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약제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총액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세션 2에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국내 약제비 관리의 맹점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기전이 미흡하고 보험등재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접근성 확보의 문제, 고가약 사용관리 대책 미흡을 들었다.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핵심사항이 비용과 접근성, 양질의 의약품의 적정 사용이라고 볼 때 이 교수는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전제로 약제비 총액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부분의 풍선효과를 방지키 위해 총액관리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약가인하 및 비급여 전환은 오히려 고가 급여약의 사용증가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비롯해 약품비와 의사, 약사 수가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행 일률적인 본인부담률을 참조가격에 따라 약품별 차등화하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저가약 조제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들었다. 이 교수는 "약제비 절감 노력에 소비자들의 동참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환자의 약 선택권과 저소득 대책 마련 등의 기반조성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들 제도와 관련해 "총액관리와 참조가격제 등에 대한 외국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세션1. 진료비 심사 시스템] 전산청구심사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대만의 심사 분석법과 각국의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세션 1에서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대 김윤 교수는 연간 12억건 이상으로 증가세를 치닫고 있는 심사건수에 비해 인력은 제자리인 한국의 실정에서 전산심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일본, 대만 모두 의료기술 발전과 그로 인해 약이나 의료행위가 급여에 새롭게 포함될 때 급여 여부부터 과련 심사과정까지 많은 어려움을 않고 있다"면서 "전산심사 기반이 확산될 때 3국이 심사 시스템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심사물량을 단기간 소화한다는 전제에서, 집중 심사영역 또는 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파일 또는 룰이나 지표 등을 각국이 이용한다고 볼 때 이를 3국이 공유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비용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단계를 넘어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해 과연 수술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면서 "진료과정에서 필요 적정성을 판단키 위해 청구코드가 아닌 임상코드 시스템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평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시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마사하루 나카지마 이사는 과도한 전산표준화의 우려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균형감과 조화를 강조했다. 나카지마 이사는 "일본의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 최고인 반면 서면청구가 많아 전자청구로의 변환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국 심평원의 발전은 일본에 자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카지마 이사는 "문제는 보험적격 요건 등의 전산점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사청구에 있어 청구자료만 놓고 봤을 때 환자의 실제 치료에 관한 심사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표준화를 통한 전산심사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과도한 표준화는 자칫 엄격한 규제로 이어져 오히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혁신치료약 개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나카지마 이사는 ▲전산심사 규칙과 원칙에 사용되는 데이터마이닝 활용 ▲의료청구 자료제출 가속화 방법 ▲심사과정 효율성 ▲효율적 심사에 따른 정량의 평가 ▲부적절 청구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따라서 나카지마 이사는 "이런 맥락에서 근거중심의 전산심사 체계는 각 국가의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와줄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전산심사가 발전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들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5일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Robert. H. Brook 교수 등 5개국, 15명의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심평원 및 국내 학자 10여명이 참가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6일까지 개최될 이번 행사에서 25일에는 세션 1 진료비심사시스템(좌장 정형선 연대 교수)과 세션 2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좌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가 진행되며 일본, 대만 등 각국의 전문가가 해외 동향과 최신지견을 소개한다. 26일에는 세션 3 '의료의 질 성과보상(좌장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와 세션4 진료비 지불제도(좌장 서창진 한양대 교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관한다.

