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일) 입법예고 됐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고,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다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는 유지된다.이번 정부조직법과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정부 방역 대치 역량을 보다 효율화 시키고 전문성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질본을 청으로 승격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김 차관은 "질병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해서만 본부장이 행사했는데, 향후 고위공무원 승진이나 대통령 인사권만 제외하고는 독립된 청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청장의 독립 인사권 행사로 향후 질병청 직원들의 인사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가능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차과관은 "현재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 전체 예싼 틀 내에서 (질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급격한 예산 수요가 있으면 긴급한 예산 편성 추가 요청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질병청으로 분리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따라서 전체 감염병 질병 관리 대응 능력의 독자적 판단 우선 순위에 따라 질병청이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재원 투입 구조적인 관계를 갖는게 향후 지금보다 오히려 질본 현 체제보다 청 변경으로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을것이라 본다.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김 차관은 "청장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사안이라서 중대본이나 저희가 답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2차 대유행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의 강점은 최대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이러한 노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최대한 현재의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의 모습을 완료하고 체제 안착을 위해서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542억원이 편성됐다.추경예산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된다.복지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23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265억원을 배정한다.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는 20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도 진행한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는 1404억원이 추가된다.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 활용을 통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이 진행된다.특히 ICT 활용을 위해 동네의원에 33억원을 투입해 6만명의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30개 보건소에서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와 140개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3만 가구, 527억원),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원) 등이 이뤄진다.추경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뉴스 1부 영상뉴스 2부 V2 의협 박종혁 이사, 성균관약대 이재현교수, 차의과대 이평수 교수,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약사회 이모세 위원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을 맞았지만 같은 제도를 바라보는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양했다.20여년 전 의사와 약사 간 모호했던 업무영역이 의약분업이란 신호등 도입으로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견해와 환자에게 의약품 복약을 위해 의사와 약사를 각각 다른 공간에서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만 가중했을 뿐 원 취지는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 공존했다.서로 생각은 달랐지만, 의약분업이 진화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분명했다.데일리팜은 지난달 27일 문정동 사옥 스튜디오에서 '의약분업 20년'을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미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제38차 미래포럼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또한 데일리팜은 코로나19로 수도권 방역 시스템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실 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녹화중계를 결정했다.이번 미래포럼은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현 성균관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겸 대변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제주의대 교수,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이재현 교수 "의약경쟁 여전…분업 넘어 협업 실현해야"이재현 교수는 의사와 약사, 정부, 국민 합의로 시작한 의약분업이 시행 후 합의 과정에서 정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의약분업은 결국 의사와 약사가 환자 건강 향상을 위해 힘을 합치는 '의약협업'이란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의사와 약사가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재현 교수구체적으로 처방 방식의 경우 의약정 협의에서 의사가 미리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약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됐는데 현실화되지 않았고, 일반명이나 상품명 처방, 대체조제 역시 약속만 한 채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아울러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이나 처방형태 개선, 환자 알권리 향상 등 의약분업 기대효과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못 박았다.이 교수는 "의약분업 후속조치가 미흡한게 가장 아쉽다. 예외규정 축소 등을 통한 완전분업 추구 노력이 전무했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이 미흡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관리 등 제네릭 허가제도도 변화가 없었고 의약협력체계 역시 미흡하다"고 피력했다.이 교수는 "지역별 의약협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나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는 의약정 합의 사항도 불이행 됐다"며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체계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의약경젱이 아닌 분업과 협업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쟁관계에서 벗어나야 분업 목표가 달성된다"고 했다.박종혁 이사 "의사 90%, 분업 부정평가…선택분업해야"의협 박종혁 정책이사는 의약분업으로 환자 불편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쳤다.박종혁 이사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근절도 미흡한데다 원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감소 효과도 의문이며 약제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라는 게 박 이사 시각이다.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의약서비스 향상이 이뤄졌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아울러 의사 직능 80%~90%가 의약분업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동시에 의약서비스 후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피력했다.박 이사는 의사와 달리 약사는 약 75% 가량이 현행 의약분업 형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놔 의·약사 간 견해차가 극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박 이사는 의약분업으로 연 4조원이 넘는 조제료가 약사에게 돌아가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박 이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분업 제도를 제시했다.