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동안 항생제·주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약을 무더기로 처방하는 등 문제성 의원 7805곳이 자율개선 권고를 통보받았다.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잘못된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를 비롯해 각종 연계 평가가 진행되는 등 다각적으로 페널티가 가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질 향상이 필요한 항목을 설정,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 7805개 기관을 선정해 최근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그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지표 기준을 마련해 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원일수가 많은 상위 15%기관에 선정된 의원은 총 2925곳이며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이 80%를 넘는 의원은 1198곳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에게 주사를 투여하는 의원 1308곳, 6품목 이상 다품목 약제 처방 비율이 40%를 넘는 의원 831곳도 각각 통보 대상에 올랐다.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1.3 이상으로 대상에 오른 기관 수는 총 3382곳이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통보를 받았다가 이번에 연이어 통보를 받은 의원은 무려 6416곳이었다. 4분기 통보 대상 의원이 총 7756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83% 달하는 수치로, 의원들의 처방 행태에 대한 자율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평원은 이 같은 통보에도 자율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문제성이 계속 노출되는 기관에 대해 추후 현지조사 대상을 벌이거나 가감지급 연동 평가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추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받아도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 없다. 대중광고를 통해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정도랄까."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 인증사업의 혜택은 이렇게 해당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정작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에 혁신형 인증 사실 광고나 표시 관련 규정이 없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약사들이 마음껏 인증사실을 광고해도 되는 것인 지 헛갈린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형 인증사실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청 KGMP 인증 사실을 제약사들이 대중광고나 의약품 겉포장에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혁신형 인증사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증사실은 문자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면서 "이를 도식 또는 상형화한 ' 인증마크' 도입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인증사실을 효과적으로 광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증마크'가 중요할 수 있다"면서 "이왕 혁신형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려면 공모 등을 통해 '인증마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정하는 '보건신기술'과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는 '인증마크'가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비로 올해 3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87억원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늘어간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조기 개발하고, 줄기세포 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 분야에 330억원을 투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 투자규모는 질병관리본부(줄기세포은행 운영 등)와 식약청(안전관리 등) 예산 포함시 459억원, 12년 줄기세포 관련 6개 부처 예산 총액으로 보면 1004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확대된 투자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기초연구 지원에 머물렀던 투자를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기술의 효과성,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용화 연구개발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은 현재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미래 핵심 유망기술로 산업적 가치가 큰 분야다. 특히 우리나라는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 수준이 세계 상위 10위권으로 세계 수준과 격차가 크지 않아 정부 투자가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올해 새로 지원하게 되는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 실용화 R&D 예산중점 지원 분야는 ▲공공성 관점에서 투자가 시급한 분야 ▲국내 기술경잭력이 높아 글로벌 시장개척이 가능한 분야 등 2개 영역이다. 또한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의 미래 선도적 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실용화를 달성한다는 전략적 목표 아래 3가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중점 진행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의 우수 성과 연계를 위한 '부처 연계 중개연구 사업' 신설,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사업' 대폭 확대, 사전 기획경쟁을 통한 '기업 주도 컨소시엄 임상연구 사업' 신설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개인 연구자의 이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역삼동 소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줄기세포.재생의료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를 고부가가치 핵심 성장동력 산업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기관 청구분 심사에서 지급결정난 진료비가 5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 중 건강보험 부문만 12억5000만여건, 46조여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집계한 심사실적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3억2723만6000건, 51조5195억원의 진료비가 심사결정됐다. 이 가운데 입원은 1320만3000건에 18조716억원, 외래는 13억1403만3000건에 33조4480억원이 각각 심사결정됐다. 심사결정된 총 진료비의 경우 2007년 36조5712억원에서 2009년 40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불과 2년만에 7조312억원이 증가해 50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와 보훈·외국인 근로자 등의 항목을 제외한 일반 건강보험 부문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억5006만6000, 46조0760억원의 진료비가 심사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32조2590억원에서 2009년 39조42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5년새 138170억원 늘어났다. 이 중 입원은 1106만3000건에 15조3312억원, 외래는 12억3900만4000에 30조7448억원이 각각 심사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