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달 약가협상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업무 간소화 및 협상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공단은 산정·조정대상 의약품부터 도입하고, 내년에는 신약 및 사용량 협상에도 전자체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전자체결 방식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단은 협상 때마다 반복 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타스테리드 오리지널 약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비대증과 탈모에 쓰이는 두타스테리드 성분 제품의 상한금액이 200원대까지 내려갔다. 계단식 약가의 영향이 큰데, 탈모 치료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텔콘엘에프제약의 두리드정0.5mg이 내달 1일 상한금액 267원에 등재된다. 동일제제가 20개가 넘어 기존 동일제제 최저가(315원)의 85%가 적용된 것이다. 두타스테리드 정제는 기존 캡슐제형에 비해 편의성을 높인 제형으로 평가된다. 현재 급여된 약제 37개 제품 모두 국내 제약사 제품이다.두타스테리드 성분 오리지널 약제인 아보다트캡슐과 차별화 전략으로 국내사들이 정제를 내세운 것이다. 캡슐제형보다 쪼개기가 쉽고 목넘김이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그런데 20개 넘게 한꺼번에 급여 등재되면서 후발 제약사들이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계단식 약가에 의해 점점 상한금액이 떨어지는 추세다. 최저가 267원은 최고가(709원)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30일 한달분으로 치면 최저가는 8010원인데 반해 최고가는 2만1270원으로 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오리지널 아보다트연질캡슐도 상한금액이 최고가인 캡슐당 709원이다.이처럼 두타스테리드 제제의 떨어지는 상한금액은 비급여 탈모 치료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급여 시장에서는 여러모로 낮은 가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비급여 가격은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면 병원과 약국이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마진을 넣어 매기게 된다. 따라서 상한금액이 낮을수록 탈모 용도로 처방할 때 비급여 금액도 저렴해진다.최근 탈모 환자들도 일부러 저렴한 제품을 처방하는 병·의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최저가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계단식 약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떨어져도 탈모치료 시장 경쟁력을 위해 급여 등재하려는 제약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두타스레리드 제제는 전립선비대증에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제약사들에게는 상한금액을 낮출 요인이 적다. 현재 두타스테리드 정제 0.5mg 37개 가운데 28개가 최고가인 709원에 등재돼 있다.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 실거래가 상한제에 의해 약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한금액을 크게 낮춰 판매하는 제약사는 거의 없고, 보험 등재를 포기하고 탈모 치료 용도로 비급여로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허가받은 동일제제 제품 중 10개는 비급여로 남아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싸이트, 알베스코, 본비바주 등 주요약물의 국내 주인이 바뀌면서 급여목록에도 새롭게 반영됐다.3개 품목 모두 전에는 글로벌 제약사 한국지사가 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인이 됐다.발싸이트정440mg의 경우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약사가 2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미 허가권 이전도 완료된 상황이다.이 약은 성인 에이즈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CMV망막염) 치료에 사용된다. 그동안 로슈가 판권을 갖고, 종근당과 협력하에 국내에서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종근당이 독점 판매한다.이 약의 글로벌 판권은 이미 로슈에서 세플라팜으로 넘어갔다. 종근당은 작년 3월 세플라팜과 계약을 통해 한국 내 발싸이트 독점판매권을 획득했다.천식치료제 알베스코흡입제 2품목도 2월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변경된다.이 약 역시 글로벌 판권이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내 판권이 SK케미칼로 넘어왔다. SK케미칼은 이 약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의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의 국내 판권도 획득했다.본비바주는 한독에서 제일약품으로 변경된다. 제일약품은 지난달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와 본비바플러스를 국내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본비바 역시 애초에는 한국로슈가 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한독을 거쳐 제일약품까지 넘어왔다. 현재 글로벌 판권은 영국계 제약사 파마노비아가 갖고 있다.제일은 파마노비아와 본비바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 영업·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2월부터 본비바주만 제약사가 교체되지만, 현재 본비바정도 제일약품으로 허가권이 이전된 상황인만큼 조만간 이 약 역시 급여목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비바플러스는 이 약을 개발한 알보젠코리아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판매는 제일약품이 담당하고 있다.이번에 제약사가 교체되는 약물들은 상한금액의 변화는 없다.

