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사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심평원의 ‘쪼개기 수의계약’이 비리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감사원에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 감사를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예결특위에 따르면 심평원은 협력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심된다. 지난해 심평원의 수의계약은 566건으로, 이 가운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은 554건이다. 계약금액은 42억6063만원이다.이에 대해 예결특위는 "전체 계약 가운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에선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또, 일반 경쟁 입찰을 거쳐야할 계약을 건당 2000만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것을 막고 있다.그러나 심평원은 사업 진행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일례로, 지난해 3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서면안내문을 제작하면서 질환(천식·당뇨병·고혈압)별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이 경우 3건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계약됐고, 동일한 유형의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난해 5∼9월 본원 사무공간 창문 설치 공사 당시에도 단일공사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층별로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이에 앞서 지난 1월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하면서도 단일공사를 2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국회는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물품·용역의 질이 낮은데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선별할 수 있어 부정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당정이 국립공공의과대학교 설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관련 토론회에 당 정책위의장과 주무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등 힘을 실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보통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운을 뗀 뒤 "그럼에도 지난 9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만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절호의 기회다. 수십년간 누적된 취약지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동력이 마련됐다"고 역설했다.이어 해당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힘을 실었다.그는 "지금까지는 극소수의 의료 인력이 엄청난 노동을 투입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시에 국민은 이른바 3분 진료로 인해 의료적 박탈감·소외감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이런 고민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법으로 나타났다"며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정부에선 이례적으로 권덕철 차관이 토론회에 참석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권 차관은 "매년 의료인력이 3000여명 배출되는데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이 집중된다. 공보의가 취약지에서 활동해왔지만, 의전원이 늘고 여학생이 늘면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일본을 봤더니, 자치의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75% 이상이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권 차관은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인식해 한 마디 더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대부분 동의한 상태다. 법 추진 이전에 교육부 심의를 2차례 거쳤다. 교육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사회적 논의를 추가로 거쳐서, 목표인 2022년 개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63억9300만원으로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하면서 당초 정부안으로 80억7600만원을 제출했다. 이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16억8300만원이 깎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3억8300만원,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억원이 추가로 떨어져 나갔다.이와 관련 예결특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짐작하게 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예결특위 회의록이다. 회의는 11월 30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마지막 날에 진행됐다.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최초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하다가, 국회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10곳으로 줄었다.예결특위에선 우선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문제가 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 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예비타당성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고 답변했다.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선도사업 2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것이냐. (2년간) 국비가 182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굉장히 편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은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80억76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복지부를 변호했다. 그는 "현재 노인·장애인 등은 지역사회나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품자는 사업이다. 일본·유럽의 경우도 시설로부터 벗어나는 추세"라고 두둔했다.그는 "다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공감이 있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타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이슈로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예전에 복지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사업을 하다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바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2013년도 27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기본 취지는 당시 사업이나 지금 사업이나 같다. 그런 점에서 감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덕철 차관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상임위원들이 선진 사례인 일본을 참고하라고 해서 직접 위원들이 가서 확인했다. 그 결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해명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시설이나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이고, 지역자율형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자사·간병 방문 지원하는 내용이라, 별개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거들었다. 그는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건강이 악화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야당에선 시범사업이 확대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언석 의원은 "관련 사업을 몇 개 지역까지 늘릴 계획이냐"고 물었다.권덕철 차관은 "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선도사업을 한 뒤, 지역별로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100여 곳이 들어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개 지역까지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송언석 의원은 "앞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시범으로 10개만 해도 364억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확대되면 조 단위로도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혜훈 의원은 "전국에 읍면동이 3500개 이상이다. 현재 10개 지역 시범사업에도 364억원이 들어가는데, 3500개로 확대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별도의 건물을 짓고 시설을 설치하는 개념의 사업이 아니다. 시범사업을 1년 반 동안 하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하면 된다"고 맞섰다.그러면서 중재안을 냈다. 그는 "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에 재정이 확대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권덕철 차관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논의는 막바지로 치달았다. 장제원 의원이 "(시범사업 개수가) 6개면 수용하겠다"고 했다.회의록은 거기까지였다. 회의가 길어지자 소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일단 보류로 처리한 뒤 '소소위'로 넘겨서 논의하자"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소소위'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13억원이 삭감됐다. 시범사업의 개수 역시 복지위안이었던 10개에서 추가로 2개가 줄어 총 8곳에서 진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헌혈을 통해 채취한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일부를 수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이 언급한 협약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이다.이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군 장병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 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복지부는 대한적십사자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의 일부를 군 전사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장병들의 유전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생명윤리법 제41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설령 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병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생명윤리법 제42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채취 전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만4677건이 채취됐으나, 이 가운데 서면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신원 확인을 위함이지, 생명윤리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다. 또한 서면동의서의 경우 채혈 전 현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과 소송에 돌입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험자의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환수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지정한 시한까지 환수 작업은 일단 정지한 상태지만 징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준비 중이다.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자가 추산한 조 회장 면대약국의 환수 요양급여비용은 총 1067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를 500억여원을 뺀 규모다. 공단은 지난 10월 검찰 발표직후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지난달 조 회장 측에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이에 조 회장 측은 공단의 조치가 진행되자마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한 것이다.환수 취소와 함께 그에 대한 심리를 다룰 때까진 공단이 환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다. 