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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 10대 뉴스 뽑아주세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부터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08년도 10대 뉴스선정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제시한 10대 뉴스 21개 후보군을 보면 ▲사상 첫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응급의료법 개정 ▲의료민영화 논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190만명에 첫 지급 ▲치매와의 전쟁 선포 ▲광우병 및 멜라민 파동 ▲연예인 자살 사회적 파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08-12-22 08:57: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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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3곳, 내부직원 고발로 3억원 환수병·의원 13곳이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내부직원의 고발로 덜미가 잡혀 3억1345만원을 환수 당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008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 종사자 12명에게 총 53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이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른 것으로 내부 종사자들의 고발로 확인된 병·의원 13곳의 총부담금액 3억3134만원에서 신고 관련 부당금액 2억64876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내부고발로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은 의원이 8곳, 부당금액 1억912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포상금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등으로 5621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된 J한의원을 고발한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될 예정인 902만원이다. 4341만원에 이르는 E의원의 허위청구를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784만원의 지급이 결정됐으며 D종합병원의 입원료 기준 금액 이상을 청구한 사실 등을 신고한 직원에게는 74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료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3275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된 C의원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677만원이, 물리치료사 자격 대여를 사유로 M의원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649만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C의원의 내원일수를 증일청구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2391만원의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528만원, 친·인척 등 내월일수 증일청구로 112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A의원 신고자에게는 274만원이 포상금으로 각각 지급된다. 이 밖에도 포상심의위원회에는 미실시 처치료를 청구한 L요양병원 신고자에게는 243만원,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한 K의원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에게는 247만원 등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2008-12-22 06:29:2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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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수술 시행 병원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장기이식술, 부정맥수술, 사시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병·의원들의 명단을 일괄 공개했다. 21일 심평원은 "난이도가 높아 시술하는 병원이 많지 않은 수술의 경우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술별로 실시 병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술 여부가 공개된 특정분야 의료서비스는 ▲장기이식 ▲사시수술 ▲부정맥수술(인공심박동기 이식술, 부정맥고주파 절제술,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이다. 장기이식에서 대표적인 신장이식술 시술병원은 총 53기관으로 서울이 19개 기관(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 9개 기관(17.0%), 부산 6개 기관(11.3%) 등으로 이어졌다. 부정맥수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인공심박동기이식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총 106기관으로 서울 32개 기관(30.2%)에 이어 경기 19개 기관(17.9%), 부산 10개 기관(9.4%)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정분야 병원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서비스/병원정보/병원정보검색/분야별 특수기관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008-12-22 00:11: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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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내 복지원에 김장 100포기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샘물봉사단이 최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다니엘 복지원'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0포기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21일 심평원은 "샘물봉사단이 충북 진천 동원 F&B 김치공장에서 김장김치 100포기를 직접 만들어 다니엘 복지원에 전달하고 원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복지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 100명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입소시설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매월 방문해 생활관 청소 등의 복지관 업무보조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보연 업무 상임이사는 "직접 담근 김치 등을 통해 샘물봉사단원들의 사랑과 정성이 원생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했다.2008-12-21 22:58:46박동준 -
심평원, 내년 임금 동결…올해는 1.3% 인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의 내년도 임금이 동결되고 올해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21일 심평원은 "지난 10월말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 내용이 이사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최근 송재성 원장과 김진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사는 임금협약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관리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기본급에 순수 처우개선분으로 1.3% 인상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올해 임금인상 적용이 늦어진 것으로 1.3% 인상된 금액은 연말에 소급해 일괄 적용된다. 특히 심평원은 내년의 경우에는 경제상황을 감암해 직원 인건비 예산을 동결했으며 임직원은 보수의 30~40% 삭감키로 했다. 또한 심평원 노사는 정근수당 등 부가적 수당 2항목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전입해 기본급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단순화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관리직의 성과 연봉 차등률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송재성 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건비 예산의 증액은 힘들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현 노조위원장 역시 "심평원의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노사는 직원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고충제기 방식을 내부 전산망으로 전환하는 등 노사협의회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2008-12-21 22:06:26박동준 -
