의료비 절감 등 보건의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주관부처는 복지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역시 복지부 주관에 힘을 실었다. 법률의 목적이 민간 의료보험의 공적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주관부처는 복지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적용 범위는 실손뿐 아니라 정액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상당은 이미 '실손+정액' 혼합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의료계와 병원계 역시 복지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의료의 특성을 잘 아는 복지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포함돼 ‘자본의 논리’가 주도하면 환자·의료인·정부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급여 내역과 진료 내역 등은 국민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복지부가 확보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양 부처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용 범위에 대해선 "실손의료보험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바라봤다.그는 "민간보험 분야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뤄왔으므로, 총리실 산하야 둬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다만, 총리실로 갈 경우 다양한 현안 문제에 밀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발 = 민간보험 업계는 당연히 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사에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실손보험사이 아닌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럼에도 법이 제정된다면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비급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험연구원 백영화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의 소속에 대해선 총리실 산하를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를 복지부 소속으로 두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규제·감독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여러 부처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다른 위원회의 사례 역시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