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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수가 '수렁속'…1.9% 인상률 확보도 힘들판병원계가 수렁속에 빠졌다.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건정심행을 선택했지만 보험자가 제안했던 최종 협상안조차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오전 병원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또다시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병협과 가입자단체간 입장차가 너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4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율 1.6%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수가는 패널티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협상안인 1.3% 미만 인상률을 고수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병원수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1.6%는 최악의 수준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한 '2012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당기수지 조견표'를 보면, 병원수가 인상률을 1%로 고정시킬 경우 보험료율은 최소 3.3%를 인상시켜야 당기수지 적자를 면한다. 만약 병원협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인상안인 1.9%를 인정하고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최소 3.7%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협상을 회피한 병원에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의지는 확고하다. 재정당국 또한 수동적이어서 3~4%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소위 위원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1.9%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부대합의로 큰 것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1-11-11 11:4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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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임명강행은 건보재정 파괴 의도"김종대 전 복지부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 언론, 정당, 노동시민단체가 한결같은 반대 목소리에 귀 막고 모든 소통을 거부한 채 독선과 아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노당, 민주노총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건강보험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반대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 결의문을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공단 이사장 임명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김 전 실장이 통합의료보험을 막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는 '전력' 때문이다. 1989년 여야 만장일치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대해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이상'이란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고 정부정책인 의료보험통합에 반기를 들어 하극상으로 면직됐다는 주장. 이들 단체는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면서 "김 전 실장 임명은 건강보험통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공모부터 장관 제청까지 '김종대 이사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적 개입이 폭로됐다"며 복지부 손건익 차관을 겨냥해 부당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도 포화를 쏘았다. 김 전 실장이 박 의원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풍문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을 농단하고 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없는 구시대 인물이 복지를 키워드로 한 유력 대선후보의 요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복지'가 아니라면 캠프에서 김 전 실장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실장 임명 강행 배경에 한나라당 내부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소위 친이, 친박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입김도 강력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의 재앙을 불러올 김 전 실장 이사장 임명 강행 철회를 요구한다"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1-11-11 11:0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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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18개 약물조합 신설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 조제한 경우 급여비를 삭감하는 보험약 18개 조합이 신규 지정됐다. 반면 28개 조합은 심사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심사 과정에서 전산으로 자동 점검되는 이 같은 내용의 10일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 업데이트'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개정 고시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심사 삭감대상 약물조합은 경구제 873개, 주사제 345개 등 총 1218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경구제는 온글리자정2.5mg-5mg 조합이 추가됐다. 또 시타프로정10mg-20mg, 발사원정80mg-160mg, 디오살탄정40mg-80mg-160mg, 바로살탄정40mg-80mg-160mg, 디오패스정80mg-160mg, 중외로잘탄정-100mg, 레니프릴정5mg-10mg, 발사오르정40mg-80mg-160mg, 발트렙정80mg-160mg, 위더스레보플록사신정-500mg 등도 심사대상에 새로 올랐다. 반면 카소딜서방캅셀40mg-120mg, 레니프릴정5mg-10mg, 치오라제정-10mg, 레메론솔탭정15mg-30mg, 탑메이트정25mg-100mg, 중외로잘탄정-100mg 조합은 제외됐다. 주사제의 경우 페그인트론주사500㎍-100㎍ 조합이 삭감대상 목록에 추가됐다. 이에 반해 디탁셀주20mg-디탁셀주, 에스메론주25mg-50mg, 마로신주60mg-120mg, 씨프러스주-씨프러스주400mg, 씨프롭이주사100mg-200mg-400mg, 씨에프주-씨에프주100mg-400mg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페그인트론주사, 트리악손주사, 세프녹스주, 파마케미빈크리스틴황산염주사,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 디비엘젬시타빈염산염주, 플레옥스틴주 등의 일부 함량 조합도 목록에서 삭제됐다.2011-11-11 06:44:51최은택 -
시민사회·야당, 김종대 이사장 임명반대 '한목소리'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야당 합동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공단 앞에서 열린다. 이날 회견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환자단체들도 가세한다. 이에 앞서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김종대씨가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2011-11-10 14:2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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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증 환자 연평균 8.3% 증가...진료비는 15% 껑충동맥에 혈전이 막히는 '동맥혈전증' 환자가 최근 5년간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주, 흡연 등을 삼가해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분석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동맥혈전증 및 혈전증' 진료인원은 2006년 9121명에서 2010년 1만2244명으로 5년간 약 3123명(34.2%)이 증가했다. 연평균 환자가 8.3%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58억5천만원에서 101억9천만원으로 43억4천만원, 무려 74.1%나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15%에 달한다. 