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인공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C모씨. 보건복지위원회 이력을 갖고 있는 C씨에 대해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공단 안팎으로 분분한 상태다. 그간 새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지난달 정형근 이사장이 임기만료일까지만 업무에 임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직간접적으로 물망에 오르내린 인사는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사보노조 측은 경제관료 출신, 조합주의 찬성론자 등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강하게 반대해 왔다. C씨의 경우 장애인 복지정책 등으로 소수자 권익 대변에 주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위 시절 건강보험기금 운용과 국가암검진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도 주장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C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하마평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외의 인물이 또 다시 등장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정설을 속단할 순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관계자는 "1만2000명의 조직을 통솔할 능력과 자질, 성향, 낙하산 인사 등의 여부가 쟁점인데 하마평을 막론하고 새 이사장은 이 부분에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이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단은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조만간 인선 공고를 내걸고 지원자를 공식 접수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달 말께 새 이사장 인선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바티스의 ARB계 항고혈압제 디오반필름코팅정이 이달부터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보령제약의 디탁셀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58품목과 주사제 363품목 총 1221개를 14일 공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의 항고혈압제 디오반필름코팅정 160mg과 40mg, 80mg이 고용량인 320mg 제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새롭게 올랐다. 종근당의 혈압강하제 딜라트렌정 3.125mg 또한 저함량인 12.5mg과 6.25mg 제제가 새로 등재돼 목록에 추가됐다. 또 명인제약의 중증치매 치료제 실버셉트오디정5mg은 10mg이, 신풍제약의 혈압강하제 바로디핀정5mg은 10mg이 각각 신규 등재돼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보령제약의 디탁셀주20mg는 지난 5월 삭감 대상에 올랐다가 이달부터 40mg 제제가 내년 2월29일 보험급여가 만료됨에 따라 대상에서 빠졌다. 또 한림제약의 카소딜서방캅셀과 JW중외제약의 레니프릴정 또한 같은 사유로 이달부터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조합과의 불화로 지난달 31일 사직의사를 밝힌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사직원이 전격 수리됐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수장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게 됐다. 복지부는 법인화 이후 병원 경영개선에 노력해온 점과 의료원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했지만 박 원장의 확고한 사직의사를 존중해 사직원을 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복지부는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원장 임명절차 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중앙의료원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원장은 의료원 이전과 임금인상 등 노동조합과의 불화가 계속되자 지난달 31일 돌연 사직원을 제출한 바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족 재산은 임내정자와 배우자, 부친을 포함해 10억원 규모였다. 두 자녀는 중고등학교 시절 도미해 미국에서 대학을 마쳤거나 재학중이다. 데일리팜은 임 내정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을 토대로 경력과 주요 신상정보를 정리해봤다. -총리실장 시절 복지부 추진법령 기각 또는 반려여부 =2010년 8월12일부터 올해 9월8일 현재까지 복지부 추진법령 중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법령은 없음. -총리실장 재임시절 복지부와 이견이 있었던 정책은 =특별히 이견을 보였던 정책은 없었음. -총리실장 재입시절 복지부에 업무지침을 내린 적 있었는지 =필요한 경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보건복지 관련 업무를 논의, 처리함. 전부처 복지사업 총괄.조정 및 복지사업 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중복수급.누락방지 등 복지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총리훈령을 제정한 바 있음. -총리실장 재임시절 복지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내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참여. -공무원 재직시절 징계를 받은 적 있는지 =없다 -후보자 및 배우자의 각종 단체 및 학회 가입현황 =가입한 단체, 학회 없음 -로펌 재직기간과 보수 =2010년 6~8월 재직. 세전기준 6월 2310만원, 7월 2310만원, 8월 693만원 등 총 5313만원 수령.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내역 =후보자는 최근 동두천 수해피해지역 복구지원 등 최근 10년간 13건 자원봉사 참여. 배우자는 2008년 11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적십자사 수요봉사회에 참여중.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명의 해외재산 보유현황은 =없음 -아파트 분양신청 현황 =2009년 2월 본인이 직접 분양신청해 지난달 26일 입주. 경기 성남 분당 백현동 백현마을 171평방미터. 공급금액 8억4654만원. -장남 병역관련 =지난달 11월 징병검사 실시 신체등급 2급 판정 현역 입영대상자. 내년 중 입영계획. -자녀 학력현황 =장녀 고등학교 때 미국유학.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졸업. 