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녹십자의 '정주용 헤파빅주 50ml(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와 에스케이플라즈마의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 50ml'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신규지정 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114만800원과 108만76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4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헤피빅, 헤라불린에스앤주와 함께 퇴방약으로 당연지정된 품목은 부광약품의 '홀록산주1000mg(이포스파마이드)'로 상한금액은 1만5779원이다.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50mg'과 유유제약의 '린코신캡슐 500mg'은 상한금액이 각각 710원, 209원으로 변경 조정됐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3월 20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반면 태준제약의 '미드린피점안제 10ml'와 '에코리신점안액 5ml'는 품목허가 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빠졌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이다. 심평원은 식약처로부터 분기마다 공급중단 의약품 등의 정보를 전달 받아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민·형사 소송 등에 피소되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 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개하고 1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치료재료의 관리 및 보험수가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나 민원인 등이 심평원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임직원 직무수행 관련 적극행정 면책 및 권익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평원은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민·형사 소송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돼 피의자가 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과 촉탁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소송비용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거나 업무상 배임·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피소된 경우, 피소 임직원이 주관부서가 지정하지 않은 외부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소송지원위원회가 심평원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송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가 맡고 주관부서장, 감사실장, 1급 직원 중 기획상임이사가 지명하는 2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심평원은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사출신 첫 건강보험공단 2급 부장 승진으로 화제가 된 최남선(43·서울약대) 약가협상부장이 내년 7월부터 2년 간 미국으로 해외학술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최 부장은 최근 진행된 건보공단 '2021년도 국외학술연수 지원자' 공모에 응시해 최종 6명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선정자는 올해 말까지 어학연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을 대비해 후보자 10명을 추가로 뽑은 상태라 유동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외국대학, 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통해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과 국제적 경험과 시야를 넓혀 건강보험의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매년 국외학술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대상 지원자격은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의 만 48세 이하 건보공단 직원으로 서류심사와 다면평가, 외국어인터뷰, 면접심사, 어학점수 제출 등의 까다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최 부장이 지원한 대학원은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소재한 코넬대(Cornell University)의 The Department Healthcare Policy and Research로 2년 동안 ' MSc in Health Policy and Ecomonics' 과정을 밟게 된다. 건보공단은 연수 과정 기간 동안 업무 관련 지정과제를 정하는데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엔 '국내 의약품 위험분담제도 발전방향 연구'를 요구했다. 외국의 보험자와 제약사 간 위험분담계약 절차·방식 등 운영방법을 고찰하고 국내와 외국의 위험분담제도 운영 방식 및 장·단점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지정과제 주제와 방향은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 약사출신 약가협상부장이 2년 동안 자리를 비우는 만큼, 올해 안에 두 번째 약사출신 2급 부장 배출 여부에도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최 부장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당시 3급에서 멈춰있던 약무직 승진 기회가 보장된 첫 케이스가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인사 및 직제규정 개편작업을 진행해 일반직(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과 약무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되던 직제를 개편, 약무직을 일반직에 포함하고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으로 명시하면서 약무직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건보공단 약무직은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산염) 40mg과 80mg이 올해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 1·2·3·4mg과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한국얀센의 실반트주(실툭시맙) 100·400mg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92개 약제군 161품목이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20·40·60mg과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30·60mg,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신약 등을 포함해 176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중 96.5%인 168품목이 약가협상을 완료했고, 8품목은 결렬에 그쳐야 했다. 데일리팜이 7일 확인한 건보공단 '최근 6년 간 약가협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870품목 약가협상에 들어왔다. 이 중 840품목은 협상이 완료됐으며, 30품목은 결렬됐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는 신약, 위험분담약제(RSA) 재계약, 예상 청구금액,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PVA) 등 6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담당한다. 신약 가격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개량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약가협상의 경우 2018년보다 56품목이 늘었는데, 이는 점안제가 PVA로 약가인하가 다수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4분기 ATC코드를 새롭게 부여 받은 약제는 175개 제약사 1423품목으로 집계됐다. 국내 ATC코드 매핑이 완료된 의약품 개수는 총 2만4335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7일 '2019년도 4분기 의약품의 ATC코드 신규부여 및 변경 목록과 2020년 4월 기준 급여의약품 목록에 ATC코드 매칭한 결과를 공개했다. ATC 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부여·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 새로 표준코드 부여 약제를 기준으로 현재 ATC 코드를 확정받은 약제는 총 1423개 품목이다. 또 기존 코드 중 변경된 의약품은 247개였다.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4월 1일자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만4335개로 늘었다. 심평원은 ATC 코드 활용가치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업계, 의약학계 등에 해당 목록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이 1만1962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보다 148품목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1000원의 A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실구입가 700원으로 생동성이 확보된 B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장려금으로 산출된다. 장려금 90원으로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약국은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1항(약가)'의 각 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에 90원을 기재하면 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되는 C의약품(상한금액 1500원)을 생동성이 확보돼 대체조제로 지정된 D정(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실구입가 1200원)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장려금은 약가차액의 30%인 90원이 된다. 이 약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약가와 조제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해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0원미만 절사)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돼 지급된다.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현재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을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는데, 선별기준인 건보료가 정확하게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건보노조 또한 "건보료는 매년 4월에 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올해 4월 예정인 보험료 정산분은 2019년도"라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휩쓸기 시작한 올 2월부터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결정이 합당하다는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정부 발표대로 한다면 이러한 역류현상은 임금삭감 직장인, 실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며 "소득하위 30%와 70%를 현실 소득에 맞게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상자 70%내에서도 정확한 소득반영 불가 등 해결 불가능한 허점들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건보공단 각 지사에서는 '제2의 마스크 대란' 사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일시에 몰릴 엄청난 규모의 민원폭주가 우려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안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독일이 먼저 시행 중으로, 선지급 후 사후정산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건보노조는 "선지급 후 정확한 자료와 세부적인 구간 등의 정비와 함께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것이 깊은 후유증과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복지지출 규모도 최하위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희망과 행복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올해 봄편 행복글판은 서윤덕 시인의 시집 구절을 발췌해 게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겨울과 같았던 주민들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연두빛 바람 불어와 봄 꽃 옷을 입힌다' 구절이 쓰였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행복글판을 계절에 맞는 그림과 문구로 게시했으며, 지역주민 만족도는 3년 연속(2017~2019년) 80% 이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