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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실제보다 적게 청구땐 미리 고지"매년 수가계약에 따라 상대가치가 조정되는 가운데, 요양기관이 실수로 예년 수준에 맞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오류가 발생할 경우 미리 통보·반송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 실제보다 적은 수가로 청구해 차후 이의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청구오류(A, F, K) 수정& 8228;보완제도 서비스 확대방안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착오로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웹메일 등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의과, 치과, 한방 수가에 한해 적용되며 약가, 치료재료 부문은 제외됐다. 심평원 심사전산화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건별로 구제가 가능했지만, 청구오류 수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전 반송이 가능하다”며 “접수 단계에서 착오 내역을 확인해 불필요한 구제 절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오류 수정시스템을 통한 반송 절차를 이용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Hira Plus Web, AFK수정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청구오류 반송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접수번호별 청구오류 현황을 웹으로 확인한 후 ‘반송’ 표시를 클릭, 반송 요청 창에 세부 사항을 기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2009-01-13 06:25:0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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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서 받으세요"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던 의료비 수납자료를 2008년분부터 국세청이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작년까지 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단에 제출한 동의서는 의료비에 한정된 데 반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10종목을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2008년부터 의료비 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해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중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09-01-12 14:57:1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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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강동구약 "분업 초심으로 돌아가자"창립 30주년을 맞은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이 의약분업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0일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천호동 현대백화점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겸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강동구약은 개설약사 분회비를 지난해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관리·근무약 분회비 15만원은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447만원 늘어난 1억3198만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강동구약은 이번 총회를 통해 ▲의약품가격 거래질서 확립 ▲약국경영 지원 합리화 ▲의약품 교품·반품센터 운영 ▲약사윤리 확립 ▲약학정보 제공 ▲복약지도 및 의약품 관리 계몽 ▲약국한약 활성화 등의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강동구약은 총회와 함께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진력한 30년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나라당 김충환, 윤석용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 강동구청장, 약사 출신 박기성 시의원,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박영우 강동구의사회장, 김수성 강동구한의협회장 등도 기념식에 참석해 강동구약의 30주년을 축하했다. 전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건강보험 출범, 의약분업 등 약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초심을 잃지 말고 약사들도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충환, 윤석용 의원도 지난해부터 논란에 휩싸인 일반약 슈퍼판매, 성분명처방 등을 국민과 약사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참석 약사들을 격려했다. 윤석용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성분명처방, 약대 6년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약사사회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과 약권이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강동구약에 감사패를 수여한 이해식 강동구청장 역시 “강동구약은 강동구와 함께 출범해 역사를 같이 했다”며 “특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무료투약 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강동구약이야 말로 약사사회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성덕약국 박미화 약사, 서울약국 조남홍 약사가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주윤, 박경협, 박희성, 신윤희, 장용혁, 전경진, 정태원 회원 등은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자 가운데 박미화 약사는 향후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표창을 받기로 했다. 또한 20년 동안 강동구약에서 근무한 신미옥 사무국장에게는 근속직원 근속패와 부상이 수여됐다.2009-01-10 22:28:38박동준 -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금주부터 시행리베이트 적발품목 직권 약가인하 방안과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이 이번 주 중 고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 재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 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관보 게재를 통해 고시된다. 먼저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시작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다. 예상 사용량보다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는 최대 10%,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는 15%까지 약가인하가 가능해진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미만) 약제, ▲내복제·외용제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또한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조정이 직권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일반약 상한가 및 보험급여 여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돼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 등으로 고시가 계획보다 늦춰졌다"면서 "이르면 내주 초 관보 게재를 통한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1-10 06:48:57강신국 -
노인 환자, 약국 방문당 일반약 2만원치 구입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은 평균 47일에 한 번꼴로 약국에서 일반약 2만원 어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을 구입에는 한 번에 4만여원, 영양보조식품 구입에 13만여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605명을 상대로 6개월간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노인의료 이용 행태에 따른 약제비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노인들은 6개월간 병·의원을 11.3회 방문해 18만3000원을 지출했다. 처방조제 환자는 약국을 10.8회 방문해 본인부담금 17만8000원을, 일반약 구입 환자는 3.8회 방문해 7만4000원을 썼다. 이외 한약방과 영양보조식품 등은 이용횟수가 4.3회, 2회 등으로 적은 반면 지출액이 많았다. 각 의료이용 유형별 이용횟수당 본인부담금은 ▲병·의원 1만6194원 ▲약국(처방·조제) 1만6481원 ▲약국(일반매약) 1만9473원 ▲한의원·한방병원 1만406원 ▲한약방 4만8604원 ▲기타 영양보조식품 13만4500원 수준이다. 한편 응답 노인들은 평균 3.1개의 의약품을 복용중이라고 밝혔다. 종류별로 알약(정, 캅셀, 가루약) 2.8종, 물약 0.09종, 바르는 약 0.04종, 붙이는 약 0.1종, 주사약 0.04종, 흡입약(분무약/스프레이) 0.02종을 복용했다. 또 약을 매일 복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월평균으로는 ▲20일 이상(1.2%) ▲15일 이상(0.7%) ▲15일 미만(0.8%), 일평균으로는 ▲1번(46.3%) ▲2번(33.2%) ▲3번(20.6%) ▲4번 이상(2.5%) 등으로 분포했다.2009-01-10 06:28:00허현아 -
