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 시행이 난관에 빠졌지만 적용대상 목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약 마데카솔과 노바티스 항암제 아피니토정 중 유일한 비급여인 2.5mg 함량이 이달부터 DUR에 신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부터 적용되는 약국 판매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DUR 품목을 30일 공개했다. 우선 일반약 DUR 목록은 총 5876개로 지난달보다 140개가 늘었다. 단일경구제는 134개, 외용단일제는 6개로, 이중 금기약은 20개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동국제약 마데카솔정100정과 한국존슨앤드존슨 니코레트인비지패취 등이다. 대웅제약의 정장제 베아비오캡슐, 보령제약과 유한양행의 간장질환제인 헤파리겐정과 리카바정도 함량별로 각각 약국 판매 일반약 DUR 망에 새롭게 들었다. 비급여 DUR 적용품목은 총 2만1530개로 집계됐다. 노바티스 항암제 아피니토 가운데 유일한 비급여 함량인 2.5mg과 전문·희귀약으로 구분된 길레니아캡슐0.5mg이 새롭게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동아제약의 색소침착 치료제 멜라노사크림과 드림파마의 완장제 액티큐정, JW중외제약 소염진통제 브레핀에스연질캡슐도 나란히 비급여 DUR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BMS 스프라이셀정의 유일한 비급여 함량인 10mg 품목은 이달부터 비급여 DUR 망에서 빠졌다. 대웅과 대웅제약의 알레르기용약인 몬타나정10mg과 대웅몬테루카스트정10mg도 나란히 제외됐다. 동아제약의 혈압강하제 코바로살탄정과 한국얀센의 정신분열증약인 인베가서스티나주사도 각각 이달부터 비급여 DUR 목록에서 삭제됐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 수가인상 등 반발 퇴장 내시경적 점막한 절제술(ESD) 시술범위와 수가 조정안이 의료행위평가위원회 결정내용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30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ESD 시술범위를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들은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내용을 보면, 우선 시술범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은 림프절 전이가 없고 일괄절제가 가능한 식도, 결장, 2cm 이상 위암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시술 합병증 및 재발률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고난이도 술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술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등) 및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 보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확대된 시술범위는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일단 환자가 전액본인부담(100/100)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행위수가는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제출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재산출했다. 먼저 위(식도 포함)는 현행 21만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만4730원으로 신설됐다. 또한 ESD 절제용 칼의 경우는 업체가 조정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상한액이 9만5천원에서 최고 24만3천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은 수가 변동,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회의도중 퇴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8일 발표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보고했으며,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또다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민 접근성을 내세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3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중앙약심의 재분류 최종 결론은 약리적 판단이나 과학성에 근거한 것도, 정책적 판단도 아니어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작용이 경미하고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후응급피임약을 재분류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의 관련 OTC 시뮬레이션 연구결과 단 1.3%만이 부작용을 호소했을 뿐 문제되지 않았다"고 근거를 댔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암시장에서 처방전 없이 매매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약국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응증과 효과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및 약국판매 시 복약지도가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과 형법 상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임을 철저히 하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피임방법과 계획적 피임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vod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본 게임'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상임이사)과 6개 단체장들은 30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의약단체장들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공단을 향해 이례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할 말은 하겠다'며 가시돋힌 발언들을 내뱉으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가장 먼저 발언하게 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작심한 듯 장시간 공단과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경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평균 수가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번 '맨땅에 박치기'를 하고 있다. 과연 고압적이기만 한 공단이 자율타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부대조건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경 회장은 "의협은 그간 회원들에게 유형별 회계연구에 협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공단은 협상의 명분을 쌓기 위해 (의협이) 회계투명화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재정위가 공단 측에서 수가협상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 회장은 "재정위를 협상장 옆방에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계방송으로 하던지, 이런 행태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며 "작년같이 할 것이라면 재정위랑 협상을 하지 공단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한문덕 직대는 "웃으면서 하는 협상은 어디에도 없다"며 "부대조건 포함 여부 또한 협상의 하나라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달랬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협상철만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는데 병원계 경영악화도 그렇지만 내년에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산업 속에서 저수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라며 운을 뗐다. 성 회장은 "올해는 예년처럼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건정심으로 가서 장관 고시로 끝내는 모양새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올해 삭감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일반약 슈퍼판매 등 굵직한 이슈를 꺼내들며 약국의 피해상을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아무런 논리 없이 일방적으로 조제료를 깎아 약사들이 이중삼중으로 상실감에 젖어 있다. 최대한 보건당국에 협조를 했지만 일반약 슈퍼판매까지 역풍을 맞았다"고 피력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보건당국과 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비보험이 많다는 이유로 매년 고압적인 협상과 저수가에 힘들지만 큰 틀에서 고통분담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단과 궤를 같이한다"며 "이제 인상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급여권에서 벗어난 감기약 등으로 접근권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경영악화를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너무 제한적이다.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본인부담이 많아 양의에 비해 접근권이 떨어져 경영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덕 직대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고하겠다"며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