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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포상금 7억3천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 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2019-12-23 09:15:31이혜경 -
심평원,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거래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8228;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상생결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 결제관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하나은행이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9-12-23 09:11:53이혜경 -
심평원, 사내벤처 아이템 '약국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18일 '사내벤처 우수 아이템 사업계획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파일럿 과정운영을 통해 우수 벤처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프로그램은 ▲사내벤처 인식전환 특강 ▲사내벤처 육성 집중 교육 ▲사업계획서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총 23팀(61명)의 아이디어 중 내·외부 평가를 통해 3팀(7명)을 선정해 고객 니즈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3개의 우수 아이디어는 ▲국민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 ▲시각적 정보를 질병과 매칭하는 '질병 백과사전'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약국 취급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다. 심평원은 향후 비즈니스모델 검증, 고객 리서치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업무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 박인식 교수는 "발굴된 우수 사업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지역교육기관 등과 창의적·혁신적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2-23 09:05:31이혜경 -
"의약계 등과 소통, 정책반영 시기 놓치지 않도록 조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계 등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서 정책 반영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 여준성(48·상지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서 건너온 지 10일여가 지난 현재,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에서 맡은 역할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학생운동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를 거쳐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오기까지 그의 행보는 일관되고 뚜렷한 노선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보좌관직 또한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의원 시절, 국회에 발을 내디딘 후 정봉주 전 의원과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을 차례로 보좌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7년 5월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로 넘어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2년6개월 간, 새 정부 정책의 첫 단추를 함께 끼웠다. 그가 새 정부 출범 직후였던 청와대 재직시절, 국정과제를 세팅하고 중반기까지 끌어오는 시점이었다. 그런 면에서 복지부의 성실한 면을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할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여 신임 보좌관은 "청와대 재직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정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므로 여기서 충실히 해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약계 등 보건의료 현안과 직결되는 단체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 정책이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관련 단체와 언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장관에 전달하는 게 내 일이다. 정책을 추진할 때 시기에 관해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관련 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해 제 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잔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는 변함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하는 지, 비급여 증가의 다양한 이유, 보장성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4년차로 넘어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성과를 남기는 데 충실히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2-23 06:17:46김정주 -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전산심사 삭감사례 살펴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치매치료제 '글라아타민'을 스트레스 요실금 등의 환자에게 처방하면 급여가 자동 삭감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전산심사 사례를 요양기관포털에 공개했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약제 급여기준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페르페나진정=한 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로 내원한 환자에게 '명인페르페나진정'과 '트리티코정(트라조돈염산염'을 처방했지만 삭감됐다. 페르페나진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정신분열병, 수술 전·후의 구토,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어지러움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심평원은 이 환자에게 허가사항을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글리아타민 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이 약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와 집중력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한 의료기관은 스트레스 요실금,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환자에게 글리아타민 연질캡슐과 '토비애즈 서방정(페소테로딘푸마르염)'을 처방했지만 심사 조정됐다. ◆뉴로메드정=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내원한 환자에게 '미르탁스정(미르타자핀)'과 '뉴로메드정(옥시라세탐)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경우, 뉴로메드가 삭감됐다. 뉴로메드는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이번 사례에서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자동 삭감 됐다. ◆콩프럭정=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에게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과 '콩브럭정 2.5mg'을 청구한 의료기관이 경우, 콩브럭정의 급여가 조정됐다. 콩브럭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안정형 만성 심부전의 치료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ACE저해제 및 이뇨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강심배당체와 병용해야 한다. ◆프레가발린서방정=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섬유근통,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에 처방된 '프레가발린서방정(프레가발린)'은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프레가발린서방정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에 의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청구 사례에서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됐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급여기준은 신경병증성 통증(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의 경우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 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탑카타플라스마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레토나제정=상세불명 방광염 환자에게 처방된 로노펜정(덱시부프로펜디씨), 모사프리드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레토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 타록시드정(오플록사신)의 경우 레토나제의 급여 조정이 이뤄졌다. 