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약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달(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또, 응급실·중환자실의 처치·시술, 안면·복부·흉부 MRI 검사,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올해 안에 급여화된다.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되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8231;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 8231;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구체적으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R&D 확대 등을 진행한다.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특히 오는 4월에는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산업계, 협회, 학계 등 전담팀이 구성·운용 중인 상태다.◆의료비 부담 완화 = 올 하반기에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월엔 안면 MRI가, 10월엔 복부·흉부 MRI가 각각 건강보험에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완화된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실료 부담을 낮춘다. 간병비 부담도 덜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또,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을 827개에서 927개로 100개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719만명으로 추산된다.올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한다. 만 54~74세 중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기존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는 교육·상담·관리에 수가가 지급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경감된다.◆공공·필수의료 접근성 확대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한다.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 상반기 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8228;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 건축 설계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또, 올해 상반기 내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인원은 20명이다. 권역외상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을 개선한다.또 부처와 지자체의 표준행동 절차를 마련한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접촉자 파악·관리, 출입국& 8231;체류지 정보 제공·조회 등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상반기 중에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을 세우고, 다부처 정보연계를 위한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정신건강 지원 확대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한다. 유해정보 감시와 시정 요구를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한다.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를 관리하고, 외래치료명령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를 신설할 예정이다.◆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 6월부터 실시한다.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2017년 기준 50개소 수준인 치매전문병동을 올해 내에 69개소로, 2022년까지 344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기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QI 컨설팅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청기관이 선택한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질 향상 활동 계획부터 실행, 결과까지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심평원은 지역별 QI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하여 자료 제공, 상담, 교육, 현장방문 등의 지원활동을 약 7개월에 걸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QI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담당자 이메일(yumju6@hira.or.kr)로 신청하면 된다.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QI 교육 및 컨설팅이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QI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총 7회의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일반과정(종합병원급 이하), 하반기에 요양병원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QI 교육 일정에 따라 4월 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QI 교육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교육 주제는 질 향상(QI) 활동과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로 ▲의료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QI 개념 및 이론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5대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권익위는 2013년 복지& 8231;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사상 최고액인 2억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신고대상은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 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일자리창출 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 분야 ▲환경·해양수산 분야 등이다.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고 접수는 '서울& 8231;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초고령사회 대비와 치매국가책임제에 필요한 치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도 치매전문교육'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27개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대상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하면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프로그램관리자로서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이 부여된다.교육과정은 치매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급자와 의사소통능력, 관계형성 등 돌봄 능력을 강화하는 요양보호사 과정과, 개인별 맞춤식 급여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요양보호사 과정은 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는 총 73시간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하게 된다.치매전문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올해 2만7000명 이상의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2월까지 매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치매관련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지침 개정을 통해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환자보호 조치에 관한 협의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한 약가협상 합의서 재정비에 대한 결과물이다.건보공단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원활한 공급 관련 사항과 환자보호 관련 사항 등 약가협상 시 제약사와 협의하는 사항을 지침에 포함해 공고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약가협상 합의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합의서 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약가협상의 경우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 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계약서와 합의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체결된 조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서 전체 공개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다만 제2의 리피오돌 사태 방지가 합의서 재정비 이유였던 만큼, 합의서 대부분은 환자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약가협상지침에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리피오돌 처럼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겼지만, 공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후부터 제약사의 공급의무를 강화한 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원활한 보험급여와 환자 치료접근권, 재정보호를 위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와 다양한 계약조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별 제약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동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수는 2472만여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소요된 진료비는 청구자료 기준 90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규모로만 보면 10년 전인 2009년보다 7.2% 증가한 수치다.특히 갑상선 저하증 질환자 수는 남성의 5.3배 많고 철 결핍에 의한 빈혈 환자 수는 28만여명으로 남성보다 4배 많은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수는 2,72만 5205명, 내원일수는 8억8787만2338일로 2009년 대비 각각 연평균 0.7%, 1.8% 증가했다. 2009년 여성의 진료현황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내원일수는 33일에서 36일로 3일 증가(연평균 1.1%), 1인당 진료비는 90만7621원에서 169만4713원으로 증가(연평균 7.2%)했다.2018년과 2009년의 여성 환자수 기준으로 다빈도 상병 상위 30위를 비교해보면, 상위 30위 내 대부분의 질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2형 당뇨병',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눈에 띄게 환자수가 증가해 상위 30위 안에 들었다. '천식', '백선증'은 환자수가 감소해 상위 30위 아래로 나타났다.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진료를 받는 질병◆갑상선 관련 질병 = 갑상선은 목 앞쪽에 나비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기관으로, 갑상선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게 분비되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긴다.