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3일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의 편익 증진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고용평가의 효율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고용평가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유한 정보 등의 상시 교류를 통해 고용평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 증진 달성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으로 구축하는 온라인 송·수신하는 시스템은 국민의 편익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한 고용 및 계약관련 데이터를 을 구축·제공할 예정이며, 공단 제증명서 발급 제출 절차 개선 및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지원 등으로 국민편익 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의 편익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무경 청장은 "그동안 조달기업들과 수요기관들이 수기로 고용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일자리 지원제도의 정량적 효과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더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임직원들은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헌혈기간을 지정하고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에서 릴레이 헌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주 본부 임직원 100여명은 13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참여하고 헌혈증을 백혈병 환우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공단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명 나눔 헌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그동안 총 9000여명이 헌혈에 참여해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 및 수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기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의 감소로 혈액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공단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주간 약달력 제작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최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하 올약사업) 참여자 인센티브(약달력) 구매'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번에 제작하는 약달력은 지난 9월부터 올약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개(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관절염, 갑상선 장애, 악성신생물,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천식·COPD) 질환 대상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약달력 제품 사양을 일주일 치 분량의 약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별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주머니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정했다. 약달력은 총 2650개가 제작될 예정으로, 2915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공개입찰을 통해 주간 약달력 제품 사양서에 따라 제작된 견본품을 받을 예정이며, 제작업체가 선정되면 25일 이내 납품 받을 예정이다. 약달력은 건보공단 원주본부와 6개 지역본부 등 총 7곳에 제공될 예정으로, 이곳에는 건보공단 올약사업 전담 직원이 배치돼 있다. 한편, 2차 올약사업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역 약사회 소속 약사 516명이 참여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총 4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들은 만성질환 1개 이상을 진단받아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처방 받은 환자 중 약물 부작용 의심이 있으면 의사 상담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올약사업 결과, 대상자의 93.1%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고, 하루에 복용하는 약물 수도 13.8개에서 12.5개로 1.3개로 줄어드는 등 약물복용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지정맥류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15만 3000여명에서 2018년 18만8000여명으로 22.7%(연평균 5.4%)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5만여명에서 2018년 5만9000여명으로 19.5%(연평균 4.7%), 여성은 10만3000여명에서 12만8000여명으로 24.2%(연평균 5.7%) 증가,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하지정맥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2.2배 많고,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50대 5만2360명(27.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지정맥류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 이후, 60대(4만290명, 21.5%), 40대(3만6511명, 19.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가 1만4452명(24.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60대(1만4269명, 24.0%), 40대(9528명, 16.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50대>40대>60대 순을 보였다. 하지정맥류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2배 이상 많은 원인과 관련, 전무가들은 여성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산보다 다산의 경우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415억원에서 2018년 512억원으로 97억원이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275억원에서 2018년 291억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0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연평균 11.2%, 약국은 32억원에서 59억원으로 연평균 16.8.% 늘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더 강력하게 부당청구·수급을 처벌, 관리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에 의약단체들이 모두 일관되게 반대했다. 다만 국회는 처벌 대상자를 개설자로 한정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창현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취지다. 복지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부당청구와 수급행위가 처벌 대상 행위임을 개별법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게 박 수석전문위원의 기본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 건수와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수정수용" vs 의약단체 "수용곤란" 온도차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정수용 수정수용 입장을, 의약단체인 병원협회·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는 반대(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단순 부당청구는 제외하고 거짓청구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거짓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각 협회는 부당청구 시 이미 현행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위반사실 공표,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형법 상 처벌(사기죄)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벌칙 규정이 추가될 경우 중복 제재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법상으로도 현지조사 등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본권 침해·처벌대상 한정 부분 수정해야" 이를 종합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크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처벌 대상을 개설자로 한정한 부분 수정 등의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서 속임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기관 개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속임수(거짓)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만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문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제안의 원인이 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해 '부당수급'이 반드시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이 부당청구·수급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처벌 대상이 요양기관 개설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행정벌의 필요성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다르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벌 대상을 요양기관 개설자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만약 개정안에 따를 경우 특사경은 건보법 상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만을 가지므로, 요양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특사경이 수사 권한을 가지는 반면, 개설자가 아닌 자(종사자 등)가 부정수급해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처럼 '부정수급'이라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주체가 다름을 이유로 수사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을 요양기관 개설자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500여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2차 면접심사를 19일까지 진행한다. 