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4.01점, 5점 만점),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하여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8,890원이며, 왕복은 2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하여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5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이달 4~6일 지난달 22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 23일 청구분은 5월 6~7일 사이에, 지난달 24~25일 청구분은 5월 7~8일에 지급 받는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환자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 활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펜더믹)으로 환자 발생 및 이동 현황 뿐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임상의들의 진단과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임상자료 기반 근거와 정부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국회의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팬더믹을 선포했다. 팬더믹은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대륙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허 의원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시에는 정확하고 견고한 역학 데이터와 실제 진료를 통해 수집된 임상데이터, 기저질환을 파악할 수 있는 과거 의료이용 데이터 및 여행기록 데이터 등 다학제적 빅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실제 임상데이터 기반 오픈 사이언스 구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컴퓨팅 하드웨어 성능과 인터넷 속도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국경과 지역을 넘어 과학기술 연구의 시스템적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 환경의 변화를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입해 보면, 현재 환자발생과 이동 경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며, 향후 예방 및 감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오픈 사이언스로 접근하도록 백악관이 직접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기사나 논문 내용을 인공지능(AI)방식으로 읽어 연구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세트를 구축한 상태다. 또한 NEJM, Lancet, JAMA 등 의료 분야 주요 학술지에서도 근거 공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동료심사(peer review)후 게재가 아니라 사전 게재(preprint) 형식을 제공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학술 논문이 비교적 단기간안에 많이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허 의원은 다수의 연구자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개별 기관 중심(single centerstudy)의 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택편향(selection bias)의 이슈가 존재하고, 표본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부족하거나, 중국 우한의 초기 단계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대부분이라는 제한점이 있다는 얘기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유행의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다"며 "유의미한 연구결과 도출과 시의적절한 활용을 위해선 데이터 확보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 국민의 의료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기저질환 정보가 포함된 청구데이터를 역학 데이터(유전체 정보 포함), 병원의 EMR 데이터, 환자의 이동경로 데이터 등과 통합해 분석할 수 있다면 임상 근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다소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며 "세계적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민감정보 간 결합·활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악용의 우려는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등의 방법을 적용해 익명화한 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질문들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곳에서 5억5500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해 환수가 결정됐다면, 11년 후인 2019년에는 147곳에서 9935억8400만원의 환수 결정이 있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1조원 가까이 재정누수를 기록하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조2267억원이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됐다. 특히 2009년 5억5500만원, 2010년 82억4500만원, 2011년 583억9300만원 수준이었던 환수금액이 2017년 5332억8800만원, 2018년 4181억4800만원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9935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해 5개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와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조사부터 환수, 징수,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조사 업무처리 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제작과 본부& 8231;지역본부 행정조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7인 이내)를 신설해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 또한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전직 수사관을 활용한 표준화 시스템에 의한 수사의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조사 이후 명확한 법령과 증거에 입각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개설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조기 근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를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출신은 건보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된다. 김 실장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활용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면대약국 18곳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 환수결정액은 349억원 수준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1개 요양기관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환수결정액만 해도 3조2267억원에 달한다. 1611개 기관 중 의료기관이 1462개로 90.75% 비중을 차지했다. 약국은 149개로 9.25% 수준이다. 환수결정액 또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의료기관은 2조8138억원 이고 약국은 4129억원이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637개, 요양병원 306개, 한의원 214개, 치과의원 146개, 병원 91개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환수결정액은 요양병원이 1조98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3694억원, 병원 219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 당 평균 적발금액은 사무장병원 19억2500만원, 약국 27억71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개설 주체를 보면 개인이 911개(의료기관 762개, 약국 149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 356개, 기타법인(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236개, 의료법인 108개로 뒤를 이었다. 면대약국 개설은 모두 개인이 벌였다. 지난해 적발 현황만 놓고 보면, 전체 147개 기관에서 9936억원의 환수결정이 있었다. 의료기관은 129개(87.76%)에서 9857억원(96.49%), 약국은 19개(12.24%)에서 349억원(3.51%)로 구분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해도 낮은 징수율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 11년 동안 평균 징수율은 5.54%에 그쳤으며, 지난해 징수율은 2.42%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환수결정액이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면서 징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기관 적발 강화 노력에 따라 환수결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평균 11개월)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 김 실장은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대한약사회와 면대약국 및 도매상 직영 의심 약국 적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자체 사전 분석 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분야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이 5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기획재정부가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019년 결산 자료를 보면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공개됐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공기관 16개의 기관장과 직원 평균 연봉과 신입사원 초임,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직원 평균연봉에 있어 압도적인 1위는 평균 7345만원의 국립암센터로, 이 기관의 기관장은 3억5985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신입 평균연봉은 3459만원으로 이 역시 국립암센터가 388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7년으로 가장 길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국립암센터 뒤를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억5263만원,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장이 2억4803만원을 수령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억2767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억9088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억882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관장 연봉은 예산 측정 시 1억3864만원으로 같았지만, 지난해 성과상여금과 경영평가성과금에서 2895만원의 차이가 벌어졌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기관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1억3420만원이다. 직원 평균 연봉도 국립암센터가 734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6863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6597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47만원, 국민연금공단 6522만원, 심평원 6360만원, 건보공단 6327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초임 연봉 또한 국립암센터가 38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 3802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699만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3646만원, 심평원 359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건보공단이 17년으로 가장 길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4.8년, 연금공단 13.년, 심평원 10.1년, 국시원 9.9년, 보건산업진흥원 9.9년을 보였다. 평균 공공기간 근무연수는 8년 정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 9건 중 7건이 승인됐다. 1건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 1건은 자료보완 요청이 이뤄졌다. 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접수의 경우 23건 중 23건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스핀라자를 포함해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 심실보조장치(VAD), 조혈모세포이식 등 5항목의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스핀라자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핀라자주를 투여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자료보완 요청 사례를 보면, 척추측만증 수술력(척추의 변형교정 및 유합술)이 있는 21세 남자 환자의 경우 후방구조물의 변화 등으로 척수강내 투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척수조영술을 시행해 요추천자를 통한 경막내 투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스핀라자 급여 기준을 보면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조건부 급여 승인 환자는 9세 여환으로 투여대상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만, 투여 전 SMN2 copy 수를 확인해 모니터링 보고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지난번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급여 불승인돼 이의신청이 이뤄진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우선 34세 여자 환자의 경우 간질중첩증 환자로서 지난 승인신청에서 입원 치료 중 혈전 미세혈관병증 증상이 발생한 것은 감염, 투약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되면서 급여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염, 투약,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인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급여기준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솔리리스 투여 후에도 LDH 등 용혈현상이 호전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여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기가됐다. 또 다른 이의신청은 계류유산 후 소파술 시행한 35세 여자 환자로서, 지난 승인신청에서 자가면역질환, 소파술,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불승인 됐다. 심평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급여기준 제외대상"이라며 "임상경과 회복은 솔리리스 투여 전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초래한 기저질환의 호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 만큼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NECA)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으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 돕기에 나섰다. NECA 임직원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된 성금으로 구매한 200여만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를 27일 중구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식료품 키트는 중구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경제악화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장애인 가구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NECA는 혈액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헌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광장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광협 원장은 "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이 모은 작은 마음들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27일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업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빙 스루) 마켓' 행사에 참여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대전지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승차 구매(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진행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대전지원은 구입한 지역농산물을 28일에 사회복지법인 벧엘의집에 후원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지역 주민과 대전지원 직원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