심평원·진흥원도 구조조정…인력 10% 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인력이 10% 이상 감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69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의 기능 및 정원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심평원은 총 정원 1744명 중 10.2%에 해당하는 178명을 감원키로 했고 진흥원은 총 정원 177명 중 23명을 감원, 13%의 인력을 축소키로 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3333명 중 383명을 감원키로 했고 한국청소년상담원도 62명 중 7명이 감원된다. 복지부 산하단체 중 건강보험공단 등은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측은 공공기관 조직 분석 과정에서 간부직 비율, 기획·감사·인사·홍보 등 지원인력 비율이 과도하거나 팀당 인원을 줄여 많은 팀을 운영하는 등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69곳 전체 정원 15만명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1만9000명에 대한 감축작업이 진행되면 노조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감축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이뤄진다.2008-12-21 21:59: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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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호시설에 300만원 상당 도서 기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자매결연을 맺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시설에 300만원 상당의 어린이 도서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도서 기증은 영락보린원의 '책 놀이방' 개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관식에는 정형근 이사장을 대신해 부인인 최명진 여사와 공단 사회봉사단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여한 최명진 여사는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이후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08-12-21 21:34:14박동준 -
공단·심평원 직원, 환자정보 무단사용 엄벌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직원이 환자정보를 개인용도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급여청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게 하고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토록 했다.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 종사자가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개인정보 보유 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자의 신상정보, 과거병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용도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해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8-12-19 16:14: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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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관내 공단지사 방문…현안 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를 방문, 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충웅 회장과 윤건섭.장광옥.조은희 부회장, 이준하.오세은 위원장, 신건영 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종술 관악지사장을 방문, 취임 축하를 하고 중복처방 문제, 일반약 슈퍼판매, 성분명처방 등 약계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난곡동사무소(난곡동장 김점동)를 방문, 올해 자선다과회 수익금 일부로 ‘사랑의 쌀’을 구입해 전달했다. 신 회장은 이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큰 기쁨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8-12-19 14:08: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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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토' 약가 13.2% 자진인하…급여 유지아스트라제네카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따라 ' 크레스토'의 약가를 현행보다 13.2% 자진 인하할 예정이다. RN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크레스토에 대한 약가인하 방식에 대한 심의를 통해 약가를 자진해서 13.2% 인하하겠다는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약제급여평가위 표결에서 로수바스타틴10mg의 대응함량은 심바스타틴40mg이 아닌 심바스타틴60mg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약간의 우위를 보였음에도 업체가 심바스타틴40mg를 기준으로 약가를 자진인하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크레스토로 대표되는 '로수바스타틴' 성분은 10mg를 기준으로 심바스타틴 대응함량을 얼마로 결정 하느냐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크게 바뀔 수 있었던 사안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당초 논란은 '심바스타틴' 40mg 대응함량으로 로수바스타틴 5mg과 10mg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로수바스타틴10mg은 심바스타틴40mg 보다 지질강하 효과가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로수바스타틴10mg(1146원)에 대응되는 심바스타틴의 비교함량이 40mg(995원)으로 결정될 경우 약가인하폭은 13.2%이지만 심바스타틴60mg이 기준이 될 경우에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로수바스타틴10mg의 대응함량이 심바스타틴40mg가 아닌 심바스타틴60mg으로 결정될 경우 약가인하 요인은 사라지지만 아토르바스타틴 평가와 같이 또 다시 존재하지 않는 함량을 기준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약제급평가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로수바스타틴10mg에 대응되는 심바스타틴의 함량 결정을 위한 서면 표결을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는 심바스타틴60mg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간발의 차이로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제급여평가위의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스트라제네카가 크레스토의 약가를 심바스타틴40mg를 기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예상보다 쉽게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가 성분별에서 품목별 인하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거나 인하폭이 더 커진 제약사에게는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2008-12-19 12:20:30박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