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간 환율 변동폭을 치료재료 상한금액에 반영, 오는 4월부터 8% 이상하는 방안이 오늘(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다. 환율 상승에 따른 제조 수입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가 6개월 단위 환율 변동폭을 상한금액에 반영하는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 도입을 구상한 데 따른 것.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도입 여부를 심의,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3월) 및 환율 연동제 적용 시점(4월)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개월 평균 환율(1336원,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할 경우 인상률은 약 8%, 추가 재정은 352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환율 변동폭은 수입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입 원가(60%) 부분에만 반영하되, 환율 변동분을 업체가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수입 원가 비중의 50%만 반영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등급간 환율 변동폭은 150원으로 설정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상한금액을 4%씩 조정토록 했으며, 기준 환율 등급은 치료재료 가격 최종 인하시점인 2008년 8월 평균 환율(1047원)에 근거해 1000~1150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국내 유통중인 치료재료 품목(보험적용)은 수입 8171개(70.1%), 국내제조 3498개(29.9%) 품목이며, 국내 제조 품목의 경우 주 원자재인 PVC, 티타늄, 스테레스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병원노조의 올해 산별교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최근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영리병원 허용과 보험업법 개정 등 이른바 의료민영화 반대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산별교섭) 요구안과 투쟁 계획안을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투쟁계획안과 내달 국회에서 다뤄질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건노조의 입장이 표명된다. 이에 앞서 보건노조는 지난달 27일 제1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올해 주요사업 계획으로 확정했다. 보 건노조는 오는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구체적인 투쟁전략을 논의, 확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주요 암과 만성질환 정보를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해 제공한다. 국민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질병정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예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폐암 등 암 4종, 고혈압 등 만성질환 3종, 운동과 영양 등 청소년건강정보 5종 등 총 12종의 건강정보를 건강정보전문사이트 건강iN(http://hi.nhic.or.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병인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 5개 암에 대한 동영상을 추가하고, 2D 애니메이션으로도 개발했다. 개요, 원인, 증상, 진단, 치료 및 예방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는 치료보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 알기 쉬운 용어를 선택했으며, 선택 청취와 ‘담아가기’ 기능을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공단은 앞으로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할수 있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동영상 5종을 추가 제작, 총 22종의 건강교육 동영상을 서비스 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 질병정보 제공 요구에서 나아가 채무자 추심 목적으로도 공단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단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공단은 개인정보 제공 흥신소로 금융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를 위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끊임업싱 되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횡포와 불법을 자행하는 보험사들부터 제대로 감독하라"고 일갈했다. 공성진 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이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 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인권침해도 보험사의 이익 앞에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일방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연적인 영리의료법인과 한 묶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표했다. 사보노조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연내 속도전으로,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마저 시장에 넘기려는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 정권은 막가파식 극단적 시장주에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과제를 공고했다. 이번에도 요양기관 종별 유형 세분화를 통한 수가 차등화를 추진할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이는 수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또는 유형을 넘어 더욱 세분화한 차등지급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이와 관련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종별 유형을 세분화할 경우 유형 내부의 격차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 유형별 세분화 계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유형 세분화 땐 종별 내부 격차 줄어들 것" 같은 맥락에서 공단은 이날 공고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과제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형 세분화 모형에 기반한 환산지수 산출 모델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경영구조와 특성에 따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으로 나누고, 진료과별 그룹핑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유형 분류가 가능한지도 접근해 보겠다는 것. 약국 또한 문전, 동네약국 등으로 세분화 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단측은 내다봤다. 안 이사는 "현행 법상으로는 요양기관의 종별 유형을 세분화하는 카테고리가 없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다"면서 "하지만 의약단체의 협조를 얻어 동의를 구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는 공급자 내부논란이 더 클 것"이라며 "필요성에 비해 수용성이 부족한 만큼 당장은 어렵더라도 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감한 이해관계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수가 연구의 특성상 그간 반복돼 온 연구자 기근을 이번 공모에서 타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감한 수가 연구, 연구 지원자 기근 탈피할까 국내 극소수 전문가풀이 사실상 공단 수가 연구용역에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거의 독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공단측은 "건강보험연구원과 연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연구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기존 연구자나 신규 지원자 모두의 전문성과 역량을 심도있게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공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자를 물색한다. 공단은 20일 연구용역 공고를 통해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구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후 10일간 공단 내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자를 확정한 뒤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산지수 연구를 위한 공단의 주문 사항은 ▲국·내외 환산지수 산출 모형 비교·분석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SGR·수익-비용지수, 원가기준, 경영수지, 기타 조정모형 등 다양한 방법에 따른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과 보험재정 영향분석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등이다. 연구 책임자는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소속으로 환산지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을 지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학, 보건(경제)학, 경영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단은 이와관련 “공개 경쟁을 통해 연구자 선정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기할 것”이라며 “외부 연구용역 자체 환산지수 연구를 병행, 병원 경영 상태 및 원가수준 파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뇨 환자 1인당 평생 치료비가 건강검진 유무에 따라 최소 68만원에서 최대 133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조비룡 교수는 13일 ‘건강검진 제도개선의 의미와 발전과제’를 다룬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토론회에서 건강검진 비용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신 선행연구로 공단의 연구자료를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6년 제2형 당뇨병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전체를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검진 유무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 합병증 등에 따른 생애 진료비를 비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회 건강검진으로 절감할 수 있는 당뇨병 치료비용은 보험재정 측면에서 2977억원, 생산성 손실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관점에서 5756억원으로 나타났다. 당뇨 환자 1인당 1회 건강범진시 나타나는 수명연장효과와 질 보정 생존년수 연장 효과는 각각 0.7년, 0.27년으로 추정됐다. 조기진단에 따른 미래 비용 절감 효과를 추산하기 위해 총 비용 중 건강검진비용을 제외한 순수 당뇨치료비용만을 비교해 보면 검진군은 2765만원(보험재정)~6639만원(본인부담 등 기타비용 포함), 비검진군은 2833만원~6711만원이 소요됐다. 1인당 생애 치료비 지출이 최소 68만원~133만원까지 벌어진 셈. 이와함께 당뇨환자 1인당 연령별 비용절감 효과(1회 검진 기준)를 비교j하더라도 25~3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검진을 일찍 받을 수록 순수 당뇨 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검진군과 비검진군의 연령별 절감비용 편차는 ▲40~49세 76만원(보험재정)~161만원(본인부담금 등 포함) ▲50~59세 47만원~100만원 ▲60세 이상 34만원~62만원으로, 50대 연령층의 편익이 가장 컸다. 검진 대상 인구의 경우 수명연장을 위해 발생되는 평생 비용은 1인당 48만원~94만원으로, 연령에 따라 ▲358만원~131만원(25~39세) ▲290만원~625만원(40~49세) ▲39만원~84만원(50~59세) ▲52만원~90만원(60세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이와관련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를 일찍 시작할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합병증을 낮춰 진료비용 지출을 감소시킨 결과”라며 “인구 노령화에 따라 당뇨병 유병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