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4년)부터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약국 수가인상률은 1.7% 오른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9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이하 개발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임지헌),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정헌)은 28일 상지대학교에서 '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은 안전상태 불량 공공시설물 신고·개선, 안심귀가 순찰 및 지도 등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이해도가 높은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사평가원과 개발원은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자 선발 및 관리·사업운영,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인건비 집행 협조 및 행정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안전교육 이수, 범죄여부 조회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순찰 및 귀가 서비스에 투입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도 'G-케어매니저',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해 17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그 중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은 '폐자전거·폐가구 재활용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황대능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한 원주시 구현과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가장 많은 수의 의약품이 급여 적용된 약물은 소화성궤양·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나타났다. 이어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도 급여 품목만 100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발간한 '2022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총 2만3643개 약제가 급여 등재됐다. 이를 ATC 코드별로 상위 10개 치료제로 압축해보니 1위는 총 1340개 품목이 등재된 소화성궤양 및 위식도역류질환 약물이었다. ATC코드는 A02B이다. 이 제품군은 전문의약품이 1312개, 일반의약품은 28개였고, 투여경로로 분석한 결과 내복제가 1313개, 주사제가 27개 였다. 등재제품이 많은만큼 작년 청구금액도 1조1558억원에 달하고, 이는 ATC 분류 제품군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2위는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로, 총 1235개 품목이 등재됐다. 이들 모두 전문의약품 경구제이다. 작년 청구금액은 1조1110억원. 3위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항류마티즘제로 총 1063개 품목이 등재됐다. 이 제품군에는 이부프로펜 등 일반의약품도 132개나 있었다. 4위는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5위는 이상지질혈증 단일제였다. 각각 962개, 924개가 급여 등재됐다. 두 제품군의 작년 청구금액은 약 2조13000억원에 달한다. 6위는 인슐린을 제외한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혈당강하제로, 802개가 급여 등재돼 있었는데, 단 2개만이 주사제였다. 7위는 760개가 급여 등재된 항혈전제, 8위는 기타 베타락탐 항균제로 710개가 급여 등재돼 있었다. 이 제품군은 내복-주자제가 각각 404개, 306개로 이등분 돼 있다. 9위는 치매치료제로 총 559개 품목이 등재돼 있었다. 10위는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 단일제로 총 527개가 등재돼 있었다. ARB 계열 복합·단일제를 합치면 가장 많은 수가 급여 등재됐다고 볼 수 있다. 1위부터 10위까지 치료제는 제네릭 경쟁이 심한 제품들이 포진돼 있어 국내 제약사들의 격전 무대이기도 하다. 1조원이 넘는 시장이 6개나 되는만큼 국내 제약사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치료제들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 상당수가 신규 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가지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그 중 기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이 21개소(35.0%), 병원이 11개소(18.3%)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 광주 11개소(18.4%), 인천 6개소(10.0%) 순이며 이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과 그간 시·도별 불법개설로 적발된 종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자들로 신규개설 기관에서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봉직약사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약사의 경우 전에 면허대여로 2번 적발됐지만, 추후에는 봉직약사로 면대약국에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9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할 때는 '의료법' 제 33조의2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신규 개설 기관의 개설자 및 직원의 과거 이력(불법개설 기관에 가담한 정보 내역)에 관련된 정보는 공단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임을 사전에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지난 2021년 1월 발의됐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에 공단은 자체적으로 기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즉, 과거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의료인, 사무장 등)에 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 분석해 재진입 여부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 동안 신규개설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가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 중이다. 현재 수사의뢰 및 준비 중에 있는 13개소에 재진입한 기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 기관의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 원이며, 미납금액이 약 714억원(91.2%)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개설 기관에 진입하는 것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한, 공단 자체 분석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602개소(0.6%) 기관에 631명의 기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작년 공급액 1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타이레놀정500mg는 2년 연속 200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발간한 '202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작년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가운데 공급액 100억원을 넘어선 품목은 판콜에이내복액, 타이레놀정500mg 2개 품목이었다. 타이레놀정500mg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증상에 사용되며 작년 215억원을 기록, 2년 연속 200억원대 매출을 넘어섰다. 판콜에이내복액도 크게 성장했다. 작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기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81% 증가한 125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억원대 매출을 찍었다. 동아제약의 감기약 '판피린티정' 역시 78% 증가한 43억원대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건위소화제 가운데는 한독 '훼스탈골드정'과 대웅제약 '닥터베아제정'이 2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훼스탈골드정이 28억원, 닥터베아제정이 2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6.7%, 15.4% 성장했다. 파스류 가운데서는 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가 43억원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전년대비 9.1% 공급금액이 증가했다. 2022년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의 전체 공급금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동안 편의점 등에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13개 품목이 확정됐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13개만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유제약 등 4개사가 고중성지방치료제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제제에서 500mg 저함량을 처음 선보이며 시장을 긴장케 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존 1000mg 제제보다 크기가 작아 목넘김이 편한 장점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 뉴마코에스연질캡슐500mg, 지엘파마 미니메가연질캡슐500mg, 다산제약 미니마코연질캡슐500mg, 테라젠이텍스 뉴마론연질캡슐0.5그램이 각각 198원에 7월부터 급여 등재된다.