국내에서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모든 의약품에 성분별 분류코드(ATC코드) 부여가 완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2009년 12월까지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518개 업체 4만9718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ATC코드 부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그간 부여됐던 ATC코드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새롭게 ATC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은 2만172품목, 재검토 대상 의약품은 2만9546품목으로 총 4만9718품목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품목 가운데 단일성분은 전체 67.3%에 해당하는 3만3438품목, 복합성분은 32.7%에 해당하는 1만6280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명 단계(5단계)까지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은 3만2953품목으로 전체의 66.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 조사에 필요한 3단계(약물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까지의 분류는 4만9252품목으로 대부분인 99.1%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2007년도에는 급여약, 2008년도 비급여약에 ATC코드를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 ATC코드 부여로 신규등재 및 신규생산 품목까지 완료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의 성분 및 적응증과 WHO 2009년도 Index version과 가이드라인, 관련 문헌을 참고해 ATC 코드를 부여한 후 이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 제조 수입사의 의견 조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ATC 코드는 의약품 통계 생산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적정성평가 등 관련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 산출 시 OECD 등 국제기구의 통계 요구에 적합한 통계 생산 및 제출이 가능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의약품관련 또는 보건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약품 ATC 코드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 바코드 - ATC 코드 조회 또는 바코드 - 의약품정보검색 - 제품검색에서 개별 의약품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는 수가협상의 참고자료 이상의 핵심근거로 쓰여지게 되며 특히 협상에 있어 표준모형의 기반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4일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참가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용역의 핵심 연구사항을 제안했다. 사상 처음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올해년도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윤태 의료서비스산업단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사항으로 공단은 ▲SGR모형, 수익-비용지수 모형, 원가기준 모형, 경영수지 기준 모형, 기타 조정모형 등 요양기관 유형별 종별 환산지수 추정 ▲병의원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도출 등을 주문했다. 공단 관계자는 특히 "연구결과가 환산지수 계약에 유용한 결과물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단이 제시했던 수치를 공급자 측이 인정치 않아 결렬로 이어져 결국 건정심 행이 불가피했던 전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해종 교수와 이윤태 전문위원은 질의를 통해 ▲장기간 연구로 풀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의 필요성 ▲새 모형 개발의 필요성에 비해 촉박한 시간일정 ▲5년 간 급여자료 로 데이터 공개 등을 지적,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 있어 표준모형 개발은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므로) 기반조성 측면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시간을 두고 표준모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에 새롭게 포함된 약제비 절감 연동 부분은 공급자 또한 보험 재정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가계약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작업은 6월에 시작, 5개월 간이지만 10월이 수가계약 착수시점임을 감안해 그 이전까지 종료, 공단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는 건정심 일정과 맞물려 종전 6월 1일이 아닌 2일 경으로 잠정 연기됐다.

원료를 직접생산했다가 수입으로 전환하는 등 사후관리 여파로 특정 품목의 약값이 최대 86.6% 인하되는 등 377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가 내달부터 하향 조정된다. 또 SK케미칼의 편두통약 ‘ 미가드정2.5mg’은 약가협상이 체결돼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오늘(24일)까지 서면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차수에 약가결정 신청된 의약품은 총 105개 품목으로 이중 99개 품목이 급여 등재되고, 6개 품목은 비급여 결정됐다. 또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14개 품목으로, 6개 품목이 내달부터 2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원료직접 생산 사후관리에 따라 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74.3% 하향 조정된다. 또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로 360개 품목의 상한가가 평균 0.72% 인하된다. 이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은 연간 21억원 규모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SK케미칼의 편두통약 ‘미가드정2.5mg’의 약가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정당 3430원에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된다. 