장남 중학교 때 미국유학. 현재 미국 윔리암 메어리 대학 재학중 -종교단체 기부금 내역 =없음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업 =주부와 대학교수(경북의대 연구교수) 각 1명 -군복무 기간이 짧은 이유 =재학 중 일반군사교육 이수해 복무기간 6개월 단축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2011년 9월 현재 가입한 사실이 없음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제 개정 추진을 내년 안에 마칠 뜻을 내비쳤다.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보건복지분야 공약사업 중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서 비롯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 내정자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4일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보건복지분야 공약사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흡수됐고 이를 정책 여건에 맞도록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재정비해 2008년 10월 확정한 바 있다. 여기서 복지부 관련 국정과제는 18대 과제로, 하위 실천과제로 84개가 세분화 돼 있다. 이 중 진수희 전 장관까지 완료된 세부과제는 총 41개로, 나머지 43개 과제 추진은 앞으로 임 내정자의 몫이다. 먼저 임 내정자는 그간 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일환으로 3/4분기 내 대형병원 의료서비스 고도화와 재정립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까지 실행한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법제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공약의 일환으로, 그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검토 등의 형태로 진행돼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받아 왔다. 따라서 임 내정자의 관련 사업 추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한의약산업육성과 관련한 6개 계속과제에 대한 연차 및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제품개발사업과 한방소재 시재품을 개발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부속합의 미이행시 약가인하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한국얀센의 '프레지스타'와 '다코젠주' 등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개선대책으로 부속합의서 작성방법을 변경하고 건정심에서 부속합의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장관의 약가 직권 결정·조정 대상에 부속합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용을 보면, 약가협상 합의서 작성시 모든 합의약제의 부속합의서에 '본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공통 기재하되, 필수희귀약제의 경우 별도 제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제약사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약사의 이미 보험등재된 모든 약제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 자진 인하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속합의사항을 건정심 부의안건에 포함시켜 심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부속합의에 12개월 이내에 80mg을 2650원에 등재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 함량의 상한금액을 3% 자진인하한다는 내용을 건정심 자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요양급여기준 개정 방안은 협상대상 및 복지부장관 직권 결정·조정 대상에 부속합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해 아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내외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가협상 부속합의서 실효성 확보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부속합의 이행과 관련 현재도 국내 A제약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의 63%를 상위 30% 부자의원들이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30%는 점유율이 7%에 불과했고, 기관당 청구액도 부자의원과 비교해 7배나 적었다. 8일 심평원의 '(의원) 연도별 총진료비 기준 10분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2만7658곳은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로 4조7416억2천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2449만원 규모다. 한국혈우재단의원과 한국혈우재단광주(부산) 의원은 청구액 산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원 총진료비를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한 후 전체 기관수 대비 10%씩 동일규모로 10등분한 10분위별 청구액 현황을 보면, 진료비 순위 상위 30%인 8297개 의원은 (의원급) 전체 진료비의 63%인 2조9853억43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은 514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이상 많았다. 반면 하위 30% 의원은 3302억3500만원을 청구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6.9%에 불과했다.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도 568만원으로 부자의원과 9배나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부자의원들과 가난한 의원들간 진료비 점유율 격차는 최근 4년간 유사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상위 30% 부자의원의 점유율은 2007년 63.2%, 2008년 63.4%, 2009년 63.3%, 2010년 63.7%, 2011년 7월누적 63%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위 30%의 점유율 또한 2007년 6%, 2008년 6.1%, 2009년 6.2%, 2010년 6.1%, 2011년 7월 누계 6.9%로 약 1%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