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서울YMCA회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보 통합 10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주년을 맞아 사회보험 통합징수까지 수행하게 되는 공단의 현안사항 설명과 함께 소비자 단체의 관심사항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공동노력 하기로 했다. 이날 공단 조국현 업무상임이사는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공동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에 노력해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수준이 극과 극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6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혈액투석기관 평가를 실시해 23일 공개한 결과, 서울지역 '빅5'를 제외하고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빅5'를 포함해 경희대·한양대·고대구로·이대목동·보훈병원 등 170곳의 요양기관이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3등급 이하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63곳에 달해 기관별 편차를 반증했다. 등급별 기관 수를 살펴보면 등급제외기관을 뺀 나머지 597개 의료기관 중 2등급이 194곳으로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1등급이 전체 28.5%인 170곳, 3등급이 22.1%인 132곳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은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5.5%에 해당하는 33곳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혈액투석기관 수는 의원이 전체의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이었다. 환자 수 또한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34.7%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당 혈액투석기는 평균 23대로 최소 5대, 최대 10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사 비율은 평균 76.1%로 상급종합이 8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81.3%), 종합병원(78.6%), 병원(5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전문의사가 100%인 기관도 있는 등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22.1회로, 관련 전문가가 제시한 기준이 50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131.9회를 실시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전문인력과 장비 등 운영 실태 부문 7개 지표와 필수검사 실시율, 혈관 모니터링율 등 진료과정을 종합해 총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기관은 170기관(28.5%)으로 이 중 의원이 절반인 5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해 있으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등급에 속한 의원이 분포돼 있었다. 한편 조사는 1차년도 평가임을 고려해 인력·장비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투석적절도 검사 등 필수검사 정기실시 여부 등 진료과정에 대한 1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만성B형간염치료제 ‘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10mg) 퍼스트 제네릭이 무더기로 등재되면서 상한가가 가격 저지선인 54.4%에서 형성됐다. 진통제인 ‘ 조인스’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등재될 9개 성분제제가 지난 2월 26일 시행된 새 제네릭 약가산정 제도에 따라 보험 상한가가 종전 산정 기준보다 더 낮아졌다. 정부는 이 고시를 통해 제네릭이 같은 달에 2개 품목 이상 동시 등재 신청된 경우 각각 월을 달리해 신청한 것으로 가정해 각각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신 지나치게 약값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지선으로 현행 규정에 의한 산정가의 80%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퍼스트제네릭이 같은 달에 11개 품목 이내에서 동시 신청되면 각각 월을 달리한 것으로 금액을 산정해 이 가격들의 산술평균값을 일괄 적용하지만, 12개 이상부터는 오리지널의 54.4%로 정해진다. 내달 고시되는 성분제제 중에서는 ‘헵세라’(아데포비어 10mg) 퍼스트 제네릭 33개 품목이 무더기로 등재 신청돼 이중 32개 품목이 저지선인 54.4%, 3926원에 가격이 산정된다. 반면 경동제약의 '아포빌'은 제네릭이지만 원료 직접생산 특례가 적용돼 유일하게 오리지널의 90% 가격인 5197원에 등재된다. 또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엑스200mg’ 성분 3개 품목 ▲올란자핀10mg 2개 품목 ▲티몰올6.83mg 2개 품목 ▲모데카손50mcg 5개 품목 ▲텔미사르탄40mg 4개 품목 ▲텔미사르탄80mg 4개 품목 ▲투로부테롤0.5mg 6개 품목 ▲리세드로네이트150mg 4개 품목도 같은 규정이 적용돼 산정가격이 종전가격보다 낮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9개 품목이 동시에 등재 신청된 ‘조인스’ 제네릭이 오리지널 가격 405원 대비 54.4%인 220원에 지난달 1일자로 처음으로 급여목록에 오른 바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정40mg 등 오리지널 7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가 20%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서 한독약품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등 3품목이 타결, 내달 1일자로 신규등재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안을 서면심사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2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이번에 급여결정 신청된 약제는 총 123개 품목으로 모두 급여 처리됐다. 