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특수의료장비에 식별코드 부착 내년 1월부터 병의원의 진료비 영수증에 행위료와 약품비가 나눠 기재되고, 의원 외래 영수증 서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약국 영수증도 기존 약국행위료가 조제기본료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표기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 서식이 쉽게 바뀐다. 현재는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기재돼 있다. 앞으로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한다. 또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이 행위료와 약품비로 나눠 기재되고, 의원 외래영수증도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약국 영수증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4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선택진료료 또한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진료를 신청했는 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영수증 내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심평원(1644-2000)과 영수증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표시된다. 또 연말전상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확인서 서식도 변경해 이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의료장비는 그동안 요양기관별 보유대수만 파악됐을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이나 사용량 등 이력이나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령에는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신고를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식별코드를 우선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 법령에는 등록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한국처럼 의약품 선택과 사용, 지불처가 제각각인 제3자 지불방식 하에서는 수요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만회하고 비탄력적 시장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고가약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 기고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약제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 ▲보험재정 확충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안전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당국이 고삐를 죄고 있는 약제비 지출의 경우, 현재 약을 선택하는 자와 사용자, 지불자가 다른 제3자 지불방식으로 운영돼 비탄력적인 상황이다. 신영석 위원은 "이 때문에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불 가능한 최대의 가격을 설정하고 광고나 판촉행위, 리베이트 제공, 제품의 질적 우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해 시장 점유율 확대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 시장의 수요가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 부문에서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을 제도화하고 고가약을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을 높여 수요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조가격제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진료료 폐지와 일정 기간을 초과해 진료받는 고혈압·당뇨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한 후 확대하는 방안, 전문·거점병원 육성,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특화바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DRG와 총액계약제를 고려하되 적절한 수가조정과 병원 회계기준 정립, 일반-전문의 간 역할 정립, 지속적인 급여 확충, 의료 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IC카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이르면 이달말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복지부장관 등이 교체대상으로 거명됐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주 주말경 차기 장관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 장관 후임으로는 일찌감치 전현직 청와대 출신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청와대 진영곤(55) 현 고용복지수석, 현 정부 초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던 강윤구(62) 현 심평원장, 초대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일했던 노연홍(57) 현 식약청장 등이 그들이다. 진 수석은 전북고창이 고향으로 서울대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주로 기예처에서 공직생활을 보냈으며, 복지부 사회정책실장과 여성부 차관을 지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강 원장은 고려대 졸업 후 행정고시 16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복지부 국과장을 거쳐 10대 복지부차관을 지냈다. 인천이 고향인 노 청장은 한국외대 출신으로 2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연금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이들 청와대 출신 이외에 의외의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포석으로 청와대와 손 발이 잘 맞는 경제관료 출신 장관을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때도 경제관료 출신인 변재진 장관이 복지부 수장에 임명됐었다. 만약 보건의료분야를 잘 모르는 경제관료 출신 인물이 낙점될 경우 복지부와 의약계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 보건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21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하고 26일 귀국한다.

급여등재된 표시가격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가 차액을 제약사가 상환하는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1년간 더 연장된다. 복지부는 2년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부터 본사업 전환을 검토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1년간 더 운영한 뒤 본사업 전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리펀드제 적용대상 약제는 대체제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이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돼 있는 약제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건정심이 2009년 6월 시범사업 운영 결정 이후 한 차례 연장돼 2년간 시행돼왔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그동안 리펀드 협상이 가능했던 품목은 6개 제약사 9개 제품이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이 적용된 약제는 삼오제약의 뮤코다당증치료제 나글라자임주, 폼페병치료제 마이오자임주 2개 품목 뿐이었다. 삼오제약은 지난 12일 기준 협상에 따라 표시가격과 협상가액의 차액으로 나글라자임주 2억8천만원, 마이오자임주 4억3521만원 등 총 7억1521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상환했다. 한편 복지부는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리펀드제도 본사업 전환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