박 이사는 "의약분업은 보건의료 사회에 영향이 큰 제도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부터 자연스레 필요성이 제기돼 의약분업이 시행된 게 아니라 위에서 제도를 아래로 내리꽂은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박 이사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으면 두 번 거치게 되니 더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의약분업 뿌리였던거 같은데 입증된 게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환자들은 의사 처방대로 약국에서 조제가 되는지 불안해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가 망가졌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만들려면 약 조제 장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또 국회와 정부차원의 의약분업평가 위원회 설치도 제안한다"며 "선택분업은 환자에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민이 병의원에서 의사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하면 병원에서 직접조제하고 약국을 원할 때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모세 위원장 "의사, 진단코드 미기재로 약사 복약지도 난항" 약사회 이모세 위원장은 의원과 약국 간 협업이 되지 않아 의약분업 취지가 충분히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제도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협력으로 국민을 위한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취지였는데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모세 위원장구체적으로 의사 처방 후 의약품 부작용이 발현됐을 때 약사가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를 의사에게 전달해 추후 처방에 변화가 생기는 시스템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진단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게 일상화해 약사는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했다.대체조제 역시 사실상 어려워 처방전이 다양한 약국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분 약국이 불가피하게 의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서비스 경쟁이 불필요한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이 위원장은 "의약분업은 했는데 과연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고 있는지는 고민이 부족하다. 의약 협업을 통한 적정처방이나 적절한 약품 사용환경 조성은 여전한 숙제"라며 "안타까운 점은 의원과 약국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차 의료단계에서 의약사가 동시에 한 환자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진단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80%~90% 가량이다. 공개 필요성이 없다면 환자 동의를 거쳐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의원은 무작정 안 한다"며 "약사는 처방약만 보고 환자 질환을 추측해야 해서 진단명 기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이 교수 "국민이 찬성한 의약분업, 지난 20년 잘 정비했나 평가할 때"이상이 교수는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제도를 수용해 준 데 감사를 표하며 의약협업을 향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을 전제로 도입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원과 약국을 반드시 거쳐야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을 수 있는 환경에 국민이 잘 적응해 왔다는 게 이 교수의 평가다.특히 의약분업이 과거 의사와 약사가 똑같은 일을 했던 1차의료 한계를 탈피하게 만든 1등 공신이라고도 했다.이상이 교수의사와 약사, 정부가 50여년동안 확정하지 못한 것을 시민사회가 해낸 제도가 의약분업이라는 취지다.이 교수는 의약사를 향해 선진적 의약 체계를 토대로 의약분업제도가 국민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뜻을 모을 때라고 했다.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이 동의한 제도다. 의약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를 50여년 넘게 했고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다"며 "과거에는 의원이나 약국 어느곳에 가도 의약사가 같은일을 했다. 의사와 약사 고유 업무가 있어 구분지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피력했다.이 교수는 "국민이 의약분업 취지에 동의하고 불편함을 참은 셈이다. 의약분야에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국민이 누리는 의약서비스 품질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제도로, 시행한 자체가 도랑을 판 것이다. 도랑을 판 이후 20년 간 제대로 정비했는지는 평가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의약분업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창간 21주년 미래포럼 종합토론 기사로 이동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을 위해 추가소요재정(밴딩) 9416억원이 투입된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오전 8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분은 타결됐고,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위가 제시한 밴딩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8231;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8231;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돼 송구스럽다"며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 8231;공급자& 8231;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이다.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급자 출신의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수가협상에 임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계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기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밴딩을 가지고 협상을 임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커서 3개 유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사상 초유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됐다.의·병·치 등 3개 단체는 내년에 투입되는 밴딩 9416억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3.3%, 2.9%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들었다.강청희 이사는 "의협, 병협, 치협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며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추이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 밴딩은 9416억원이 투입된다.강 이사는 "의원과 병원 유형은 지난 2017년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투입된 재정분을 2019~2020년 환산지수와 연계해 차감하기로 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며 "의견차 해소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강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의 환자수 감소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감염병 관리 추가비용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인상률을 제시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의견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의 결과는 오는 5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6월 말까지 환산지수를 의결해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강 이사는 "양면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변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 제도개선 발전방향 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했다.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특정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 기전이 없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을 정해주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컸다"며 "3개 유형 결렬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향후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정부 지원으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또한 오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공급자와 유대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강 이사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의협은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상이 수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책 실행 부분에 있어 협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와 순위에 따른 협상 결과인 만큼, 향후 많은 논의를 하& 44248;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병의원급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각각 1만6470원, 1만6150원 선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전망이다.종별가산율이 더해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료는 1만7960원, 1만978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이 수가 추가소요재정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올해 기준으로 74%에 달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일 오전 6시 전후로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해 벌인 지리한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공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겼다.