성별로는 2010년 기준 남성 6966명, 여성 527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20.8%, 60대 29.1%, 70대 35.9%로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85.8%를 점유했다. 특히 70세 이상은 206년 29.8%에서 2010년 35.9%로 점유률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심평원 오주형 심사위원은 "동맥색전증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응급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사지괴사가 바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혈전제거술, 스텐트 삽입술 같은 응급수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줘 혈류를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 심사위원은 지적했다.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주나 흡연을 삼가는 것이 예바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과거 색전증이 발생한 환자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1-11-10 14:0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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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만1천원 더 내 무상의료 구현하자"건강보험료를 국민 1인당 1만1천원씩 더 부담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의 건강보험료 심의는 가입자에게 당장 건강보험료가 덜 올라 다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본인부담금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낮은 건보료, 낮은 보장성 논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자, 기업,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건보료를 30% 더 내 환자 연간 1백만원 상한제, 입원보장성 90%, 간병급여화 등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건정심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무상의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2011-11-10 12:20:25최은택 -
임 장관 "자질·경험부족 단언 어려워"…김종대 감싸기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실장에 대한 부적격 인사논란이 국회에서도 재연됐다. 손건익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공모서류를 대신 전달한 사실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그러나 자질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김종대 전 실장을 감싸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종대씨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운을 뗐다. 곽 의원은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공모서류를 대신 접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면서 "재공모 절차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가세했다. 주 의원은 "김종대씨는 건강보험 통합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항명까지 했다가 면직된 인물로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게 세간의 평가"라면서 "과거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 이런 부적격자를 임명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질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차관이 선배 공무원에게 잘 해주자는 취지에서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접수하도록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유감이다. 선의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그러나 "후보자 추천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재공모 절차를 밟을 뜻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2011-11-10 12:00:18최은택 -
분업예외약국 300여곳, 의약품 불법판매 전수조사"위법 심각하다면 제도개선 고려" 정부가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등 위법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소비자고발' 취재가 시작된 이후 발빠르게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비자고발' 취재가 거의 끝날 무렵인 지난달 중순경 이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300여곳인 분업예외약국 전체이며, 식약청 주도하에 시도합동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 자료를 토대로 조제.판매 내역과 재고현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취급실태가 중점 점검대상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대상으로 매년 한두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조제기록부 보관 등 의약분업 위반여부만 점검됐을 뿐 '소비자고발' 보도처럼 의사 행세를 하거나 향정약을 무더기 판매하는 지까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며, 사정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고발 보도처럼 위반실태가 심각할 경우 대대적인 제도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은 애프터서비스 성격으로 다음 달 중 의약분업예외 약국 2차 잠입취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1-11-09 12:24:24최은택 -
내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정원 총 483명 배정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도 한의사 전문의 수련을 위해 46개 한방병원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483명의 수련 정원을 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수련의는 259명, 전문수련의는 224명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일반수련한방병원은 4개소, 일반수련의 인원은 15명이 증가한 반면 전문수련의 정원은 10명이 줄었다. 전문과목별 수련의 정원은 한방내과 70명을 비롯해 총 8개 전문과목(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에 총 224명의 수련의 정원을 책정했다. 수련한방병원은 전문진료과목 수, 전속지도 전문의,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했으며, 각 수련한방병원 별 정원은 전속지도 전문의 수와 전년도 정원대비 현원을 반영해 배정했다. 한편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 12월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입돼 2011년 현재까지 2003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됐다.2011-11-08 14:4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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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임명절차 취소하고 재공모해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잘못된 인물의 잘못된 임명절차, MB정부의 잘못된 인사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은 임명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조합주의자로 공단통합이 10년 이상 지연돼 엄청난 예상낭비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조합시절 친인척을 공채없이 특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임명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명과정에서 현직 차관이 응모서류 대리접수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골적인 '윗선' 압력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등 인선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경제부처 출신 장관에 이은 조합주의자 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최악'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국회 최영희 의원도 김씨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2011-11-08 11:58:13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