"의원-약국, 소득별 수가 통해 양극화 해소"요양기관 내부의 수익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의원과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강화해 일차의료 시스템 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부문별 총액계약'서 '총진료비 총액계약'으로 예를 들어 병원 부문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으로, 의원은 전문 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분류, 경영수지 상황에 따라 계약 대상 환산지수를 세분화하자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조제료의 40%를, 의원은 상위 30%가 전체 수익의 70%를 점유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분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가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돼 하위 그룹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차등수가제를 개선하거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지난 수년간 병원 부문의 점유율이 급팽창해 전체 진료비의 50%를 점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 비효율성이 심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산원-한방-치과-약국-의원-병원 순 '적절' 일차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서비스의 70%를, 병원 부문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30%를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차 기관인 병원 부문이 수년간 급팽창했다는 것.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수가계약제,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총액계약제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가 계약에서 차차 수량 혹은 총액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유형별 계약을 2~3년 시행한 후 한방, 치과,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병원 등 부문별 총액계약제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문별 총액계약제는 전체 진료비 비중이 낮은 조산원, 한방, 치과부터 시작해 약국, 의원, 병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부문별 총액계약제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총진료비에 대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분석했다.2009-01-09 12:38:3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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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 오르면 약국 1곳당 97만원 더 번다건강보험 수가가 1% 오르면 약국 1곳당 급여비 97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1곳당 242만원의 진료비를 더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중 2008년도 상반기 진료비 지출 자료를 근거로 수가 1% 인상에 따른 급여비 지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연구 보고서룰 보면 건강보험 수가가 1% 인상될 경우 진료비 단가는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 2615억원, 공단 급여비 1926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은 920억원, 의원은 628억원, 약국은 196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한방 103억원, 치과 80억원, 보건기관 11억원, 조산원 5백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당 실익을 따져보면 병원은 4291만원(청구기관 2144곳·지난해 상반기 기준), 의원은 242만원(청구기관 2만5953곳), 약국은 97만원(청구기관 2만309곳)을 각각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한편 수가 1% 인상에 따른 종별 진료비 지출 증가 규모는 ▲병원 1235억원 ▲의원 839억원 ▲약국 273억원 ▲한방 139억원 ▲치과 114억원으로 집계됐다.2009-01-09 06:51:03허현아 -
양천구약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근절"서울 양천구약사회는 8일 2009년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후 9시 약사회관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2만원이 인상된 분회비(37만원)를 포함한 예산 1억618만원을 승인했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매약행위 근절 등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국경영 합리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약사와 재고약 반품에 대한 조율 및 홈페이지를 통한 장터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고약 처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험청구시 자주 삭감되는 항목에 대해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약국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김병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약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현장회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기 외에도 의약품 슈퍼판매, 약국법인 문제, 일반인 약국개설 등 난제들이 많다”면서 “회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2009-01-08 21:50:43홍대업 -
노인요양보험 부당청구 500여곳 실사 추진노인요양보험 부당청구 기관 500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치매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판정 기준 개발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노인장기요양급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KBS 보도에 대해 "정밀한 제도 장치를 마련, 보험료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등급 판정과 관련 공단은 "대부분의 방문조사에서 등급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신청인 허위 진술에 따른 등급판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초기 일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한 노인장기요영급여 관리가 허술해 요양보험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 허위청구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금년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연간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2008년 8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사례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선정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군구, 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지도점검반'을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2009-01-08 20:44: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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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약물복용정보, 모든 정부기관 공유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모든 정부 행정기관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한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거나 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현역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군 의료기관에서 헌혈금지약물을 처방 받더라도 심평원에 처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현역병이 헌혈을 할 경우 헌혈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 "법 개정으로 혈액제재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격 수혈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공포후 바로 시행된다.2009-01-08 19:22:3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