레토나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등에 급여하는 약제로,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한 결과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등 관련 질환, 진료내역, 약제를 투여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사유(특정내역 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레토나제정을 심사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푸로겔3%=한 의료기관이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능성 소화불량에게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스마틴정(레보설피리드), 시푸로겔3%(케토프로펜)을 처방했다. 하지만 시푸로겔3%은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의 기준에 의거 급여하는 약제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심발타캡슐=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심발타캡슐(둘록세틴염산염)',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티옥트산)'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경우 심발타의 급여가 조정됐다. 심발타는 섬유근육통으로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 확진 이후, 삼환계 항우울제(TCA)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사이클로벤자프린)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사용하며 리리카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2019-12-23 06:16:03이혜경 -
도네린 약가 42%↓…3920개 약제 실거래가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장경쟁 등 자사 사정으로 다음달 14개 품목이 기등재약 가격 자진인하를 선택했다. 도네린정의 경우 42% 떨어진 금액으로 시장에 나온다. 또한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실거래가조사로 총 3920개 약제가 평균 1.9% 규모로 가격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확정 공고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업체 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약가인하가 확정된 약제는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스텔라라피하주사 총 2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유형 나'로 사후 협상이 이뤄져 248만2374원에서 240만1000원으로 각각 3.3%씩 떨어진다. 사용범위 확대로 사전인하되는 품목 중 내달 적용 제품은 1개다. 품목은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mg으로, 1만8978원에서 1만8560원으로 2.2% 인하된다.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자사 사정으로 스스로 약가인하를 선택한 제품은 총 14개다. 인하될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제품은 크리스탈생명과학 도네린정5mg이다. 이 제품은 2060원에서 1198원으로 41.8%의 인하를 택했다. 같은 제품 10mg 함량 또한 2460원에서 1698원으로 31% 인하된다. 현대약품 올라핀정10mg은 2599원에서 1710원으로 34.2%를, 새한제약 레그칼정25mg 2267원에서 1900원으로 16.2% 인하를 선택했다. 이 외에도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은 14만2311원에서 12만8400원으로 9.8% 떨어진다. 실거래가조사 결과로 총 3920개 약제의 보험가격이 내년부터 인하된다. 인하되는 약제 중 상위 품목 군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15개 제품 31개 품목이 평균 0.3% 수준이다. 가장 많이 인하되는 약제를 살펴보면 명인제약 명인부스피론염산염정10mg과 밀타정7.5mg이 각각 257원에서 231원으로, 467원에서 420원으로 10.1%씩 떨어진다. 한국파마 올자펙스정 5mg 함량과 10mg도 각각 1147원에서 1032원으로, 1289원에서 1160원으로 10% 인하된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토피라메이트정100mg과 피엠에스플루옥세틴캡슐20mg도 각각 780원에서 702원으로, 321원에서 289원으로 각각 10% 추락한다. 이 외에도 명인제약 자나팜정1mg과 푸록틴캅셀10mg도 각각 172원에서 155원으로, 233원에서 210원으로 9.9%씩 인하되며, 환인제약 폭세틴캡슐도 346원에서 314원으로 9.2% 떨어진다. 한편 자사 사정에 의해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자동 삭제되는 제품은 15개다. 비씨월드제약의 비씨콜린정, 한국약품 노스크정,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과 모사브이정5mg, 일동제약 알마트론현탁액, 한국콜마 디스로신캡슐4mg, SK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80μg프로클릭 등이다.2019-12-21 06:17:31김정주 -
한국형 약제비관리, 사후평가로 재정 '트레이드 오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희귀질환 신약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일 건강보험 재정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를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면서 생긴 재원으로 마련될 것이 뚜렷해졌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전략이 곧 가시화 된다는 의미다. 트레이드오프 전략과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가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끝내고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 담길 전망이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19일 국회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정책토론회에서 트레이드오프 전략을 '돈주머니'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영국에 CDF 제도가 있다"며 "기존 약제를 대상으로 건보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돈주머니'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의 재원을 기존 급여 의약품에서 가져오겠다는 트레이드오프 전략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최 사무관은 "가정도, 국가도 돈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꺼내오던가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실상 꺼내 올 주머니가 많지 않다. 기존에 효과 없는 약제라던가, 어떤 부분에서 예측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약, 그리고 제외국에서 급여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 약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고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들의 제외국 등재여부와 사용빈도, 청구비중 즉, 약제비 증가율과 청구금액 등을 사후평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사무관은 "재평가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항암제나 희귀질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머니, 즉 계정을 만드려고 진행 중"이라며 "(사후평가를 통해서) 돈이 발생해야 암이나 희귀질환에 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레이트오프, 돈주머니 등으로 표현된 계정은 건보 시행계획을 통해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으로 불리고 있다. 시행계획안에서는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보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약 보장성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계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법령개정 없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건강증진기금'의 증진사업 처럼 건강보험공단이 회계상 처리만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송영진 보험약제과 서기관 역시 지난 9월 'HIRA 정책동향' 기고문을 통해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 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의약품 재평가 사례, 유사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재평가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단계적인 재평가제도 확대를 위해 2020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수립하겠다고 밝혔었다.2019-12-20 17:11:33이혜경 -