이는 통상 불법을 저지른 요양기관 측에서 환수와 징수로 이어지는 보험자 작업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법원은 조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는 2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 시한동안 조 회장 측에 환수 독촉고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데일리팜의 질의에 "통상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상대 측에서 이 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한 일"이라며 "21일까지는 독촉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시한이 풀리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상 환수예정통지와 이의신청이 진행된 후, 공단은 환수결정 고지와 예정통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일반 재산은 압류하되 공매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환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골프회원권과 자동차, 임금추심 등 모든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사실 이 과정이 지리하기 때문에 불법 사무장이나 면대 요양기관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힘들다. 때문에 공단은 이번 조양호 면대 연루 건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태세를 갖추고 있다.이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이유로 징수율이 매무 저조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 회장의 모든 재산을 추적하며 환수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회장과 면대로 연루된 약국의 경우 2014년 12월분까지만 면대 혐의 기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부분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다만 연루된 약사 2명과 J기업 사장 원모 씨는 총 880억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조 회장 면대 혐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공단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 100명 중 78명이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 암 검진 수검률도 50.4%에 이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지난해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8.5%,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9.8%, 암검진 50.4%, 영유아건강검진 72.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 72.9%에서 2017년 78.5%로 5.6%p 증가했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1%p, 영유아건강검진은 16.7%p 증가했다.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3.4%), 광주(82.3%), 세종(81.9%)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며, 충남(77.6%), 서울(75.8%), 제주(73.1%) 지역은 하위 3개 지역으로 조사됐다.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 7.4%, 정상(경계) 34.0%,질환의심 36.7%, 유질환자 21.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이 74%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약 59.4%를 차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은 41.3%로 2012년에 비해 정상이 6.4%p 감소했고 질환의심 1.3%p, 유질환자 5.0%p 증가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49만6000명이며, 그중에 19만8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31만2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당뇨병 판정 인원은 10만2000명으로 51.7%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6만7000명으로 검사인원의 53.5%를 차지했다. 연령별 판정비율은 당뇨병, 고혈압 모두 40대(54.5%, 57.9%)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높았다.당뇨병,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당뇨병 9.2%p, 고혈압 4.3%p 각각 증가했다.지난해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50.4%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2년 대비 위암은 7.1%p, 대장암 9.7%p, 간암 26.0%p, 유방암 5.2%p, 자궁경부암은 8.3%p 각각 증가했다.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5%로 나타났으며 남성 37.4%, 여성 3.4%로 각각 나타났다. 남성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도입 때문인지 2014년 40.6%에서 2015년 37.9%로 대폭 감소했다.비만율은 전체 36.9%이며,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9.0%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2.5%로 가장 높았다.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3.9%, 높은 혈압은 43.6%, 높은 혈당 38.3%, 고중성지방혈증 32.2%,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로 각각 나타났다.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33만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4679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 군)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1009만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 8231;자격& 8231;진료내역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한 코호트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병& 8231;의원과 약국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비롯,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간병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사망과 생산성 손실& 8231;저하로 인한 간접비를 합한 총 비용으로 추계됐다.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11조4679억원)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가 51.3%(5조 8858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생산성저하액 20.5%(2조3518억원), 생산성손실액 13.1%(1조 4976억원), 조기사망액 10.0%(1조1489억원), 간병비 4.3%(4898억원), 교통비 0.8% (94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많았다. 비만에 기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56.6%(6조4905억 원), 여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43.4%(4조9774억 원)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3배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비중으로는 50대가 26.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군별로 구분해 손실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비만 관련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624억원)로 손실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21.6%(1조 9698억원),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원), 관절증 7.8%(7092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의료비 손실비중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의료급여에 속하는 0분위 손실비중이 가장 크고, 1분위부터 전반적으로 손실비중이 감소하다가, ‘14분위’이상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손실비중이 증가했다. 고도비만 이상을 제외한 과체중과 비만에서는 ‘20분위’의 손실비중이 0분위 손실비중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33만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약 32만5000원, 부산광역시 약 31만6000원, 강원도 약 30만7000원 순으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된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 분포는 기존의 소득분위와 지역별 비만율 현황과는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지난 해 비만백서를 통해 발표된 비만율 현황은 건강검진자료의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해 분석한 값으로 지역별 비만율의 경우 강원& 8231;제주가 가장 높고, 소득순위별 비만율에서는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았다.이번 의료비 현황은 비만율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질병의 유병률, 각 질병군별 의료비 지출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30~50대(총 손실의 52.9%), 고혈압과 당뇨병(총 손실의 44.2%)에서의 높은 손실비중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향후 비만관리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의 경우 3년 사이 1조5000억원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이를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사업과 재정안정화에 비만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만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수준에 맞춘 환급액에 대한 형평성이 보완될 전망이다.개인의 과도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차원에서 물가상승률과 연평균 소득 등이 보다 세밀하게 반영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올해 기준 80~523만원 수준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다.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대표적인 모델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다.2014년 11월부터 시행된(올해 12월 일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건강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혈압·혈당을 지속 관찰·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번에 통합 운영되는 시범사업에선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했다. 또,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이 다양화됐다.특히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이 가능해진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또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의 고용을 돕기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한다. 동네의원은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다.시범사업에선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평가 등의 수가도 신규 책정된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다. 단,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에서 면제된다. 이 경우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2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맞춤형 건강검진 바우처(이용권)이 제공된다. 바우처는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혈압은 심전도·포타슘·소디움 검사, 당뇨병은 미세알부민뇨·안저·당화혈색소 검사 등이다.시범사업에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환자 1인당 24만~34만원으로 예상된다. 의원 1000곳, 환자 2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한다.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모형개발, 다양한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과 함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2일 오후 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시범 참여를 원하는 지역의사회는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hi.nhis.or.kr/main.do)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