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정보전문사이트인 '건강in'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정보를 담은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23일 공단은 "청소년이 관심이 있는 건강정보와 예방이 필요한 주요 건강문제 중 치아건강, 아토피피부염, 스트레스, 운동과 영양, 성 바로알기 등 5개 주제를 선정해 원인과 증상, 예방 및 치료 등의 정보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건강정보 제공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 와 같이 청소년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패스트푸드 섭취 등으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단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영상 주소 복사,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해 손쉽게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향후 학교나 병원 등에서 청소년 건강정보 동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DVD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의 병·의원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과 대구 지역 환자들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낮아 지역 병·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471만명의 의료이용자 가운데 한 번 이상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1249만명으로 25.1%의 ‘관외 의료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환자들의 관외 의료기관 이용률이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남 역시 36.1%의 관외 이용률로 환자들의 타 지역 의료기관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은 환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는 것 외에도 근거리의 광주와 대전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 관외 의료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이 인접한 경기도의 관외 의료이용률도 31.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경북 역시 관외 이용률이 32.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의 관외 의료의용률이 14.2%에 불과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19.1%의 관외 의료이용률을 보인 전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꼽혔다. 도 단위에 비해 대형병원의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부산 15.4%, 대구 16.8% 등은 제주도에 버금가는 관외 의료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서울 지역 환자들 역시 19.7%의 관외 의료이용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광주 21.4%, 대전 21.9%, 울산 22.5% 등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관외 의료이용률을 기록했다. 다만 인천은 경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28.9%의 관외 의료이용률로 광역시 가운데 지역내 환자들의 유출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2007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는 모두 4권으로 구성돼 ▲관내 및 관외 급여실적 ▲의료기관 시·군·구별 급여실적 ▲연령별·성별 진료실적 ▲주요 암질환 급여현황 ▲만성질환 급여현황 ▲진료일수 구간별 급여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와 연구자들의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책자는 정부 주요부처 및 전국 239개 보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현지조사시 기작성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했다. 양도인 등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 아울러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도 신설됐다. 또한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대하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를 신설하고 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여기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근거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근거 등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제약업체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누수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 지역 약국의 월평균 의료급여 환자 조제료가 13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전국 1만9366곳의 약국(의료급여비 청구 기관만 산정)에서 총 6992억6286만원의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기관 당 361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전체 의료급여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7.6%(심평원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약국의 의료급여 월평균 조제료 수입은 70만6107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약국 818곳에서 572억원의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136만원의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을 기록한 전북과 766곳에서 524억원을 청구해 133만원의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을 올린 전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호남지역 약국의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남·북은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100만원을 넘은 강원도의 104만원과도 30만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강원도에 이어서는 경북 지역의 약국이 월평균 96만원의 의료급여비 조제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제주 약국 88만원, 충남과 경남의 약국이 각각 74만원의 월평균 의료급여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 단위에서 전국 평균인 70만원의 의료급여 조제수입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64만원의 충북과 46만원의 경기도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도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서울의 경우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48만원에 불과해 경기도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을 기록한 지역은 45만원의 울산으로 조사됐으며 인천지역 약국 역시 조제수입이 59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광주지역 약국의 경우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99만원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구 88만원, 부산 85만원, 대전 72만원 등도 평균 이상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수가를 3년간 20%씩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PACS 수가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즉 설치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해 1매당 10.08점~19.08점으로 하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3년간 20%씩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3년간 매년 20%씩 PACS 수가를 인하하게 되면 총 56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PACS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설치 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한 시장 가격도 대폭 낮아져 이를 감안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용구를 허위·부당청구한 8곳의 요양시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공단은 "전국 복지용구 사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청구액 1억6000만원을 환수하고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전남 재가요양기관과 입소시설 2곳, 경기도 입소시설 1곳 등 복지용구 사업소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경기도 A요양시설은 수급자가 사망한 당일임에도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등 입소예정자들의 명의로 침대 및 휠체어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의 C노인복지센터에서는 B의료기 대표에게 재가이용자의 명단을 제공해 복지용구사업소와 결탁해 수급자가 청구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강원의 N복지용구 사업소 등은 제공하지도 복지용구를 청구하거나 유사품을 주고 정품을 공급하는 복지용구를 대체청구한 사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90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에도 공급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사품 제공, 계약서 위조 청구 등의 일련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원급 요양기관의 수가가 현행보다 2.1% 인상된다. 2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가 가운데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환산지수를 현행보다 2.1%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다만 이번 건정심에서도 의원급 수가인상폭을 2%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최소 2.5% 이상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맞서면서 표결 처리가 이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가입자측 위원들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협이 공단과 수가계약에 실패한 만큼 이에 대한 페널티로 2% 이상의 수가인상은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익위원들이 2.1%의 수가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결를 통해 의약단체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폭이 결정된 것이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측은 논의 막판 기존에 요구하던 수가인상폭에서 소폭 하향조정한 2.4%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가입자측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했다. 특히 의원급의 수가인상폭은 공단과 수가계약 과정에서 제시된 2.5% 인상안보다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단과의 자율계약을 통해 2.2% 수가인상을 가져간 약사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협에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폭을 안겨줬지만 향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1차 의료활성화, 수가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협을 끝으로 내년도 수가인상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각 의약단체별 내년도 수가인상폭은 의협 2.1%, 병협 2.0%, 약사회 2.2%, 치협 3.5%, 한의협 3.7% 등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