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고혈압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과 관련 의료이용 현황에 대해 합동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의 전문 역할을 집약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와 질병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질본과 심평원은 오늘(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조사·감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생산과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양 기관은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 규모와 의료이용 현황, 합병증 및 사망 등 장기추세와 지역·계층 간 변이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의 발생과 유병 분포,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의료이용 양상 분석이 가능한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결과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양 측은 관련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가 안정적으로 산출되는 동시에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전체사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32개 성분 조합이 새롭게 병용금기 항목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5월 병용금기 추가 품목을 1일 공개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된 병용금기 조합을 살펴보면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Dexketoprofen Trometamol)과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조합이 경련이 발생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하이드레이트(Hydrochloride Hydrate)를 포함한다. 블로난세린(Blonanserin)-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Lopinavir+ Ritonavir) 조합의 경우 블로난세린 농도 증가로 신경학적 또는 기타 독성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금기조합에 들었다.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Dihydroergotamine Mesilate)-프로바트립탄 석시네이트(Frovatriptan Succinate) 조합의 경우 혈압이 상승하고 말초혈관 수축이 증가해 위험성이 증가돼 24시간 이내 병용금기로 지정됐다. 이밖에 아미설프라이드(Amisulpride)-브로모크립틴 메실레이트(Bromocriptine Mesilate) 조합과 아미설프라이드(Amisulpride)-프라미펙솔 하이드로클로라이드(Pramipexole Hydrochloride) 조합이 길항작용으로 이달부터 병용금기로 묶인다. 한편 5월 1일자 기준 병용금기 11품목의 급여코드가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등재됐다.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등재된 품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의 덱시부프로펜 제제 베아프로펜시럽과 LG생명과학의 이오헥솔 제제 헥소슈어300 및 350주, 대웅의 이오프로마이드 제제 네오비스트300 및 370주 등이 병용금기 목록에 신규 등재 됐다. 한독약품의 이오프로마이드 제제 울트라콘300주사와 종근당 메로페넴삼수화물 제제 메카펨주1g, 환인제약의 아세클로페낙 제제 아펜탁정도 이달부터 병용금기로 묶였다.

[시장형실거래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설명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제약사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확인·대조를 보조하기 위해 6월부터 3개월마다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이 새롭게 가동된다. 대상은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의 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경우 등 심평원이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제로, 비협조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물망에 유력하게 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일 오후 4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설명회를 가졌다. 구입약가 확인은 3개월 간격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가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점을 감안, 최초 1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접수분으로 예외를 뒀다. 확인 내용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이며 약제별 구입내역과 관련해서는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금액, 단가를 확인하되 필요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나 추가확인 통보 약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구입약제 또한 이와 같다. 이 경우 재고량 확인서와 반품 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과 재고관리대장 등을 내야 한다. 최초 구입약제는 요양기관의 최근 1년 간 청구와 구입한 약제 품목 리스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한가 변경에 따라 동일 비율로 단가가 변경된 약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첨부하면 된다. 검증 시스템으로 확인 필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평원은 웹 메일이나 웹 팩스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가능한 서면 통보는 지양할 계획이다. 1차 통보는 10일로, 심평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한 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대비해 2차 통보 기회를 마련해 4일 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출된 증빙자료로 착오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확정되면 정산과 환수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단, 구입약가 확인업무를 거부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확인 또는 복지부장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유력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추후 해당 기관의 약제비용이 부당 지급되지 않도록 정밀심사 등 사전심사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일정을 잡아 관련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공휴일 건강검진 수가에 30% 가산율이 적용된다. 검진기관은 검진종류에 따라 건당 최대 417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 30%가 적용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평일 검진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검진 서비스 이용이 손쉬워지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공휴일 검진희망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접수기준 총 1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전년보다 378건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접수기준 전체 54% 수준인 1564건,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26.5%에 해당하는 770건에 달했다. 병의원 이용과 관련한 보험급여의 경우 15.6% 수준인 452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 관련건은 3.9%에 해당하는 1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7.7% 선인 167건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4.4%에 해당하는 57건 늘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존의 '인용'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지사가 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조기 해결(취하)을 유도한 사례가 2009년도 대비 49%에 해당하는 175건 늘었다. 법정기한 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눈에띄게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

당뇨·뇌대사질환·액상제 순 일반원칙 마련 항혈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시행 이후 약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절감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약효군별 일반원칙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항혈전제 급여기준이 변경된 지난해 3월 전후 6개월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할 결과 청구량은 22%, 청구액은 9% 각각 줄었다. 2009년 9월에서 2010년 2월까지는 62만5852개가 청구됐지만,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는 13만5275개가 감소한 49만577개가 청구된 것이다.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2678억원에서 2443억원으로 235억원이 감소했다.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470억원의 약값이 줄어든 효과다. 복지부는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고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다른 약제 1종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제정 시행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해외 가이드라인과 문헌 등을 참조해 혈전치료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통제장치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새 일반원칙 제정이 재정절감 방안의 일환이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한편 복지부는 항혈전제에 이어 오늘(1일)부터 향정약 등 마약류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시행한다. 또 당뇨병치료제 원칙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막바지 손질 작업 중이다. 복지부는 뇌대사질환치료제, 액상제에 대해서도 연내 일반원칙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렬 약제 대부분 급평위 통과…재협상 테이블행 보험의약품 23개 품목이 올해 1분기 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6개 품목은 결렬됐다. 1일 '2011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동향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유형 1' 7개, '유형 4' 16개 등 총 23개 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중 17개 품목을 타결지었다. '유형 1'의 경우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75mg과 LG생명과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 14mg 및 24mg이 연초 협상을 벌여 타결을 지었으며, 최근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mg/ml가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유형 4'의 경우 GSK의 지아겐정300mg과 한국로슈의 발싸이트정450mg, LG생명과학의 엘지세프타지딤주1g 등이 각각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봤다. 반면 '유형 1' 협상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 50mg, 200mg, 400mg이 연초 결렬됐으며, '유형 4'에서는 유케이케미팜 메타키트주,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 한국웨일즈 세프트정이 각각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품목 5개는 각각 일정에 따라 최근까지 심평원 급평위로 넘어가 재협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약제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타결 품목의 낙폭은 4%대에서 최고 9%대 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