HK이노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협심증치료제 딜티아젬염산염 90mg 서방형 정제 제네릭이 내달 1일 급여 등재된다. 한국휴텍스제약의 '하이퍼벤서방정90mg'으로, 제네릭으로는 유일하다. 이 약의 오리지널은 HK이노엔의 간판 품목 '헤르벤서방정90mg'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의 하이퍼벤서방정90mg이 2월 1일 급여 등재된다. 딜티아젬염산염 90m 서방형 정제로, 현재 동일성분약제는 급여목록에 오리지널 헤르벤서방정90mg 밖에 없다.헤르벤은 HK이노엔이 1981년 국내 허가받은 회사 간판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헤르벤정을 포함해 헤르벤서방정90mg, 헤르벤서방캡슐180mg, 헤르벤주50mg이 있다.이 가운데 제네릭으로는 헤르벤정과 헤르벤서방캡슐만 있다. 헤르벤 제네릭은 환인제약 '카디아젬정30mg'이 유일하고, 헤르벤서방캡슐제네릭은 한국유니팜, 알보젠코리아 제네릭이 급여 등재돼 있다.헤르벤서방정에는 등재된 제네릭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휴텍스가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한국휴텍스 하이퍼벤서방정90mg의 상한금액은 184원으로, 오리지널 헤르벤서방정90mg와 동일하다. 이미 헤르벤서방정90mg이 가격이 조정돼 53.55%로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헤르벤은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협심증, 고혈압치료제이다. 국내 허가받은지 43년 된 올드드럭으로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개발한 약물로, HK이노엔의 전신인 씨제이헬스케어,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에서부터 판매해왔다.특히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 효과적이어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를 잡았다. 작년 원외처방실적은 223억원이다.다만 CCB 계열약물이 많이 나와 있어 후발 업체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휴텍스 제품이 이번에 서방정 제네릭으로는 유일하게 등재된 만큼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실련은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고대상 항목 확대를 강조했다.경실련은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대상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하여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 횟수를 확대 및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도 주장했다.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4년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 환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았다.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허리 디스크는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반해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거나 자라나와 척추관을 좁혀 신경을 누르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척추관협착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 (9.2%)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79만9328명) 중 70대가 31.4%(56만509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8%(55만4551명), 80세 이상이 17.5%(31만454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9.6%, 50대가 15.3%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32.5%, 60대가 31.0%, 80세 이상이 19.0% 순으로 나타났다.신쟁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관협착증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만들어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이 강화되도록 도움을 준다"면서 " 폐경 이후 발생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의 소실과 근육량 감소를 초래하고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폐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인구 10만명당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500명으로 2017년 3233명 대비 8.3% 증가했다.남성은 2017년 2376명에서 2021년 2668명(12.3%)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4097명에서 2021년 4334명(5.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1만6508명으로 가장 많았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1만5567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만2777명, 60대가 61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70대가 1만9056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1만7012명, 60대가 9606명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7132억원에서 2021년 9280억원으로 2017년 대비 30.1%(2148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35.9%(33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0.1%(2793억원), 80세 이상이 19.4%(179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34.0%(1217억원), 37.1%(2112억원)로 가장 많았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43만3000원에서 2021년 51만6000원으로 19.1%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43만7000원에서 2021년 52만2000원으로 19.2%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43만원에서 2021년 51만2000원으로 19.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58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59만9000원, 58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주식백지신탁제도 기준선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000만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했다.경실련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관보를 통해 확인한 장·차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에서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0.9억 보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보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보유) 등 5명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아예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는 장·차관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에 달한다.윤석열 정부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 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35억7000여만원의 매각 및 신탁 의무가 심사정보가 비공개된 직무관련성 심사 창구를 통해 면제됐는데, 이행률로 환산하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률은 48%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의 장․ 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신고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자는 16명으로 매각 신탁 의무액만큼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행률 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행률 93%),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행률 13%),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행률 1%),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행률 13%)으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장차관 16명 중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7명으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장영진 산자부 차관(0.5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등이다.한편 식백지신탁제도는 직무수행 공정성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마련했다.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7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했더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유일한 1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대학교병원 5등급으로 가장 낮았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5.9점, 청렴체감도 77.7점, 청렴노력도 78.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보다는 다소 낮았다.종합청렴도 결과 1등급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유일했다. 2등급에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기록했다.공공의료기관 2022년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권익위) 3등급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받았고, 4등급에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제주대학교병원이 기록했다.최하 등급인 5등급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다.특히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이 직종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등 전체 직종 평균(58.0점)에 비해 의사직의 점수(69.1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또 청렴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지표(수립 68.2점, 이행 69.1점)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보건복지부는 2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등급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1등급으로, 차관급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이 매겨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5000명 등 총 22만5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종합청렴도 점수는 60%,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2022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권익위, ()는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장관급인 보건복지부는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등급과 동일한 결과다. 복지부는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 역시 3등급을 기록했는데 종합청렴도에서는 2등급이 매겨졌다.차관급에서는 질병관리청이 1등급을, 식약처가 4등급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과 비교해 질병관리청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3계단 뛰어올랐고, 식약처는 전년 3등급에서 한 단계가 내려갔다.준정부 일반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등급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전년도에도 1등급을 기록했었다. 심평원은 전년 3등급에서 한 계단 뛰어올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