정부, 내달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가 내년 1월로 미뤄진다. 특히 새해 열릴 급여협의체에서 올 한 해 논의됐던 개별 분과협의체 내용을 기초로 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가 유력한 분위기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 정부·공공기관과 첩약급여 유관직능단체 등 일정 조율이 어려워 회의가 연기된다. 현재 올해 개진된 협의체 내용의 취합정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주 크리스마스 종료 직후인 26일과 27일 중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일정상 이유로 개최가 연기되면서 내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시민단체 등이 올해 열린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어필한 첩약급여 의견을 중심으로 최종 시범사업안 만들기에 나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첩약급여 방식과 질환에서 부터 예비급여 수가 모형, 첩약 안전성 관리 방안, 한약제제 분업 방안, 한약사 제도 선진화, 원외탕전실 개선안 등이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간 첩약급여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각자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한 만큼 최종안 공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 공표 시점이나 건정심 상정 시기를 정확하게 못 박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열릴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최초로 대외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지난 9월 열린 협의체 전체회의는 3개월이 넘도록 개최되지 않아 첩약급여 논의는 말만 무성할 뿐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최종 회의 후 1분기 내 건정심 상정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개별 직능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취합된 내용을 기초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각자 주장하는 첩약급여 방식이 모두 달라 합의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 취지는 개별 직능 입장을 충분히 어필할 자리를 만들고 해당 내용을 취합해 최종 시범사업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환자·소비자 등 국민 건강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종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최초로 첩약급여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첩약 시판후부작용보고(PMS)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보호시스템(DUR)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PMS는 시범사업과 함께 최대 신속히 시행, DUR은 장기과제로서 차츰 필요성과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겠다는 비전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첩약급여 안전성 포럼을 통해 첩약 원료인 한약재에서부터 조제한약 관리, 시판처방 후 부작용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첩약 안전관리 계획을 공개했다"며 "한의사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안전망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의협이 공개한 첩약 안전성 방안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특히 직능갈등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첩약급여 최종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혼란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원료를 조제하는 게 아니라 각 원료로 제조해 시판허가한 약을 조제한다"며 "단순히 의약품도 병용임상을 안 하므로 첩약도 PMS로 관리하겠다는 한의협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합의 없이 최종 협의체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안을 공표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빠짐없이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한약사회는 새해 열릴 첩약급여협의체회의장 앞 시범사업 반대 규탄시위를 예고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참석하는 회의장에서 일방향적 정책 강행을 비판하겠다는 취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세종시 복지부 앞 옥외집회에도 대화나 협의 노력 없이 협의체 최종 회의를 열고 한의사 중심의 시범사업안을 공표한다면 회의 당일 피켓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권을 보장하지 않은 첩약급여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2019-12-20 16:55:19이정환 -
노바스크브이·디스로신캡슐4mg 등 15품목 급여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과 비씨월드제약 비씨콜린정,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80μg프로클릭 등 보험급여 약제 15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해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종근당 써티로벨정은 최초 제네릭 등재 1년이 지났지만 동일 제품 업체 수가 3개 이하여서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SK케미칼 프로맥정과 GSK 알리톡연질캡슐은 제네릭 등재 영향을 받아 약가가 인하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내달 1일자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15개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스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품목을 살펴보면 비씨월드제약의 비씨콜린정, 한국약품 노스크정,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과 모사브이정5mg, 일동제약 알마트론현탁액, 한국콜마 디스로신캡슐4mg, SK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80μg프로클릭 등이다. 가산신설된 품목들의 종료 제품은 총 10개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간 59.5% 또는 혁신형 제약의 경우 68% 수준으로 약가를 가산해준 뒤 이를 종료한다. CJ헬스케어 케이알리티논연질캡슐10mg과 30mg 함량은 내년 12월 1일부터, 삼천당제약 바로낙점안액, 삼아제약 삼아로스판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콜마 아픽플로정2.5mg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면 종근당 써티로벨정은 함량별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이유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SK케미칼 프로맥정과 GSK 알리톡연질캡슐은 제네릭 등재 영향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직권조정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이들 제품은 직권조정 가산종료로 2020년 12월 1일에 다시 인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프로류킨주와 에스트라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다산제약 록시템정은 양도양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2019-12-20 06:18:45김정주 -
넥사바·스프라이셀·타시그나…단독투여 대상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소라페닙) 와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스프라이셀정', 한국노바티스의 '타시그나캡슐'의 단독요법 투여대상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넥사바는 간세포성 암에 허가받아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소아포함) 환자로 stage III 이상, Child- 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0-2'에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선별급여 추진을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Child-Pugh class B7'에 'category 2A'로 권고하며, 대규모 전향적 관찰 등록 연구에서 'Child- Pugh class B7'에도 생존기간 등이 개선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넥사바 1차 단독요법에서 급여 투여 대상을 'Child-Pugh class B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프라이셀은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로, 2016년 9월 1일부터 투여단계 2차 이상으로 소아환자에게 급여를 인정 받다가 올해 9월 1일부터는 투여단계 1차로 소아환자에게 급여 확대가 이뤄졌다. 최근 식약처 허가 사항이 '만 1세 이상의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환자의 치료'로 변경되면서 이를 반영해 급여기준 상 투여대상을 만1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타시그나는 기존 공고에서 2차 이상 '18세 이상', 1차 '성인 만성공수성백혈병'으로 연령 제한이 있던 급여 투여 대상을 '새로 진단된 만 2세 이상의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 환자 및 이매티닙을 포함하는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 환자의 치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항암요법 일반원칙 투여주기 중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과 관련,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을 명시했다. 그동안 전립선암에서 혈중 PSA(전립선 특이항원, prostate specific antigen)가 진단 및 치료효과와 조기재발 판정 등에 매우 유용한 종양표지자로 활용됨에 따라 임상적 특수성을 감안, PSA 기준으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전립선암의 경우 영상학적 진행이 관찰되지 않는 골전이가 흔하고, EAU 가이드라인에서 영상의학적 방법, bone scan과 같은 핵의학적 방법, 혈중 PSA 농도, 임상증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돼 있다"며 " PSA를 이용한 생화학적 질병 진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9-12-19 17:5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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