채용 인원은 행정직 26명, 심사직 101명(약사 8명, 간호사 등 93명), 전산직 20명으로 22일 오후 5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다. 심평원은 이번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논란이 된 오류 답안지 배포, 외부면접관 성희롱 발언 등으로 외주업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뭇매를 맞은 만큼 더 꼼꼼히 준비태세를 갖춘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4월과 5월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이후, 인사담당자를 교체하고 7월부터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했었다. 공개입찰을 통해 올해 상·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던 S컨설팅과 중도 계약해지를 하면서,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소송을 염두하고 '합의 또는 이의제기' 등의 대한 부분을 해지계약서 내에 적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S컨설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직 올해 예정된 채용 과정이 많이 남았었다. 하반기 채용을 담당할 위탁 업체 선정과 지침 정비를 마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만큼 해지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준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말 A법무법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정식적으로 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접심사에서 외부면접관의 성희롱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면접심사 방식도 바꿨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면접심사는 기존에 응시자 3명, 면접관 3명이 30분 가량 진행하던 방식에서 응시자 1명, 면접관 3명이 10분 동안 면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접이 30분 동안 진행되면서, 외부면접관이 심사에 알맞지 않은 질문이나, 다른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았다"며 "1명을 대상으로 10분 동안 면접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사이트 내 '걸그룹 사진 게시'에 대해선 정식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2019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공고글에 '나연이 사진이나 보고가라'는 글이 게시된걸 확인하자마자 S컨설팅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글은 확인 후 10분 만에 내려갔지만, S컨설팅 대표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한 만큼 수사를 의뢰했고, 선처는 절대 없다"고 했다. 심평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업무방해 및 위계 혐의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채용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점수 부여, S컨설팅의 동영상 촬영 묵살 및 국회 현직 보좌관 컨설턴트 근무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감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000만원 이상의 실적이 없는 컨설팅 업체에 심사위원들이 4점을 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4점은 계량점수에서 기본점수로 들어가는 구간점수로 편파적인 심사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S컨설팅이 계약서에 명시한 채용시험 동영상 촬영의 경우, 심평원 직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필기시험 문제 인쇄, 포장, 이송 과정'의 촬영을 의미한다고 했다. 필기시험이나 면접심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겠다는 제안이 아니었다는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현직 보좌관이 S컨설팅 컨설턴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을 호소했다. 그는 "컨설턴트 프로필은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하나씩 클릭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S컨설팅 측에 문의한 결과 보좌관 2명이 2017년 2월 S컨설팅 주최의 전문면접관 양성과정 교육을 이틀 동안 받고 시험을 치러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체계변화(System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 컨설팅 등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심사평가원과 WHO서태평양사무소(WPRO)가 주관한다. 주요 내용은 세션1(기조연설), 세션2(한국사례), 세션3(외국 사례)으로 구성되며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별 추진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연자는 권순만 교수(서울대), 김윤 교수(서울대), 이윤성 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정형선 교수(연세대), Dr. Kamiar Khajavi (JLN 사무총장), Dr. Enis Baris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보건산업 국장 등 13명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에는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20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hira.or.kr) 또는 관련 링크(https://event-us.kr/HIRA/event/12588)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심평원은 매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해 오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원주 본원에서 '잇다장터(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이날 장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강원도 사회적기업과 지역 생산품 판매자 약 3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심평원 중점 사회공헌 사업인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된 새싹보리도 함께 시범 판매했다.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는 지역 노숙인 자립& 8231;자활 지원을 위해 심평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원주시노숙인센터 등이 협업해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7월 18일 개장식 이후 쌈채소, 부추 등 작물 시험재배와 인근 스마트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근 새싹보리 재배에 성공했으며, 심사평가원 직거래 장터 판매를 시작으로 다양한 판로 개척을 추진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원주 본원에서 소아당뇨로 투병 중인 환아에게 인슐린펌프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소아당뇨 환아가 안정적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 직접 주입으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심평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전국 공공의료원, 상급종합병원 사회사업실 등을 통해 선정된 6명의 환아들에게는 연속 혈당 측정, 인슐린 자동 주입 기능이 포함된 인슐린펌프가 지원하기로 했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당뇨 환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에 충실한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매년 희귀난치병 환우와 가족이 함께 하는 '건강+행복 캠프'를 개최하고, 희귀난치병 환아 치료비 후원, 공공의료원 어린이 도서관 지원, 환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소외계층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