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본인부담경감제는 중중질환자나 고액 환자의 진료비 경감효과를 발생시켰지만 비급여 항목이 제외돼 건강보험보장률 개선 등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개편하거나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2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본인부담경감제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로 구성돼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76만272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환급액은 7509억원 규모다. 중증질환자의 치료초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정특례제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시작으로 희귀난치성, 중증화상으로 대상 상병이 확대돼 왔다. 지난해말 기준 적용환자수는 146만3580명이다. 박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는 그동안 중증질환자와 고액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적지 않은 비용 경감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보장률이 2007년 기준 64.6%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급여 진료비가 본인부담경감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진단. 박 교수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개편하거나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본인부담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본인부담경감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단일화 하는 방안 또한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법정 비급여 등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 "MB인사 단골메뉴 위장전입 이번에도 확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환대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의례적인 환영논평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31일 환영 논평을 냈다. 의사협회는 "(임 후보자 내정은)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면서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의료계와 갈등을 불러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선택의원제 도입논란을 염두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한의사협회 또한 "임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임 내정자는)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냉랭했다. 참여연대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처사"라고 혹평했다. 이 단체는 "이번 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이 시대정신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의료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현 정권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 개탄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이번 인사결정은 현 정권이 민의를 거슬러 마지막까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라면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 분야 중요현안이 산적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한 상황에서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자리에 보건복지정책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을 내정한 청와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할 현안과제들이 미래를 위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례적인 논평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새 복지부장관이 오면 유관단체는 통상 환영 논평을 발표하기 마련이지만 아예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해야 하는 중차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도 환영도 표명할 수 없는 약사회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단체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 밀어붙이기 등 의료산업화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우려만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임 내정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자칫 경제관료 출신은 안된다는 식의 비판을 위한 비판에 경도될 수 있다는 조심성이 작용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임 내정자의 위장전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실은 "MB인사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명의신탁-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애보트의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정100/25와 한미약품의 동맥경화용제 토바스트정80mg이 9월 병용금기 목록에 신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병용·연령금기 추가 품목 총 29개를 31일 공개했다. 9월 기준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4만7733개로, 이 가운데 22개 품목이 양도양수와 신규 등재 사유로 새로 포함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총 1052개 조합 중 7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한국애보트의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정100/25와 한미약품 동맥경화용제 토바스트정80mg 태평양제약의 소염제가 DUR 망에 신규 포함됐다.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란프라캡슐30mg과 란가톤캡슐30mg이 각각 DUR망의 적용대상이다. SK케미칼의 소염제 쎌렉트캡슐200mg은 양도양수 사유로 9월부터 적용된다. 연령금기의 경우 임부금기로 묶여 있는 명문제약의 마약성 진통제 엠피돈정5mg이 연령금기 대상으로 신규 추가됐다. 이 밖에 한국파비스제약의 독시카민정, 포린피아정, 뉴로딘시럽 등이 양도양수로 적용대상에 올랐다.

참여연대가 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해 시대정신을 외면한 인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임채민 후보자는 산업경제관료 출신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했다"며 "복지확대라는 시대정신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복지철학 및 정책이해도 등 후보자의 자질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복지정책 경험이 전무한 경제 관료출신 장관 임명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 등 경제부처와 복지부처의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경제부처 쪽으로 무게추가 옮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차원만이 아니라 복지철학·정책이해도 등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명박정부 남은 임기 동안 복지정책의 왜곡이나 축소의 의도가 엿보이는 인사라면 당연히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 투약 시 내성으로 대체·병용 처방을 할 경우 정량에 맞지 않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헵세라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바라크루드를 대체·병용 투여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8항목 8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심박기 거치술 및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의사례 ▲ 간세포암종 및 간신증후군 상병에 투여한 글라이프레신주 ▲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0.5mg 병용투여 ▲ B형간염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 A형간염 상병에 산정한 격리실입원료 등이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걸린 33세 남성 환자에게 한 의료기관이 라미부딘 제제 제픽스를 투여했지만 내성 소견이 보였다. 이에 의료기관은 아데포비어 제제인 헵세라를 교체 투여했지만 이 또한 내성이 발현됐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이 환자에게 헵세라는 급여로, 엔테카비어 제제인 바라크루드0.5mg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병용투여했다. 대한간학회와 미국간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라미부딘 제제에 내성이 생겨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으로 대체 투여 후 또 내성이 발생한 경우 라미부딘 제제를 추가하거나 엔테카비어 제제를 1mg 함량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엔테카비어 제제로 대체 혹은 추가 투여를 실시할 경우 1mg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기 ??문에 0.5mg 병용투여는 적절한 투여 경로로 볼 수 없다"며 삭감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설치한 리베이트 '핫라인'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는 폭주했지만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최근까지 10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인 지난해 11월28일을 기준으로 보면 시행전 36건, 시행후 64건으로 분포했다. 하지만 건수만큼 소득은 크지 않았다. 우선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접수된 36건 중 1건만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대부분은 리베이트와 관련없는 민원성 제보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도록 안내되거나 다른 부서에 넘겨졌다.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신고된 64건 중 50건은 국민신문고 등에 돌려졌다. 또 11건은 다른 부서 소관민원사항이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이나 의사가 돈을 받은 정황이 의심되는 제보는 모두 10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7건은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2건만이 검찰에 수사 의뢰되고, 1건은 현재 추가자료를 확보 중이다.

의약외품 지정 관리 강화 추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을 불러온 위험요인은 가습기살균제(세정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도 출시를 자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질병관리센터장은 이 같은 내용의 원인미상 폐손상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04~2011년까지 A의료기관을 입원한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와 대조군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 이 교차비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환자가 아닌 집단에 비해 47.3배로 높다는 의미다. 권 센터장은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고된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는 총 8명이다. 이중 4명은 사망했고, 3명은 폐이식을 받았다. 한편 권 센터장은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T를 구성해 흡입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