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일(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40%로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30%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차의료활성화에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 전 장관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 전 장관은 "복지위 의원님들하고 약사들이 약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국에서 파는 일반약 모두를 슈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 그것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되어지는 최소한의 약품에 대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슈퍼판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약품들은 심지어 약국에서도 더 이상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을 다 우리 슈퍼에서 팔게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에는 이런 저런 제도적인 장치 안전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들도 국민이고 일반국민들도 다 국민아니냐"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약사들보다 국민들의 뜻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뉘앙스였다.

요양병원의 인력과 시설, 장비등과 의료서비스를 종합해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하위 20% 이하 기관은 현재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이 제외된다. 적용은 내달 진료분부터 실시되며 적용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유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0월 이전 개설해 같은해 12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요양병원 670여곳을 대상으로 '2010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적정성평가 종합결과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의 결과를 종합해 5등급으로 분류됐다. 1등급 기관수는 전체 10%인 78기관으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평가결과 도출된 등급별 병원들을 살펴보면 최상위 수준인 1등급에는 서울지역 서울대효요양병원, 송파참노인전문병원, 참요양병원, 부산지역 명셩요양병원, 한가족요양병원, 인천지역 도화요양병원, 대구지역 중양요양병원, 강북요양병원, 광주지역 즐거운요양병원 등이다. 반면 최하위 수준으로 판정된 5등급에는 서울지역 강서효요양병원, 신애요양병원, 혜담요양병원, 부산지역 온누리요양병원, 메디오요양병원, 인천지역 화림요양병원, 대구지역 성서요양병원, 대전지역 의료법인사랑하나요양병원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요양병원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안전시설에서 개선 효과가 가장 컸지만 기관 간 수준 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호출벨(병상, 욕실, 화장실)을 갖춘 기관이 2009년 13.1%에서 53.6%로 가장 많이 개선됐지만 안전손잡이(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바닥의 미끄럼방지(욕실, 화장실, 계단)를 설치한 기관은 45% 내지 75%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급호출벨이 전혀 없는 기관은 15.6%에 달하는 122기관, 바닥의 턱이 전부 남아 있는 기관도 5%에 해당하는 39기관으로 안전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장비에서는 산소공급장비, 심전도 모니터 등 기본의료장비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단 한 대도 없는 기관들도 있었다. 의료서비스에서는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측정을 시행한 기관이 2009년 42.8%에서 70.2%로 많이 개선됐지만 이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6.9%에 해당하는 53기관이나 있었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처음 평가 받은 171기관 중 4~5등급의 기관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43.9%인 75개 기관으로 높게 나타나 신규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평가결과 하위 20% 이하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들 하위 기관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6개월 간 현재 건강보험 요양병원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이 제외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심평원은 오는 11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결과와 추후 실시할 평가계획 설명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 등급 및 지표별 결과, 진료과목,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현황, 병원 진료비정보, 병원 위치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보험수가 향방을 점치는 수가협상 전초전인 협상단 간담회가 28일 저녁 7시 공단 인근에서 열렸다. 양 측은 본격적인 수가협상 돌입에 앞서 상호의중을 파악,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원론적인 의견들을 맞교환하고 협상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공단 측은 현재까지 협상단 상견례를 마친 병원협회, 약사회와는 사뭇 다르게 이번 자리와 관련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자리에는 박병태 급여상임이사와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이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무엇이든 결정된 것은 없다. 협상 전 만나는 자리인만큼 무겁고 심각한 화두는 꺼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협상을 최대 난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 가능케 한다. 의협 또한 공단과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택의원제와 수진자조회 문제 등 최근 공단과 표면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의협은 협상단 상견례에 대해 극도로 언급을 꺼리는 모양새다. 상견례 자리에는 양훈식 보험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이원표 내과개원의사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유일하게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분을 결정지었던 탓에 부대조항이 병협과 같이 세부적이지 않고, 관련 연구 또한 공단과 별개로 진행해 공단의 기여도 평가와 맞물려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상견례 자리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법한 진지한 발언들은 일부 있었지만 추후 이사회 등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므로 당장 공개하기에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