이러한 갑상선호르몬 생성 저하& 8231;과다 및 갑상선내 악성 신생물 등 '갑상선 질병'으로 2018년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2.5~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의 여성 환자수는 29만206명으로 남성 6만 912명보다 4.5배 많았고, 여성의 진료비는 1936억1139만원으로 남성의 진료비 563억5211만원 보다 3.4배 높았다.'갑상선 악성 신생물'의 여성 연령대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50대가 9만 64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만 1739명, 60대 6만 4142명, 30대 3만 4820명 순으로 나타났다.남녀 성별에 따른 진료 현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령대는 50대와 60대로 각각 5.1배, 5.2배로 여성 환자가 많았다.2018년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52만1102명이고, 여성 환자수는 43만8854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5.3배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연령대별 환자는 30대부터 진료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50대가 11만3273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으며 60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알려진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은 2018년 총 25만362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그중 여성은 17만8188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여성 환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급증하고 50대까지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영양 결핍에 의한 질병 = '철 결핍 빈혈'은 몸에서 철의 필요량이 증가하거나, 철분 소실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엽산 결핍 빈혈'은 주로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을 경우와 임신부들이 임신 기간에 엽산 필요량이 늘어났을 경우 발생한다.'철 결핍 빈혈'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28만 2720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4.0배 높게 나타났다. 이 질환을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은 40대에서 9만 7819명으로 남성의 16.9배였다. '엽산 결핍 빈혈'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3355명이고, 이 중 여성 환자는 2398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5배 높았다.이 질환은 30대 여성 환자가 766명으로 남성보다 12.6배 많았으며, 20대 미만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 200~30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여성은 혈중 칼슘, 인의 수준을 조절하고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와 시력 유지와 피부 건강을 돕는 '비타민A'의 결핍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비타민D 결핍' 3.7배, '비타민A 결핍' 2.2배, '식사성 칼슘결핍' 6.9배 더 진료를 받았다.여성 환자의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비타민D 결핍'은 50대까지 서서히 증가했고, '비타민A 결핍'은 20대 환자수가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했지만, '식사성 칼슘 결핍'은 대부분 50~60대에 환자가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다빈도 여성 질병 ◆자궁 관련 질병 = 자궁 관련 질병인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여성생식관의 폴립'의 2018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등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만 2071명, 진료비는 1,245억1742만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연평균 각각 2.1%, 6.3% 증가했다.환자수의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 1만 7072명으로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고, 50대 1만 4834명, 30대 1만 3815명 순이다.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의 환자수는 2018년 40만 41명이며 진료비는 1915억6273만원으로 2009년보다 연평균 6%, 7.8% 증가했다.연령대별 환자수 는 40대가 17만 36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만 1717명, 30대 7만 6719명 순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40대 이하에서는 30대가 연평균 5.3% 증가했으며, 5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여성생식관의 폴립'의 2018년 환자수는 12만7699명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5.7%, 진료비는 275억7587만원으로 연평균 14.1% 증가했다. '여성생식관의 폴립'은 주로 20~50대에서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는 3만 7621명, 40대가 5만 58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젊은 연령층에서 자궁 관련 질병 환자수의 증가 폭이 커 젊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산부인과 정기 검진은 필수적이고, 정기검진을 통해 해당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한편 '자궁경부암'은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돼 20세 이상 여성은 2년 주기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2019년 기준 국가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여성이며,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은 2006~2007년 출생자로 6개월 간격으로 2회 지원받을 수 있다.◆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질병 = '폐경 후 골다공증'의 환자수는 49만 262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연평균 7.5%)했으며, 진료비는 626억7786만원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13.1%로 대폭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네트워크 증설과 노후 서버 교체를 통해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및 통보서 등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무료서비스다.이번 개선 조치로 매월 초 진료비청구 쏠림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속도가 저하됐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와 함께 사용하던 네트워크 망을 분리했다.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망과 내부망을 각각 2배, 10배로 증설해 전자문서 교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노후 서버를 교체해 업무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구명세서 접수업무를 개선(단일처리→병렬처리)했다. 요양기관에 접수증이 도착하는 대기시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새로운 청구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선 인터넷 차단 정책 또는 보안장비(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새로운 청구포털 접속IP를 보안장비에 등록해야 한다.이미선 심사청구운영실장은 "새로운 진료비청구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기관이 한층 더 빠르게 청구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계약을 체결한 경영지원실 총무부 차장·부장 등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수의계약이 감사 대상이었다.감사 결과, 심평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0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액은 134억원이었다.심평원이 체결한 전체 계약 2099건(계약금액 2242억원)의 86.1%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수의 계약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었다.심평원 수의계약 현황(2016~2018) 이 가운데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전문공사 분야를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일례로, 2016년 6월 본원 사무실 창문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8월까지 무등록업체와 총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9689만원이었다.쪼개기 수의계약도 문제가 됐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예를 들어, 본원 4층과 26층의 휴게공간 설치를 단일 공사로 추진키로 계획했음에도, 돌연 이 공사를 분할해서 진행했다. 공사는 2016년 9월 1일과 5일로 2회에 나눠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역시 1936만원에서 989만원, 947만원으로 분할됐다. 공사업체는 한 곳이었다.또, 창문 설치공사를 14층 이상과 12층 이하로 분리해서 진행했다. 애초 2980만원이었던 공사예정금액은 1984만원, 996만원으로 나뉘어졌다. 역시나 한 업체가 공사를 도맡았다.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2016~2018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과정에서 원주 소재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의 상당 부분을 기존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사옥 시설물을 굳이 수선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원은 심평원이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봤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사유서 작성 항목 역시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물품내역·법적 근거·수의계약 근거·요청사유 등 9개의 기초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무등록업체와의 수의계약이나 쪼개기 계약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감사원은 심평원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심평원에는 사유서에 자격 유무, 분리발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포함하는 등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체험수기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진료비확인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료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신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료권익 보호 서비스다.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도 개선 요소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