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상반기 재심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통과한 항암제 '엔허투주(트라스트주맙데룩스테칸, 다이이찌산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통과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났다. 지난 5월 암질심 재심의 끝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엔허투주는 이후 세 번 열린 약평위에는 상정되지 못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엔허투주의 다이이찌산쿄는 이달초 경제성평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심평원에 하루 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엔허투는 경제성평가 중에 있으며 경평소위 검토후 RSA 소위 단계 등을 밟아 약평위 상정이 예상된다. 경제성평가 자료는 지난 5일 제출돼 현재 경평소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따라 엔허투주는 경평소위 심의결과에 따라 약평위 상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약평위 상정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급여 신청한 엔허투주는 환자들의 신속 급여 촉구 속에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이 급여 촉구에 동의해 국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 약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또한,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엔허투 급여촉구 청원인은 유방암 환자에게 엔허투는 마지막 희망으로 불린다면서 한번 주사에 약 500만원이 드는 고가 약제여서 사용이 어렵다며 건강보험 승인을 강력 요청했다. 심평원 암질심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엔허투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하지만 암질심은 위암 적응증의 경우 근거가 미약하고, 신청 약가도 높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 그래도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된 게 아니라 재심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다이이찌산쿄가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5월 열린 암질심에서 가까스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급여 적용이 되려면 일단 약평위를 통과한 뒤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다.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한 뒤 약평위 통과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암질실 통과 이후 6개월만에 약평위에 상정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암질심과 약평위를 연속 통과해야 하는 항암제 급여심사 절차를 개선해 신속 급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암질심과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약평위는 기능이 엄연히 다르다며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엔허투는 다만 신속급여 청원이 국회 회부된 약제라는 점에서 약평위 상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암질심에서도 드물게 재논의를 거친 것도 보험당국도 급여 속도를 의식하고 있다는 풀이다. 다이이찌산쿄 측도 "환자의 염원을 최우선으로 엔허투의 조속한 급여를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약평위를 앞두고 있는 엔허투가 환자들의 바람대로 일사천리로 급여 절차를 밟을 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을 둘러싼 주요 위협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한정된 재원 대비 급격한 지출 증가를 꼽았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의 활용가치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운영방향으로는 ▲핵심가치로 소통과 배려 설정 ▲반부패·청렴 기반의 진정성 있는 혁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 운영을 제시하고, 공단 임직원의 아낌 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직원과는 계속 소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공단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조직인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앤뷰 2023년 6월호'를 통해 일본 제네릭 약가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옥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일본의 최근 약가제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슈앤뷰 6월호에 게재했다. 특히 저자들은 결론 및 시사점을 통해 일본 제네릭 약가 제도를 참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한국은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약가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일본의 약가제도 개정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합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약품비 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43.6조에서 2019년 86조로 증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약품비도 2010년 12.7조에서 2019년 19.4조로 증가해 2019년 기준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4.1%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2년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등재 상한가격이 최초 오리지널 약가 대비 초기 1년은 59%, 2년 차부터 53.55%로 책정되는 반면, 일본은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 약가의 50%로 산정되며,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은 기등재 제네릭의 최저가와 동일가격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 등재되는 제네릭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오리지널 대비 40%로 산정되고, 이후 20개 이상의 경우 최저가의 90%로 산정되는 약가제도를 갖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제네릭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구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의 최초 제네릭약가(50%)가 한국(53.55%)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제네릭 수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은 한국도 도입된 제도인데, 다만 일본은 그 기준이 10개 이상부터, 한국은 20개 이상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저자들은 "한국은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2012년 약가재평가를 실시해 2012년에 약가를 일괄 조정하고, 이후 약가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해 약제 사용이 증가하면 이를 반영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후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전 품목에 대해 약가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약가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약품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현재 일본의 제네릭 약가결정방식이나 실거래가 조사를 반영한 약가조정 정책을 참고해 향후 약가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약가조정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제도 개선방안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에 나선 상황에서 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제네릭 약가인하 정당성을 높이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가 종료되는 대로 사실상 제네릭 약가를 깎는 제도 마련과 시행에 나서는 게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20개'로 설정된 동일성분 별 의약품의 약가 차등 기준 개수를 변경하는 것과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제네릭 약가율인 53.55%를 손질할 필요성을 분석하는 게 이번 연구 핵심이다. 최근 복지부는 김동숙 공주대 교수 연구팀과 이 같은 내용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과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투입 예산은 5000만원이다. 