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제제 가운데는 처음 선보이는 500mg 제제이다. 현재 시장에는 가장 오래된 1000mg과 2000mg 신제품이 있다. 특히 2000mg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함량을 넓히면서도 캡슐 크기는 줄여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제품군을 먼저 선보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연간 1500억원 오메가3 전문약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이에따라 최근 오메가3 시장은 오리지널 오마코를 보유한 건일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2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오마코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한 유유제약도 오메가3 시장을 선도해왔다. 한때는 건일제약 외에 제네릭 품목은 대부분 유유제약이 생산했다. 다만, 유유제약은 2000mg 미니 제품이 없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번 500mg 제품 출시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500mg는 1000mg보다 크기가 작다. 기존 1000mg 뉴마코연질캡슐이 장축 25mm, 단축 9mm, 두께 9mm 인데 반해 7월 급여 적용되는 뉴마코에스연질캡슐500mg은 장축 19.3mm, 단축 7.8mm, 두께 7.8mm로 모든 면에서 축소됐다. 따라서 기존 1000mg 오메가3 캡슐이 커서 목넘김에 불편을 호소했던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크기가 작아지면서 함량도 절반 축소돼 1일 2캡슐을 복용하는 1000mg보다 1일 4캡슐을 복용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반면 약가는 한 캡슐당 198원이기 때문에 한 캡슐당 최고가 297원인 1000mg보다 수익창출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 1000mg 하루 약가는 594원인 반면 500mg은 792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약가가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지, 아니면 시장경쟁력에서 약점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오메가3 제제가 크기가 커서 목 넘길 때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그런 면에서 작은 제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미 고용량 미니 제품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데다 늘어난 약 개수, 높은 약가 등이 기존 제품들과 경쟁하는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23%대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총진료비 증가율이 훨씬 높아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발간한 '2022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작년 약품비는 22조8968억원으로 총 진료비 98조1212억원 가운데 23.34%를 차지했다. 약품비 비중이 23%대로 떨어진 건 최근 5년동안 2022년이 유일하다. 2018년 24.62%에서 1.28%p나 떨어진 것이다. 약품비 비중이 감소한 건 총진료비 증가세가 더 크기 때문이다. 총진료비는 전년대비 11.32%나 증가해 약품비 증가율 7.95%를 훨씬 상회했다. 작년 급여 등재품목은 906개, 삭제품목은 2332개로 삭제품목이 훨씬 많았다. 이에 등재품목수도 2만3643개로, 전년대비 1404개나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등재 품목수가 4000개에 육박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삭제 품목은 점점 늘고, 등재품목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은 23조481억원으로, 입원 2조8604억원, 외래 20조1877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보면 약국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이 16조2346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3.2%(3조327억원), 종합병원 8.2%(1조8919억원), 의원 4.3%(9833억원), 병원 3.8%(88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은 10조5058억원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수치로, 65세 이상 급여의약품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인 콰르지바(성분명 디누툭시맙)와 빌베이(성분명 오데빅시바트)가 정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대상약제로 나란히 선정됐다. 콰르지바는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빌베이는 진행성 담즙정체성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보건복지부는 질환 중증도와 대체약제 유무, 치료효과 여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6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고가 중증 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급여관리 강화 방안 일환으로 1차 허가-급여-약가 병행약제 선정 결과를 밝혔다. 현행 규정 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끝마쳐야 건강보험등재를 신청하는 게 통상적인 의약품 급여 절차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허가-급여-약가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에 나섰다. 시범사업 대상은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인 암·희귀질환으로 환자가 소수이면서 대체약제가 없으면 환자의 2년 이상 생존·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약제다. 국내외 8개 제약사가 10여개 품목의 신청서를 낸 것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개 약을 1호 약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콰르지바는 이탈리아 제약사 레코르다티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중이다. 12개월 이상 소아의 고위험 모세포종을 치료하는 항암제다. 프랑스 제약사 입센의 빌베이는 생후 12개월 이상 알라질증후군(ALGS) 환자들의 담즙정체성 소양증 치료제로 올해 6월 미국 FDA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허가-급여-약가 병행 시범사업은 두 제약사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개시한다. 제약사는 콰르지바와 빌베이에 대해 식약처의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정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 심평원 급여평가,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통상적인 신약 평가 수준과 동등하다. 복지부는 "2차 사업 대상은 올해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수요 조사에 포함돼 검토한 약도 2차 대상 약제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제약사는 GIFT 지정절차, 제출자료 등을 신속히 준비하길 당부한다. 사업 시행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오는 7~8월에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품 생산·수입 금액이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 백신 생산 및 감기약 생산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집에 따르면 2022년 유통된 전체 의약품 출고금액은 88.9조원으로 전년대비 10.2%(8.2조원)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수입사 공급 39.7조원(44.7%), 도매상 공급 55.3% (49.2조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의약품 제조·수입사에서 생산·수입한 금액은 32.8조원으로 전년대비 7.4%(2.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 금액은 전년대비 13.3%(2.9조원) 증가한 24.7조원으로, 이는 코로나 백신 생산 및 감기약 생산금액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감기약 생산금액이 1조948억원으로 전년대비 99.8% 증가했고, 그 중 전문의약품이 41.9%(4587억원), 일반의약품이 58.1%(6361억원)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은 8조842억원으로 전년대비 7.4%(6465억원) 감소했으며, 수입금액 상위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코로나19 백신으로 확인됐다. 3개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미나티주, 코미나티2주, 모더나코리아(주)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이다. 2022년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은 35.6조원으로전년대비 10.7%(3.4조원) 증가했고, 그 중 급여의약품이 28.4조원으로 83.2%를 차지했다. 그 밖에 공급된 1.7조원은 수출, 군납,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공급금액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공급금액은 약국이 23조원으로 64.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7.7조원(21.7%), 의원급 2.8조원(7.8%), 병원급 1.9조원(5.3%) 순이다. 202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26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통계는 3800여개 의약품 공급업체(제약사/도매상)의 공급내역보고 자료를 기초로 산출했다"면서 "의약산업계에서 의약품 적정생산, 수급 안정화 등에 적극 활용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