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인인구 증가로 지난해 노인진료비로 31조원 넘게 쓰였다.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07만2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9만2000명으로 13.9%다. 인구 100명 중 14명은 노인이라는 셈이다. 2011년 노인인구 비율 10.5% 때와 비교하면 진료비만 2.1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5일 공동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에 전년대비 10.1% 증가했고, 급여비는 58조7489억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연간 1인당 500만원이 넘는 환자는 257만1000명으로 5.3%를 점유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35조5192억원 (비급여 제외) 으로 45.5% 점유했다.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152만8000원인데 반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6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성질환(12개질환) 진료인원은 1801만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63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관절염 48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14만명, 신경계질환 30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만성신장병 (21만명→23만명) 10.7% 증가, 간질환 (163만명→177만명) 8.8% 증가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은 인원은 209만명으로 나타났다. 암질환 114만명, 희귀난치 80만명, 심장혈관 9만9000명, 뇌혈관 6만5000명, 중증화상 1만7000명 등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다.

[건보공단-심평원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등록 개설된 약국수는 2만2082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의 23.7%를 차지했다. 약사 인력은 3만1295명으로 전년대비 2.19% 증가했다. 이 중 근무하는 여약사 인력 비중이 60% 가까이 되면서 여초현상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5일 공동발간 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수는 9만3184개소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은 7만1102개소로 전체 76.3%를 차지했고, 약국은 2만2082개소로 23.7%의 구성비를 보였다. 약국의 경우 전년 2만1737개소보다 1.59%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2011년 2만1079개소부터 현재까지 비교하면 연평균 0.43%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요양기관 현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이대목동병원의 중도 탈락으로 43개소에서 42개소로 2.33% 감소했고, 병원 또한 전년 보다 0.07% 줄어든 1465개소를 보였다. 지난해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사 19만 5314명(51.1%), 의사 10만 2471명(26.8%), 약사 3만 7837명(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감률은 간호사(7.4%), 한의사(3.1%), 의사(2.8%) 순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자 비율 각각 75.4%, 75.7%, 81.1%로 높은 반면, 약사는 3만7837명으로 남자 약사가 1만5118명(40%), 여자 약사가 2만2719명(60%)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심평원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5107만명 규모로 성장했다. 보험료는 53조원을 돌파해 보장성강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방증됐다. 의료급여 인구는 149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3%를 육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5일 공동발간 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55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으로,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인구의 95.47%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48만5000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2.4%인 3699만명은 직장가입자에 속해 있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27.6%, 1408만명이었다. 사업장수는 175만개소로 2011년 대비 164.1% 증가했다. 보험료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53조8965억원이 부과됐다. 직장보험료는 45조9221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9744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으로 직장가입자는 11만2635원을,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을 내고 있었다. 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5만979원이다. 지난해 요양기관은 9만3184개소로 전년보다 1639개소 늘었다. 전체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7만1102개소(76.30%), 약국 2만2082개소(23.70%)로 구성됐다. 의료기관수는 의원 3만1718개소(44.61%), 치과 1만7905개소(25.18%), 한방1만4602개소(20.54%)순이다. 요양기관 종별 인력현황을 보면 전체 근무인력 38만2173명은 의료기관에 35만878명(91.81%), 약국에 3만1295명(8.19%)이 종사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72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7만4084원, 월평균 진료비는 12만7303원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9시 30분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 활용방안 및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안병운 건보공단 빅데이터 실장의 '국민건강 의료정보 활용 현황'과 심평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의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수출 성과'를 보고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나 공익 실현에 활용해야" 이날 이 총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보고 이후, 9분이 넘는 시간동안 인사말을 진행하면서 빅데이터와 건강보험 수출, 그리고 강원도 원주의 의료특성 분야까지 관심을 보였다. 