건전한 제네릭 경쟁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내세운 연구 목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계단식 약가제 시행에도 여전히 다수 제네릭이 난립 중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는 해외 8개국(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과 우리나라의 약가제도, 약가 수준을 비교하고 제네릭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해외 제약산업과 국내 제약산업 간 제약사 수, 전체 품목 수 등을 비교한다. 해외 약가 대비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을 살피고 해외 제네릭 품목 수 관리 제도 현황과 해외 제네릭 가산 제도 현황을 분석한다. 제네릭 관리 방안 연구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제네릭 약가제도를 분석한다. 53.55~38.69%에 달하는 차등약가 적용 제품 개수 기준을 20개로 설정하는 게 적절한지, 오리지널 특허 만료 전 가격 대비 제네릭 가격 산정기준으로 53.55%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가격과 제네릭 약가 53.55%의 차등 필요성이 있는지 등도 분석한다. 제네릭 등재 순서에 따른 평균 청구액 비중과 1개 성분 당 적정한 제네릭 개수 분석도 뒤따른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방안은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 시 다수 제네릭이 동시 등재된 경우를 중심으로 약가 가산제도 개선책을 찾는다.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SGLT-2억제 당뇨약 포시가 제네릭이 100개 넘게 건보 등재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복지부는 분석된 적정 제네릭 개수와 오리지널 대비 적정 약가산정 수준을 근거로 현행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가정책과 함께 동반돼야 하는 의약품 수요·처방 측면의 제도 개선 사항도 점검한다. 연구는 선행연구 등 문헌검색, 전문가·제약업계 의견수렴, 아이큐비아 등 데이터를 통한 제외국 제약업계 현황·약가 수준 조사 등으로 추진된다. 연구 일정은 이달(7월)에 계약 체결 후, 10월 연구수행자 중간보고를 거친 뒤 11월부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회의 후 12월 최종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가 제약사 간 적정 수준 가격 경쟁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네릭 난립을 방지할 것"이라며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제네릭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효율적 지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의 의료 질 향상과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개인의료데이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벤치마킹 사례로 대만의 건강보험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과 일본의 전자약수첩이 거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이슈 제26호에서 최연미 주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 의료정보 제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인 전자 의료데이터는 다양한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 검사 기록 및 복약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의료진은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 검사나 중복 투약으로 인한 의료비나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또한 진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검사결과 복사 등의 행정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역시 복약이력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치료 순응도 및 자기 관리 또는 자기 효능감에도 긍정적 효과를 갖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심평원, 건보공단, 질병청 등 공공기관별로 산재돼 있던 건강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한 바 있다. 또한 작년에는 개인 건강데이터(혈압, 혈당, 식이, 운동량 등)나 유전체정보까지 포함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연구진은 개인 의료데이터가 잘 활용되려면 시스템 구축 외에도 의료기관과 국민 참여와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대만의 경우 2012년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과거 복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5년에는 복약 이력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건강보험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8년에는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위·대장 내시경 등 의료 영상 업로드해 공유가 가능해졌다. 대만 건강보험청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의료이력 시스템을 활용한 건강보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언론보도 및 행사 등의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조회나 업로드를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지원금 등과 의료정보 업로드에 따른 보상금으로 구분해 건강보험 예산도 지원한다. 이에 2020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의료기관의 93%가 시스템을 적용했고, 검사결과와 영상·병리검사보고서 업로드 비율은 2018년 전체 평균 79%와 60%에서 2020년 83%와 73%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환자의 약 복용 이력을 수첩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다만 약수첩을 종이로 보관하면 손상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전자약수첩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 전자약 수첩은 장기간 복용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복용 이력 이외에도 운동 기록이나 건강 진단 이력 등 건강 정보도 관리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약사나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수첩에 근거해 약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약제 복용관리 지도료나 약제 정보제공 진료료를 보상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전자약수첩을 사용한 경우에도 약제 복용관리 지도료 등을 인정해 전자약수첩 활용을 독려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약국의 전자약수첩 또는 전자 약 이력 보급 시스템의 보급률 78.6%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 시스템이 국민의 의료질 향상과 건강관리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진료 시 개인의료데이터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는 홍보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함께할 신규직원 409명을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191명, 건강직 125명, 요양직 83명, 전산직 10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채용했다. 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중심의 채용을 실시하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상반기 신규직원은 오는 17일 수습임용 될 예정이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 임용여부가 결정된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청년인턴 623명도 채용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별도의 장애제한경쟁 전형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했다. 임용포기자 또는 조기 계약해지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추가합격을 진행하며, 예비합격 기간은 9월 20일(수)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체험형 청년인턴 운영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충분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6월 21일(수)부터이며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출장소 포함)에 배치되어 6개월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근무기간별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한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이번 모바일 공개는 지난 1월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 조회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동의업체수 조회로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의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모바일 웹 > KPIS MENU >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보유추정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모바일 웹 정보공개로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정보를 활용해 수급현황 분석 및 원인 파악 등 의약품 품귀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부& 8228;산업계와 함께 노력중"이라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고 보유업체의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의 간판 기침·가래약 코대원포르테시럽이 상한금액 재평가를 위해 유한양행 코푸시럽과 동등성 시험을 진행하면서 액상 점도를 낮췄다. 