이에 따라 의원급과 병원급, 치과 유형 수가 결정은 앞으로 있을 건정심에서 진행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건의 상신에 따라 이들 유형의 내년도 수가는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인상률로 심의·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건보공단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에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의원 2.4%, 병원 1.6%이다. 결렬을 맞아 건정심에서 다룬 유형 대부분 이 범주 안에서 수가를 확정지은 전례를 미뤄 보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병의원 유형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의원은 올해 85.5원에서 내년 87.6원으로, 병원은 올해 76.1원에서 77.3원으로 각각 오른다.이들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류해 초재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의원급은 1만6470원, 병원급은 1만6150원 선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종별가산율이 추가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7960원, 1만978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진료의 경우 의원급은 1만1770원, 병원급은 1만1700원, 종병급은 1만3520원, 상종급은 1만5330원으로 산출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다.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을 시행했다.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및 악화사고 예방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의·약 서비스 수준향상 등의 필요성 제기로 마련된 제도다.하지만 분업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왼쪽부터) 박종혁 의협 대변인,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 이평수 차의과대교수(좌장),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이모세 약사회 위원장. 데일리팜은 지난달 27일 문정동 사옥 스튜디오에서 '의약분업 20년'을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미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제38차 미래포럼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또한 데일리팜은 코로나19로 수도권 방역 시스템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실 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녹화중계를 결정했다.이번 미래포럼은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현 성균관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겸 대변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제주의대 교수,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해선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모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000년 7월, 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재현 교수가 "의약분업이라는 신호등이 만들어져서, 20년 동안 국민들이 익숙해졌다"며 "하지만 신호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설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평가 필요성에 화두를 던졌다.◆의약분업 재평가, 필요한 이유는 = 분업 시행 20년 간 학계에서는 여러 평가가 나왔었다. 대부분 의약분업의 필요성의 기대효과가 한계에 못미쳤다는 지적이었다.첫 번째 평가는 의약분업 시행 후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과 진료비나 약품비 늘었다는 것이다.복지부와 심평원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약품비는 2010년 11조7000억원(비중 29.2%)에서 2018년 16조2000억원(25.1%)으로 늘었다. 물론 진료비 상승 효과와 인구 고령화로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비례한 부분이지만, 미래포럼 패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부수적인 처방행태 개선, 오남용 예방, 환자 알권리 등과 관련한 정부 점검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 취지와 당위성과 관련, 각 단체를 대표해 나온 패널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20년 동안 의약분업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었다.의협을 대표한 박 대변인은 "의약분업 신호등이 의료계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물음표"라고 운을 뗐다.약사회가 의약분업의 효과로 의약품 오남용과 약사사고 예방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이었다.박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정책적인 효과의 상상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은 의약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을 거란 우려가 있다. 논쟁의 대상이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약사회도 할말은 있었다. 이모세 본부장은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처방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대에서 약무 과목의 60~70%가 전공필수다. 의사는 6학점 정도 배우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현장을 벗어나 약이 처방된 순간부터 약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약분업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의·약계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이상이 교수가 경쟁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20년 전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역할이 똑같았다. 이 역할을 나누다 보니 서로 뺏겼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단체를 대표해)의·약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의약경쟁→의약분업→의약협업, 결국 가야할 길 = 이재현 교수는 "의약분업은 최종적으로 환자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못브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 생각한다"며 "경쟁관계를 벗어나 협업관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다.이평수 교수좌장인 이평수 교수 역시 "의사나 약사나 스스로 처방하고 조제하는게 의약분업 이전이었다면, 지금은 의사와 약사의 영역이 구분돼 있다"며 "서로의 전문성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약 협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신뢰성 부족으로 보인다.박종혁 대변인은 "의사가 여러 효능 중 하나의 효능을 보고 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복약지도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복용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다"며 "그럴바엔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약 처방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이에 이모세 위원장은 "의사가 처방하면서, 처방전 메모란에 (복약지도에 필요한 부분을) 작성할 수도 있다"면서, 의사가 의도하는 대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약제비 절감 효과 실패, 대안은? = 의약분업의 필요성 중 하나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을 이뤘다.그동안 발표된 연구 자료(장선미 외 2002, 조재국 외 2002, 허순임 외 2006, 조경애 2010)에서도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와 약품비가 동반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사용량 감소 효과는 없었고, 고가약 처방은 늘었다"고 지적했다.이상이 교수이와 관련 이상이 교수는 "약품비 추이를 보면 2002년 5조원이던 총액이 2017년 16조원이 됐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비중을 보면 감소했으니 오해하면 안되겠단 생각도 든다"며 "노인 인구도 2배 이상 늘어난 탓도 있다. 의료 이용량이 늘고, 약 처방도 증가했다면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했다.결국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의협은 반발했다.박종혁 대변인은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한 의약품 비용 해결 방안과 성분명 처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의약분업, 향후 과제는 = 20년 전 의약분업 제도 설계에 함께 했던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이 전제였다"고 털어놨다.이 교수는 "의원이든, 약국이든 어디서든 진료와 조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국민들이 의약분업 이후 의원에서 처방 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고, 불편을 참으면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의약정 합의가 민주주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이평수 교수 또한 "국민의 불편을 생각하고 간 제도가 의약분업이라고 했는데,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모두에게 던졌다.