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시간대에 이뤄진 진료(조제)분에 대해서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31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약사당 진료 및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75건이 초과한 경우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야간시간대에는 면제된다. 고시에서 정한 기준시간은 평일의 경우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이에 따라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급여환자와 가타 장관이 별로로 정하는 경우에서 야간시간 및 토요 오후시간대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외래환자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단, 기존에도 적용되지 않았던 의료급여환자는 제외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엔브렐주(성분명 etanercept)를 투여하다가 림프종으로 진단, 맙테라주(성분명 rituximab)로 바꿔 투약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를 투여하던 환자에게 6개월이 지난 후 재사용 하면 삭감된다. 또 침습성 페아스페르길루스증에 Voriconazole 제제인 브이펜드정을 장기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7항목 14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항목에는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투여 중 림프종 발생으로 중단 후 임상증상 악화로 투여한 맙테라주 ▲남성형 탈모에 시행한 침술 ▲너-441 GAD 항체검사가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상병에 브이펜드정 장기투여 시 주기적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약제 지속여부를 판단 후 투여 ▲유년기 개시형 성인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투여한 그로트로핀투주 ▲성조숙증 상병에 GnRH 주사제 중단 후 재투여 등도 포함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63세 기타 혈청검사 양상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환자에게 엔브렐주를 투여 중에 림프종 발생으로 이를 중단하고 맙테라주를 투여한 요양기관의 급여를 인정했다. 맙테라주는 류마티스 관절염 투여시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성인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환자의 임상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사용한 맙테라주는 인정기준에 합당하다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석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위-식도 역류질환자인 46세 여성에게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레미케이트주를 투여하다가 중단, 6개월 후인 9월에 재투여한 의료기관의 급여를 삭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번 경우, 레미케이드주를 급여 이전부터 임상시험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다가 급여 시점에 재투여한 사례로 보고 진료기록 참조 후 재투여할 만한 악화소견이 없다고 판단, 급여를 인정치 않았다. 주사용 항진균제 투여 후 동일한 경구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급여비가 주어지는 침습성진균감염제인 브이펜드정을 61세 여성환자에게 장기투여 한 사례에 대해 급여를 인정했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수술하기 힘든 상황이며 주기적 흉부방사선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등 환자 상태 평가 후 투여된 점 등이 고려돼 급여가 인정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버거씨병 환자 진료수와 흡연율이 동비례, 흡연이 환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부터 2009년 5개년의 '폐쇄성 혈전혈관염(이하 버거씨병)'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거씨병(I73.1)의 최근 4년간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2.5%,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의 성인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흡연율 감소가 정체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6.9%, 8.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과 2006년 흡연율은 4.3% 감소했으며, 이 기간에 버거씨병의 진료인원 또한 10.9% 감소해 증감 상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버거씨병에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금연인 것을 고려하면, 흡연율의 변화가 버거씨병 진료인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성별 분석결과 최근 5개년 동안 남성진료인원이 여성 진료인원의 3.4~4.7배 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6%, 여성이 6.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버거씨병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했다. 이는 버거씨병이 흡연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나타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점유율은 70세 이상이 28%, 60~69세가 24.2%, 50~59세가 19.8%의 순이었으며, 40세 이상이 전체의 88.7%를 차지해 40세이상의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버거씨병에 대해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은 금연 뿐"이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고 과로를 피하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직무수행 및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다짐대회는 청렴서약문 낭독, 청렴메시지 전달,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강에는 양만식 단국대학교 교수가 '부패를 거부하는 힘은 국가의 힘'이라는 주제로 부패척결과 청렴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연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1차년도인 올해 연구대상에 포함된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 군의 연구용역의 세부평가 방법이 공개됐다. 평가대상 품목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총 594성분코드의 3044품목으로, 일부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8일 오후 3시 양재동 서울문화회관에서 기등재약 5개 군 연구용역 중간결과 설명회를 갖고 연구수행 절차와 임상적 유용성평가, 개발된 평가지표 등을 발표했다. ▲기타 순환기계용약= 올해 5월 기준 약제급여 목록에 기타 순환기계용 의약품으로 등재된 총 119성분(320성분 코드, 114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평가대상 은 279성분코드의 1075품목이 확정된 상태다. 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원팀이 진행하는 이번 평가는 주요 평가상병과 간략 평가상병으로 구분되며 성분별로 최대 2개 효능 군에서만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평가상병을 효능의 우선으로 평가한다. 주요 평가상병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질환이 해당되며 간략 평가상병은 심부전과 말초혈관질환, 부정맥, 기타(뇌순환장애, 혈전색전, 기타순환기 질환)이 포함된다. 주요 평가상병인 허혈성심질환에서 아모디핀 등 38개 성분코드에 잡힌 품목이 WHO 필수 의약품이었다. 반면 arginine 등 6개 성분들이 A등급의 임상적 유용성을 충족치 못해 B등급으로 구분됐다. 특히 간략 평가상병 34성분 86성분코드 359품목의 중간연구 결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확인치 못한 6개 성분은 삭제가 예상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분은 actovegin concentrate, cinepazide maleate, dilazep 2HCI, etofyline nicotinate, nicsmetate citrate, oxtriphylline이다. 이와 함께 WHO 필수성분에 속하는 약 총 15품목의 경우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간주, 인정키로 했다. 소요비용은 상대적 저가여부 평가대상 444품목, 다빈도 청구함량 기준 1일 소요용량,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1일 소요비용 산출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기타 소화기계용약= 올 1월 기준 71개 성분 847품목이 확정됐다. 효능군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진토제, 간·담도 치료제, 췌장염·식도정맥류 출혈 치료제,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로 결정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팀이 진행하는 이번 중간연구결과 가운데 주요·간략 평가상병 선정 기준으로 질병의 중증도와 부담을 고려해 재정영향이 큰 상병을 주요 상병으로 선정했다. 이들 4개 효능군의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는 차후 급평위를 통과해야 최종 유용성이 인정된다. 중간연구결과,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효능 군은 간질환 치료제, 담도질환 치료제,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로 총 196품목으로 집계돼 앞으로의 급평위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소화성궤양용제= 현재 올 1월 기준으로 91개 성분코드 총 659개 제품이 확정됐다. 중간연구결과, Nizatidine 75mg,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magnesium aluminum silicate는 위염(소화불량 위산과다 증상 포함)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 예정이다. 이 외에 모든 PPIs 제제와 H2RAs, 기타 공격인자 억제제, 거의 모든 제산제와 방어인자증강제는 대표상병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화성궤양용제 효과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김남순 교수는 대표상병의 세부 환자 군과 진료지침에서 권고되는 1차치료 약제, 국내의약품 사용현황을 고려해 검토 가능한 주제 13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제 모두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 연구 존재와 효과에 대한 논란 유무, 신규 평가의 실행가능성 등이 주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질환 치료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진행하는 장질환 치료제는 현재 104개 성분코드 261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Nystatin, Vancomycin, Diethylamine chromocab 200mg, Rifaximin, nifuroxazide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골다공증 치료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진행하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평가대상 54성분 207품목 가운데 총 49성분 202품목을 상대적 저가 여부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골다공증 연구는 각품목별 비용비교를 위해 기준기간을 28일로 했다. 투여량은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빈도 사용량을 적용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중간결과 설명회에 대한 업계 및 각계 의견을 청취키 위해 10일 간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