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만성질환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뇨 합병증 환자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E10~E14)을 비롯해 합병증인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E11.5), 당뇨병성 망막변증(H36.0)의 총진료비는 5년 새 최대 90% 폭증했다. 이에 비례해 급여비 또한 평균 70%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 간 당뇨병과 관련 합병증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8일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과 주요 당뇨합병증의 연도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총진료비는 2010년 1조2935억원이 소요됐으며 최근 5년 간 연평균 12.4% 증가했다. 관련 합병증인 말초순환장애와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각각 1530억과 505억원이 소요돼 같은 기간 연평균 17.3%, 11.5%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당뇨병보다 높은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의 경우, 807억원이었던 2006년과 비교해 2010년 1530억원으로 총진료비가 8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진료비 증가율보다 29.9%p 높은 수치다. 2010년 당뇨병 진료환자는 2006년과 비교해 23.9%,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진료환자는 60.0%,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5.9% 증가했다.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당뇨병 진료환자에 비해 각각 7%p,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 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진료환자 수도 이에 비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당뇨병 진료환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 주요 당뇨합병증 진료환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40~50대의 경우, 당뇨병 진료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보다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은 6.5배 높았으며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경우 2.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경우 최근 5년 간 진료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이 50대 이하 중년층 보다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 산출에는 약국이 포함됐다. 이 중 진료실인원은 입원과 외래 진료실인원과의 중복치는 빠졌다. 주상병 기준은 11년 4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제외됐다.

대형병원들이 올해 2분기 동안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다 돌려준 진료비가 7억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만 놓고보면 1분기보다 40%나 증가했다. 환불 유형은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치료재료, CT 등이 주를 이뤘으며 항목별로는 주사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분기 진료비 확인 민원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동안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81곳이 진료비 확인 민원으로 7억6700만원을 환불조치 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개월 간 총 1468건, 46억676740만6000원 상당의 민원이 발생해 이 중 5억2557만6000원의 진료비를 환불조치 했다. 1분기와 비교해 35.5% 늘어난 수치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분기 총 1113건, 18억4506만2000원 규모의 환자 민원이 발생, 병원 평균 5.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환불 건수는 718건으로 전체 접수건 중 과반수 이상인 64.5%를 차지했다. 환불 액수는 총 2억4164만6000원으로 1분기 대비 무려 44.4% 늘었다. 환불유형은 급여대상임에도 임의비급여로 전환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과한 경우가 종별 구분없이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의비급여 환불액은 1억9007만7000원으로 전체 유형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징수할 수 없음에도 징수해 환불조치된 경우는 1억6486만7000원(31.4%), 선택진료료 7312만6000원(13.9%),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6576만7000원(1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CT·MRI·PET로 환불한 액수도 2302만1000원으로 4.4%에 달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임의비급여로 총 9849만6000원을 환불했으며, 전체 유형의 40.8%를 차지했다. 또 별도징수불가 7725만9000원(32%), 선택진료 3409만4000원(14.1%),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1044만7000원(4.3%)으로 분포했다. 진료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주사료와 치료재료대가 환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사료로 인한 환불액은 1억9268만6000원으로 전체 항목의 36.7%를 차지했다. 치료재료로 인한 환불 또한 1억816만7000원으로 20.6%를 나타냈다. 이어 선택진료가 7313만8000원(13.9%), 검사료가 4921만4000원(9.4%)으로 집계됐다. 병원은 주사료가 전체 28.2% 비중으로 총 6807만1000원을 환불했으며 치료재료 5993만8000원(24.8%), 선택진료 3409만4000원(14.1%), 검사료 2672만4000원(11.1%)으로 분석됐다.

아리셉트에비스정이 사용량이 급증해 오는 10월부터 보험약가가 9% 가량 인하된다. 국산 천연물신약 신바로캡슐은 캡슐당 245원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품목 및 등재가격은 신바로캡슐 245원, 네오카프액1ml/병 8695원, 네오카프주1ml/병 8695원 등이다. 기등재 의약품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우선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아리셉트에비스가 오는 10월 1일부터 각각 9% 가량 인하된다. 또 오리지널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이 등재돼 상한금액이 20% 하향 조정된다. 써지셀 2개 규격품목은 2023년 6월 29일부터, 후로목스정 2개 함량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