이중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타결된 제품은 한독약품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1만1000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2.5마이크로그램'(280원), '이리보정5마이크로그램'(420원)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상한가가 20% 인하되는 오리지널 제품은 ▲보령제약 '보령헤모시스에이액' ▲삼성제약공업 '료마주1.5ml' ▲하나제약 '딜리드정2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정40mg·8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토정 40mg·80mg 등 총 7개 품목이다. 다만 출시시기를 고려해 '료마주1.5ml'는 오는 2012년 7월 17일부터, '미카르디스40mg·80mg'와 '프리토정40mg·80mg'은 각각 2013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한올제약의 ▲레보세트정 ▲한올말레인산돔페리돈정 ▲한올세파드록실캡슐 ▲한올세픽심캡슐 ▲한올세프라딘캡슐500mg ▲클라리드정 ▲한올레보플록사신정 ▲테나빈정 등 총 8개 품목은 자진인하 됐다. 또한 업체 자진인하 요청에 의해 ▲드림파마 '리네세이트정' ▲한올제약 '아세로정' ▲한올제약 '한올탈니플루메이트정' ▲한올제약 '한올플루코나졸캡슐'이 지난 1일자로 인하 후 사후보고 됐다. 한편 지난 건정심에서 신규 퇴장방지 성분 지정에 누락됐던 ▲태준제약 '태준디디에스정100mg' ▲보령제약 '에프실주250mg·5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토랄주250mg·500mg' ▲삼성제약공업 '타그마주200mg' ▲유한양행 '타카메트주사' ·등 7개 품목도 지난 1일자로 사후보고 대상에 올랐다. 중외제약의 '펜토탈소디움주사0.25g'의 경우 지난 5월 26일자로 '펜토탈소디움0.5g주'의 성분명이 복합제에서 단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업체가 사후보고 했다.

범 부처와 민간이 전사적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9년간 1조 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국가 R&D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하고, 3년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3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개 부처 공동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범부처 전 주기 신약개발 사업에 이같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목표지향 우수성과 연계 및 창출, 글로벌 소싱을 위한 C&D(Connect & Develop), 신약 R&D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사업에는 3개 부처가 6000억원을 민간이 6000억원을 별도 투자하게 된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3개 부처는 공동 예산을 투입하는 1개 사업단을 공동 운영, 유망신약개발 과제 기획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처간 이견은 협의할 조정기구도 설치된다. 특히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에 따라 자체개발 중이거나 각 부처가 지원중인 신약 아이템 중 우수 과제들을 집중지원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후보물질 발굴, 라이센싱 인(licencing-in)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없는 과제는 조기퇴출시스템을, 유망신약은 조기도입시스템을 적용해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했다. 3개 부처는 이를 통해 10건 내외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 1조 9억원~9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 편익 분석결과 주요 질환별 신약 중 가장 낮은 매출액을 적용할 때 2조2000억원, 주요 질환별 신약 매출액 평균을 적용할 때 9조8000억원, 임상 1·2상 후 기술을 이전할 때 1조9000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는 것. 신약개발을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 외에 국민의료비 절감, 고용창출 등 간접효과 또한 기대 요인이다. 범 부처는 이를 통해 "모방형, 칸막이형 국가 R&D 시스템을 창조형, 개방형 네트워크형 시스템으로 진화시켜 글로벌 신약개발에 따른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우수의약품 제공으로 건강 자주권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들 부처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 및 국내 산·학·연·관 신약계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과부 최원호 미래원천기술과장, 지경부 강명수 바이오나노과장, 복지부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장이 참여한다. 또 학계에서 김영중 서울대 교수(대한약학회장), 임교빈 마이오신약장기사업단장이 산업계에서 김맹섭 한미약품 연구소장과 윤 엽 목암생명연구소장, 이봉용 SK케미칼 전무가 참여한다. 연구 및 단체에서는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 이형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부장, 김범태 한국화학연구원 단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