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실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3월 종료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용역 연구로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연구책임자 박실비아 박사)' 결과 공개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이번 달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보고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이 용역연구에서는 재평가 시행 방향과 합리적 운영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10년 등재 약제 제품 수와 청구현황을 분석하고, 2007년 이후 최초 등재 성분 청구현황도 분석했다. 이번 개선방안이 앞으로 재평가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도 이를 토대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앞으로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2024년도 대상 성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약제사평가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대상성분 선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진행된다. 2020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 재평가가 이뤄졌었다. 작년과 올해는 등재연도 오래된 성분 등을 기준으로 2022년 6개, 2023년 8개 성분이 선정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조건부 한시 급여가 결정되는 등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판정대에 오른 상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배뇨장애 환자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무려 57.6%나 증가하며 건보재정에 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1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뇨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57만4889명에서 2021년 74만6059명으로 17만1170명(29.8%)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29만729명으로 2017년 19만5557명 대비 48.7%(9만5172명), 여성은 2021년 45만5330명으로 2017년 37만9332명 대비 20%(7만5998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배뇨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74만6059명) 중 60대가 22.6%(16만842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8%(16만2788명), 80세 이상이 15.6%(11만628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0.5%, 50대가 13.5%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60대가 23.2%, 70대가 22.7%, 80세 이상이 18.1% 순으로 나타났다. 박재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6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노화에 따른 배뇨근 수축력이나 방광용적의 감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남성에게는 양성전립선비대증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노인층 중 비교적 젊은 60대의 경우 사회생활, SNS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배뇨장애를 인지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 명당 배뇨장애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51명으로 2017년 1129명 대비 28.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6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11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741명, 60대가 18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80세 이상이 6636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5439명, 60대가 29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배뇨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1563억원에서 2021년 2478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6%(91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나타났다. 2021년 진료비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3.1%(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2.0%(544억 원), 80세 이상이 15.7%(388억 원)순 이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가 23.3%(237억원), 여성은 60대가 23.3%(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27만2000원에서 2021년 33만2000원으로 22.2%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25만4000원에서 2021년 35만원으로 37.6%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28만1000원에서 2021년 32만1000원으로 14.2% 증가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7만6000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41만2000원, 여성은 40대가 38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배뇨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 합병증이 있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광 속에 남아있는 소변, 즉 잔뇨로 인해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진행하면 신장 기능이 악화돼 급성신부전 또는 신우신염과 같은 요로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극 치료를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11일 열린 2024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수가협상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 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증가한 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달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대참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단식투쟁한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번 시행되는 2024년 수가협상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보험자인 공단이 모든 국민의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이용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면서 "현 수가계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5월 5일 WHO에서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 이사는 해는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은 다음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게 1단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교수는 11일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와 산업계 활용 전략' 세션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3개 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항결핵제 치료효과 및 경제성 평가 연구(2019-2022)'와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빅데이터를 연계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인과성평가 연구 네트워크(2018-2022)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삼성서울병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한 '비알코올성지방간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SGLT2억제제 등 사용과 심혈관계 사건 발생 간 연관성 구명을 위한 건강보험청구자료 및 검진자료-연계자료원 활용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와 관련, 신 교수는 "자료를 받는 데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6개월 동안 자료 분석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연구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3개 기관이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랜덤키를 제공해서 자료 제공의 대기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대부분 보건의료 플랫폼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기간을 연장했다"며 "좌절을 맛본 건 연계율이다. 50%가 안됐다.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3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했는데, 39%도 안 나왔다. 각 기관도 낮은 연계율에 대해 답하지 못했는데, 성별, 이름, 생년월일로 연계한 데이터의 한계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0년 8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같은 해 10월 29일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활용도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과 강북삼성병원을 연계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결합해 30만명 이상의 대규모 역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결합전문기관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막상 허들은 민간기관이다. 