이 총리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지구상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의료기술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포함한 우리의 보건의료행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후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와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향후 닥쳐올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이 총리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지 상충하는 두 가지 요구를 어느 지점에서 조화롭게 이끌어 갈 것인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며 "여러 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접점이 마련되고 있지만 모든 충돌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진전될 수록 새로운 문제와 의견 차이가 드러나게 될텐데 건보공단이 중심에서 접점을 찾아 조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정보가 쌓여서 사회적인 가치나 공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활용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갈지 지혜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개도국에 먼저 현실에 맞는 건보체계 제안도 필요"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을 맡고 있는 심평원을 향한 당부와 제안도 잊지 않았다. 이 총리는 "바레인과 사우디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개도국이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도입하려 애쓰고 있다. 중요한 문화수출로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가치의 수출"이라며 "국가 위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개도국에 옮겨 심기 보다, 각 나라 현실에 맞는 시스템의 제안을 먼저 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가능하다면 그 나라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가이 든다.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건보공단, 심평원)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문케어,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기대감 생겼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과 기대감이 커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총리는 "만족감과 기대감이 커진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뒤따른다"며 "건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몇 년후 고갈이나 적자가 난다는 개념은 다르다.매해 수가를 어떻게 보전할지, 제때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를 하면 할수록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올해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도 예산에서 14%에 달할 수 있도록 조절했다. 힘이 닿는데까지 점차 올리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재정 건전성) 그 점에 관해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지 많이 연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원주, 보건의료의 심장" 이 총리는 오늘 건보공단 방문 이후, 원주 기업도시 준공식 현장을 찾는다. 이 총리는 "원주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됐다. 보건의료의 중심지, 심장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고동소리를 듣는 느낌이 든다"며 "보건의료 산업의 기업도시와 국가 산업단지, 의대를 포함한 연구기관이 원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의료특구 지정으로 강원도 전체가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를 면제 받게 됐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소비자 간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렵게 조절해서 현재의 안이 나왔다"며 "의료계는 확대를 바라지 않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불만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진행해가면서 점차 넓힐 수 있으리라 본다"며 "강원도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원격의료 특구로 지정된 만큼 갈등없이 빠른 시일 내 안착시키는게 원격의료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을 다루는 정부부처 출신 관료들의 로펌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를 역임한 황의동(61) 고문이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에 새둥지를 텄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제약·의료기기 산업 등을 둘러싼 각종 송사를 담당할 제약팀을 새롭게 조직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장을 지낸 김형석 변호사가 엘케이파트너스로 이동하면서 제약팀장을 맡았는데, 황 이사는 엘케이파트너스 고문으로 참여한다. 이 팀에는 심평원 법규송무부장을 지낸 정다운 변호사도 함께 한다. 황 고문은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 졸업했고, 198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을 거쳐 개발상임이사로 정년퇴임했다. 황 고문는 퇴임 이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정책개발실장을 지내다 최근 엘케이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겼다. 로펌들의 의료와 의료기기,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에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영입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올해 강경수 심평원 전 실장을 시작으로 최원영 복지부 전 차관, 조유현 건강보험공단 전 지역본부장, 변창석 심평원 전 법무지원단장, 김성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과장, 황의동 심평원 전 이사, 정다운 심평원 전 부장, 류양지 복지부 전 과장까지 8명이 로펌으로 이직했다. 그동안 전문 변호사 이외 산업 및 약가 전문가들이 차지했던 고문,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들의 자리에 정부부처 공직자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로펌들은 앞다퉈 헬스케어 또는 의료, 제약팀 등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우선 김앤장은 2018년 5월 이병일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한데 이어 심평원, 건보공단과 다국적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고수경 전문위원으로 영입해 활동 중이다. 