동등성 확보에 성공하면서 상한금액이 유지돼 코푸와의 라이벌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코대원포르테시럽은 상한금액 재평가 2차 대상이다. 이에 따라 7월까지 동등성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럽제의 동등성시험 의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심평원은 작년 동등성 의무가 적용된 품목은 자료제출 시점을 늦춰 2차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원제약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코대원포르테시럽은 상한금액 재평가와 관련해 약가보존을 위해 기준요건 충족이 필요했다며 자체 의약품동등성 시험으로 대조약인 코푸시럽과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조약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점도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이에 원약분량 중 점증제인 '잔탄검'은 삭제했고, PH조절제로 쓰인던 수산화나트륨 대신 시트르산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허가변경은 지난달 13일자로 완료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코대원포르테시럽과 코푸시럽은 시장에서 매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선두경쟁을 하는 라이벌 품목이다. 작년 코로나19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두 품목 모두 최대실적을 기록했는데, 유비스트 기준 코대원포르테시럽이 216억원, 코푸시럽이 26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현재 상한금액은 포 제형의 경우 한포당 200원, 병 제형의 경우 1mL당 10원으로 두 제품 동일하다. 하지만 상한금액 재평가를 거치면 대조약인 코푸시럽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않은 품목은 기존 상한금액에서 15% 떨어지게 된다. 이번에 코대원포르테시럽은 자체 시험을 통해 코푸시럽과 동등성을 확보한만큼 재평가에서 이같은 사실이 반영돼 상한금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코푸시럽과의 매출 선두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한금액 재평가가 경쟁에 복병이 될 뻔 했으나, 대원제약이 이를 잘 방어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약은 작년 실적 급증으로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약제는 보정을 통해 협상대상을 가릴 것으로 알려져 두 약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혁신신약 약가우대안 확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제네릭 약가정책 민관협의체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하다면 제네릭 협의체 별도 가동을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제네릭 약가를 깎아 만든 건강보험 약제비를 중증·희귀질환 타깃 고가 신약에 쏟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으로 건보재정을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단언했다. 해외약가 재평가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재평가안을 마련하고, 평가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을 드러냈다. 9일 복지부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약제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윤순 국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면서도 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의료비가 증가세인 데다가,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건보정책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2차 건보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화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제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도 건보 혜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보 구조개혁 방안을 건보종합계획에 담는데,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다양화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무게중심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할 수 있는데 놓겠다고 했다. 행위별 수가제만으로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의료행위량 자체가 줄어든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윤순 국장은 "예컨데 어린이 공공 전문 센터 중증 소아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의료적 손실을 평가해서 사후에 일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행위별 수가제) 변동 비율은 아직 지불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답하기 어렵다.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약제의 경우 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게 정 국장 답변이다. 물론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트레이드-오프 기조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정 국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약제비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네릭 약가를 깎아 초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에 투입하는 방식의 약제비 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 국장은 "혁신신약은 대체약이 없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심사평가를 거쳐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건보를 운영한다"면서 "제네릭 약가인하 부분은 상한금액 재평가를 단기 대책에서 발표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생동성 시험과 원료약 등록 등 2가지 조건 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를 한다. 무조건 제네릭을 깎고 그 돈을 혁신신약에게 주는 방식은 아니"라며 "새로운 고가약제에 대한 보장성 평가를 하고 있고 재정 범위 내에서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제네릭에 대한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정 국장은 "민관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답하기 곤란하다"면서 "7~8월에 민관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난 4월에 혁신신약 민관협의체 논의된 안건에 대해 검토 중이고, 세부적으로 추가될 소요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며 "어느 정도 정리되면 7~8월 민관협의체에서 결과를 놓고 재논의 할 것이다. 제네릭 약가정책 등 별도 민관협의체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해외약가 재평가 관련 올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약제비 환수·환급제 하위법령 작업과 품절약 사태 해결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쏟는다고 했다. 정 국장은 "해외약가 재평가 근거나 수식, 산정식 등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올해에 해외약가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평가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11월 시행을 앞둔 약가인하 환수·환급제는 하위법령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7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품절약 사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해외 원자재 라인이 없어 수입이 안되거나, 총량은 안 부족한데 유통문제 탓에 배분이 안되는 등 다양하다. 다만 수급 불안정 원인이 낮은 약가라는 점이 확실한 약에 대해서는 약가를 올려서라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품절약 약가우대는 조정 절차를 거친다. 무조건 품절약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약가를 올리지는 않는다"면서 "진짜 약가가 문제인 경우 약가를 우대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