병원들에게 정보가 나오는데 있어 법적인 검토가 허들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데이터가 모이고 있는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인 'ARMI' 시스템에 보고되고 있다. ARMI에 기록되는 임상연구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제7호 아목 10항에 의거 대상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호하고 있는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고유식별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장기추적조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 향후 임상데이터에 활용하기엔 부족하다"며 "스폰서가 제약사거나, 임상연구 수행 연구자가 규제기관 제출할 때 연구용으로 수행한다고 하면 첨바법을 적용해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암관리법에서 지정한 암연구사업 및 암데이터 사업 등을 참고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암관리법 제9조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암관리를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 교수는 "국립암센터에서 암관리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할 수 없는 지와 관련해 데이터 카달로그가 필요하다"며 "고유식별정보의 공개범위를 구분한 데이터 연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11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수가인상분 초과 재정의 키를 잡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예년 같으면 수가협상 돌입 전에 미리 구성되는데, 올해는 위원 추천부터 늦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원회에 참석했던 양대 노총을 올해는 정부가 배제하고 나서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가협상에 본격 돌입하기 전에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단은 법정 시한인 5월 31일까지 각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재정운영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수가인상에 적용되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밴딩이 결정돼야 공단이 이를 갖고 각 공급자단체와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재정운영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급자단체와의 2차 협상 전에는 밴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전부터 대표자 추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가 재정위 위원 추천 공문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발송하면서 양대 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라며 "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동참해 재정운영위의 양대노총 '패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재정운영위 구성도 전에 양대노총 패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기조가 건보재정 절감과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단체가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의협 등 단체들이 수가협상에도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위 추천 문제가 불거져 협상이나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유형 다' 모니터링을 끝내고, 다음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의견조회까지 완료되면,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내려 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모니터링을 끝내고, 오는 16일까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유형 다'는 최초 등재 시 상한금액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산정대상 약제로, 전체 급여목록에서 약 90%를 차지한다. 약 1만6000개 동일제품군 품목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신약이 적은 국내 제약사 대다수 품목이 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협상 대상은 등재 4차년도부터 1년마다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이번 다 유형 모니터링 대상에는 작년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감기약, 항생제 등도 포함됐다. 공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협상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제약사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협상대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총 37개사 175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평균 5.1%가 인하돼 44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 공단은 의견조회 이후 협상명령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해 8월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9월 급여목록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를 지목하며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운영·관리해야 할 공단 수장에 의료공급자인 의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이해충돌이 없는 인사를 선임하라는 게 경실련 요구다. 경실련은 "정기석 교수는 내과 전문의로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했다"며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 계약과 수십조원 건보료 지급을 결정하는 공단 수장에 계약 대상인 현직 의료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공단 역할과 중립성을 도외시한 비상식적 처사다. 의사는 이사장 선임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 교수가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본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단 이사장 선임에는 반대했다. 공단 이사장은 건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깊은 이해와 철학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는 논리다. 보험수가를 받는 이해당사자인 의사가 수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계약과 협상이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현재 의료단체는 근거 없이 저수가를 주장하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보 공공성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 정부 관리에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3년째 고시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의사가 보험자 수장이 된다면 의료계의 이런 요구를 끊어내고 건보 제도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지출 효율화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보장성 축소에만 정책 초점을 맞춰 약가 인하와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 구조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공공병원과 의사 확충 등 자원 확보가 시급하나 이미 실패한 민간병워 수가 인상 대책을 재탕하려 한다"며 "공단 수장은 건보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의료계 인사의 이사장 선임이 재고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원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 드리는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트로트 및 국악공연 등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주변지역 거주 어르신 약 300명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날 맞이 식사와 효도 콘서트로 진행됐다. 봉사에 참여한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가정의 달 및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과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고 특히 오늘 상수연(100세 생신)을 맞으신 두 어르신을 모실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214개 단위봉사단 약 1만4000명의 자발적인 모금과 활동으로 조직된 '건이강이 봉사단'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지역사회 안정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품목의 1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결과 통보 이후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품목 1차 심사 결과를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이번주 중 제약사에 결과가 통보된다. 1차 평가 대상 품목은 약 200개 업체 1만4000여 품목이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심평원은 1차 평가를 끝내고 지난 4월 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자료제출 기한 마지막 달인 지난 2월 자료가 폭주하는 바람에 심사가 한 달 늦어졌다. 이에 따라 협상을 거쳐 7월 급여목록에 반영된다는 계획도 한 달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약을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2020년 7월 자체생동, DMF 등 기준요건에 따른 약가차등제를 신규 품목부터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기등재약(2020년 8월 1일 기준 등재 품목)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재평가는 제약사 일정을 고려해 두 차례 진행되는데, 작년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 품목(평가대상 5905개)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 기준요건 자료를 받았다. 이번 1차 결과가 통보되는 품목은 2월까지 자료를 제출한 제품들이다. 제약사에 1차 결과가 통보되면 이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이의신청까지 완료되면 약평위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6월 말 2차 약평위에서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7월 건보공단 본협상을 거쳐 8월 급여목록 반영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본협상을 한 달만에 끝내기 위해 현재 제약사들과 사전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