김앤장 대항마를 자청하는 광장은 헬스케어팀을 꾸리고 임채민 복지부 전 장관, 손건익 복지부 전 차관, 한영섭 식약처 전 국장에 이어 올해 2월 강경수 심평원 전 실장을 영입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상무 출신 변영식 수석전문위원, 노바티스 이사 출신 김성주 전문위원이 합류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올해 인재영입에 눈에 띄는 로펌은 충정과 율촌, 엘케이파트너스다. 김앤장과 광장에 이어 이들 로펌 또한 의약 전문팀을 꾸리는데 바쁜 모습이다. 지난 3월 충정은 법무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건보의약팀을 출범하고 최원영 복지부 전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팀장에 변창석 심평원 전 법무지원단장을 앉혔다. 또 박영화 인천지방법원 의료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대표변호사로, 고문으로 조우현 건보공단 전 경인지역본부장과 이충구 한림대병원 원무부장이 합류했다. 최희주 복지부 전 실장, 김성진 식약처 전 과장, 최철수 심평원 전 실장이 자리잡고 있던 율촌은 류양지 복지부 전 과장이 고문으로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제약팀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들 로펌이 건강보험 관련 정부부처 관료들의 영입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보험등재와 신청절차, 각종 행정처분과 의료분쟁,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소송업무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원주 본부 로비에 'CPR Training Center(심폐소생술 훈련부스)'를 설치했다. 훈련부스에는 정확한 심정지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8228;AED 사용법) 안내판과 심폐소생술 훈련결과를 점수화하여 보여주는 더미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언제든 방문하여 자율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5일 직접 훈련부스를 방문, 자율훈련을 실시했다. 김 이사장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심정지 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평소 충분한 훈련으로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체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공단 본부에서는 출근 중인 직원이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동료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였다. 건보공단은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훈련시키는 등 안전생활 의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10월29일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이하 5ARI) '피나그렌정 5mg(피나스테리드)'과 '아보다트 0.5mg(두타스테리드)'의 급여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고시 개정을 통해 피나그렌과 아보다트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투여할 경우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5ARI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및 응답'을 공개하고 두 약제의 급여기준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관련학회로부터 5ARI 급여기준 신설 요청을 받고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ARI 복용으로 인해 전립선암 조기진단에 사용되는 혈청 PSA 수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립선암 조기진단 시 혈청 PSA 수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임상 문헌에서도 5ARI 투여 환자군에서 고위험도 전립선암 발견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평원은 안전한 5ARI 사용을 유도하고자 관련 학회 및 협회와 논의해 5ARI 급여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5ARI 투약과 관련한 혈청 PSA 수치 감소 및 전립선암 조기진단 등 문제는 남성형 탈모치료 목적으로 투여 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남성형 탈모 치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고 의사단체나 학회 차원에서 홍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설 급여기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경우는 양성전립선비대증에 5ARI 투여 시작 때의 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다수의 전문가집단(EAU, AUA, NICE, 대한비뇨기과학회)이 발표한 양성전립선비대증 임상진료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했다. 제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5ARI 투여대상을 30-40ml 이상의 전립선 크기를 가진 환자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학회는 '다소 큰 전립선 크기(25-30g) 이상'을 '중등도 이상의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급여로 피나그렌과 아보다트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해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는 급여 조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심평원은 "양성전립선비대증이 40세 이상 남성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해당 연령에서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될 경우 매년 PSA 검사를 통해 환자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립선암 조기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5ARI 치료 목적은 전립선 크기 감소와 하부요로증상의 완화로 혈청 PSA 수치 감소는 양성전립선비대증 치료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5ARI 투여 중 PSA 수치가 감소하더라도 5ARI 지속 투여는 가능하다. 심평원은 "진료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검사수행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추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5ARI 급여를 불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급여기준 신설 이전에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 받아 5ARI를 투여 받던 환자는 2가지 조건을 불충족해도 지속적으로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매년 정기적인 PSA 검사수행이 권장되는 것은 동일하다. 양성전립선비대증 관련 가이드라인 상 피나그렌과 아보다트는 성분에 따른 구분 없이 5ARI로 분류되면서 동일내용이 언급돼 있는 만큼, 두 성분 모두 급여기준 상의 투여시작 시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로 인정되며 교체투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