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방형 직위 임용이 내부 인사 승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인원 22명 중 16명은 심평원 내부직원 및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한 경우가 36.3%,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부서로 발령 난 경우가 27.2%였다. 이는 같은 기간 개방형직급의 90% 이상을 법률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외부에서 채용한 건강보험 공단과 대조적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내부 승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삼성, 아산, 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의 이의 신청이 최근 몇 년 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07년 28만4000여건이었던 접수건수는 2008년 39만4000여건, 2009년 46만5000여건, 2010년 40만7000여건으로 연간 4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금액 역시 2007년 420억여원이었으나 2010년 512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전체 처리건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0년 한해동안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에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처리건수 대비 기각건수의 비율도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병원 내 직원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개인의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아 의료기관의 직원들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적정급여 자율화를 추구해야하는 대형병원이 오히려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은 타 요양기관의 적정급여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