이모세 위원장은 "환자가 마음에 드는 병원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마음에 드는 병원은 선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약에 비행 일반명 처방, 처방목록 미제공으로 약국 선택의 폭은 좁아진 상황"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면 처방전 많이 나오는 의원 근처가 아니라, 소비자를 끌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왼쪽부터) 박종혁 대변인, 이모세 위원장, 이재현 교수. 박종혁 대변인은 "의약분업 제도의 이면에는 국민 건강이 전제 돼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와 신뢰가 깨진 트라우마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의 형태가 무엇이 될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약분업 제도를 '신호등'이라 표현했던 이재현 교수는 "신호등이 처음 켜진 지 20년이 지났다. 신호등이 처음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없애자는건 대안이 아닐 것"이라며 "신호등 체계를 조금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1년 정도 진행해 좋은 방향의 정책 제안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이 교수는 "의약분업 도랑을 20년 전에 팠고, 후속으로 예쁘게 장식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20주년이 된 만큼 의약계,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새로운 흐름을 짰으면 한다. 국민 의약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2의 도약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좌장인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다 아우르는 제도 중 하나"라며 "의약분업 필요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약계의 요구사안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전달체계, 지불제도개편 등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모멘트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창간 21주년 미래포럼 패널발표 기사로 이동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 치과 유형이 모두 보험자가 내놓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거부한 것이다.의협은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결렬을 선택했다. 병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사 결렬을 선언했던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결렬을 선택해 '감염병 트라우마'가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왼쪽부터) 박인춘 약사회 단장, 송재찬 병협 단장, 박홍준 의협 단장, 이진호 한의협 단장, 마경화 치협 단장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5시 40분까지 공급자단체와 밤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그 결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만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내년도 수가를 맡기기로 했다.특히 의협과 치협은 협상 초반부터 작년 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협 또한 막판에 수가인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은 약국 3.3%, 한방 2.9%로 계약될 예정이며, 나머지 유형은 건정심에서 정해진다.코로나19로 대면 횟수 줄인 수가협상올해 수가협상은 만남부터 쉽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춘 후에야 실무 협상단이 만남을 가졌다.과거 상견례 이후 1차 협상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상견례를 겸해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이후 최종 협상일인 1일까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대면으로 진행한 협상은 2차 협상이 끝이다.본격적인 협상은 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됐다.하지만,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오후 7시로 미뤄지면서, 3차 협상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시간이 됐따.재정소위 3차 회의 직후인 오후 9시를 넘긴 시간부터 시작된 4차 협상에서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약사회 수가협상단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재정소위 결과 우리와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걸 확인했다"며 "재정소위와 약사회, 건보공단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했다.소득 없이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10분 가량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리하게 수가인상률 수치를 주고 받았다.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때는 재정소위 4차 회의가 끝나면서 부터다.건보공단과 재정소위는 1일 오후 11시 50분부터 2일 오전 1시 30분까지 최종 밴딩 규모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직후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각 유형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2일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의협이 가장 먼저 수가협상장을 빠져 나왔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아닌 결렬을 선언했다.건보공단이 의협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2.4%로 굳히기에 들어가자, 2일 새벽 3시 40분 경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박 단장은 "우리가 내민 손을 내치는 행동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슴 아프다"며 "이번 책임의 모든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가슴 아픈 결과를 도래했다. 공단에서 타협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1위인 3.3%의 인상률에 최종 사인했다.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완료 이후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다.한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9%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았다. 새벽 시간 내내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최종 3%대까지 인상률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한의협 수가협상단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공단 측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했다"며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동료 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 행해주신게 힘이 됐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겠다"고 말했다.병협 수가협상단 밴딩 점유율이 가장 높은 병협은 한의협의 수가협상 타결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수가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오전 5시 30분 쯤 협상장에 모습을 보인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병원들의 어려운 노력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수가협상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간극을 메꾸기 어려워 협상을 결렬했다"고 밝혔다.송 단장은 "만족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회원 병원에 유감 스럽다"며 "의료계 노력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건보공단이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치협 수가협상단 병협에 이어 치협 또한 결렬을 선언했다.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면 협조한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며 "SGR모형에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2일 오전 4시 35분 경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타결을 선언했다.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수가인상률 2.9%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된 인상률은 건보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공단 측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했다"며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동료 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 행해주신게 힘이 됐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겠다"고 협상 타결 속내를 짤막히 전했다.한편 유형별로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이후, 대한약사회에 이어 한의협이 수가협상을 완료했다.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2개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