반면 ▲한미 ‘맥시부펜시럽’ ▲유니메드 ‘유니알즈15mg’ ▲아주약품 ‘코비스정10/6.25mg’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5mg, 20mg ▲한독 ‘악토넬150mg’ ▲노바티스 ‘실다루정1mg’ ▲일동 ‘이부스트린정200mg’ ▲GSK ‘프리토플러스'40/12.5mg, 80/12.5mg ▲베링거 ‘미카르디스플러스’ 40/12.5mg, 80/12.5mg ▲대원 ‘알페닐주사5mg’ ▲하나 ‘알펜타닐주5mg’ 등 14개 품목의 상한가는 20% 일괄 인하된다. 다만 ‘크레스토’는 2014년 4월11일, ‘프리토플러스’와 ‘미카르디스플러스’ 등은 2013년 1월21일까지 가격인하가 유예된다. 또 당초 2015년 7월8일로 예정됐던 ‘탁소텔주’ 20mg과 80mg의 조정시기는 동아 등 3개 제약사가 판매예정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20%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료직접 생산 사후관리에 따라 347개 대상 품목 중 3개 제약사 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74.3% 하향 조정된다. 낙폭은 68.1%에서 최대 86.6%로 중외신약의 ‘플루맥스캡슐’의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로 360개 품목의 약값도 평균 0.72%, 최대 6.6% 하향 조정된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 결렬된 뒤 급평위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받고 재협상이 진행됐던 한미의 ‘ 에소메졸캡슐’은 3.57%, ‘에소메졸캡슐20mg’은 0.4% 인하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돼 가격이 소폭 인하된다.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으로 전환된 의약품의 급여 유예기간도 3개월로 단축된다. 자진취하와 마찬가지로 '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재평가 회피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 전환 품목에 대해 기존 6개월 급여 유지 대신 3개월로 단축된다. 이 지침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보험 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며 "관련 공문을 제약협회 등 유관기관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생동재평가 회피 수단으로 자진취하 또는 수출용 전환을 택했다. 이들 품목들은 재고소진 사유로 6개월 간 보험 급여가 유지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최근 비판적 여론이 일면서, 복지부는 지난달 자진취하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수출용 전환 품목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내달부터 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키로 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생동재평가 회피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에 급여기간 단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에 한하며, 일반 수출용 전환 품목이나 자진취하 품목은 기존 6개월 급여 유지가 계속 적용된다.

병원 종사인력 34만6100명-의원은 28만3951명 보건의료분야를 둘러싼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병원과 제약업계 종사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과 약국도 많지는 않지만 전체 인력이 소폭 늘었다. 반면 도매업계는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0년 1/4분기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2월말을 기준시점으로 지난 3월29일~4월9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23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국내 보건복지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수는 176만6634만명으로 2009년 12월대비 1.2%, 2만794명이 증가했다. 이중 병의원을 포함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101만1264명에서 102만4233명으로 1.3% 늘었다. 병원의 경우 34만1532명에서 34만6100명으로 4568명, 1.3%가 순증했다. 의원의 경우 28만3822명에서 28만3951명으로 129명 0.4%, 약국이 포함된 '기타 상품 전문소매업 분야'는 6만5916명에서 6만6270명으로 354명,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병원·약국·제약 상용직 늘고, 의원·도매 임시직 늘어 또 제약사들이 포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3만1529명에서 3만1869명으로 340명, 1.1% 증가했다. 반면 도매업체가 속한 '가정용품 도매업' 인력은 5만8655명에서 5만8568명으로 87명, 0.1%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상용근직과 임시직 등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수에서는 병원의 경우 상용근로자 가 1.6% 늘고 임시직은 2.3% 줄어든 데 반해, 의원은 상용직이 0.7% 감소하고 임시직은 12.7% 급증했다. 약국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상용직은 1.6% 늘고, 임시직은 9.9% 줄었다. 이런 패턴은 제약업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같은 기간 상용직이 0.9% 늘고, 임시직은 6.3% 축소됐다. 반면 도매업계는 상용직은 0.4% 줄고, 임시직은 13% 증가했다. 이밖에 병원 종사자 중 90.96%인 31만4843명은 종사인력이 50명이 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원급은 39.4% 11만2075명이 4인 이하의 적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의원 종사인력 40%, 4인 이하 규모서 근무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등 8개 항목으로 대분류해서 실시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는 소분류로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및 기타 보건업' 등이 포함됐고, ‘제조업’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이 포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4개 소분류 항목으로 세분류됐다. 또 의약품도매업과 의료용품도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 대분류내 소분류 항목인 '가정용품 도매업'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약국 등)은 같은 대분류내 소분류 항목인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