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제약사에 오늘(18일) 오전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 인증마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제작, 다음달 중 고시하기로 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오늘 격려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43개 제약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면서 2020년에는 한국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이끌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기업"이라고 치켜 세울 예정이다. 이어 "과감한 R&D 투자와 해외진출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인력, 수출, 약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로 했다. 임 장관의 격려사에 대한 답사는 인증기업을 대표해 녹십자 조순태 사장이 맡는다. 조 사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고 기업 운영 역시 혁신해 나가면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일반 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제약사 1곳이다.

안전성 문제로 시판중지된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유통시키고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도매업체는 약사감시를 받게 된다.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매업체도 약사감시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17일 보고내용을 보면, 식약청은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해의약품의 실시간 회수량을 파악하고 있지만, 판매중지 의약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부펙사막, 세라티오펩티다제 등 시판중지된 3개 성분제제 71개 품목이 191만5441개나 약국과 병의원에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도매상이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유량을 입력(보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상 '입출고 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의약품 정보 안내프로그램을 탑재하도록 했다. 또 회수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 단체와 소비자에게 전파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오는 9월 중에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등 회수·폐기 업무지침'을 고시로 전환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2012년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회수대상 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감시 강화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자료를 공유해 시판중지약 유통사실이 확인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도매상은 지방청과 지자체 약사감시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해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정보를 전파하고 잘못된 약물사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사전 포착하거나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전산화하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행위 또는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그간 공단이 공들여 개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NHI-BMS, 구 FDS)'의 활용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사들의 관리 수준을 방증한다. 공단은 올해 지사 단위의 내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밝혀내고 자체시정을 요구했다. 16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사들이 부당·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수집 정보와 자료 등을 전산상 입력·관리해 추후 사법기관 등 수사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부당청구 기관 92개 중 대부분인 79%에 해당하는 76개 기관을 감사당일까지 전산에 입력,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들의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위해 벌이는 수진자조회 관리 실태도 엉터리였다. A지사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진행할 때마다 1~3개 이상 사례를 선정해 수진자조회를 한 뒤 이를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해 BMS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23개 지사 중 일부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8개 지사의 경우 모든 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입력하지 않고 방치했다. 처방전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B지사의 경우 재발급된 처방전은 급여비용 중복청구와 지급을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식을 한 뒤 발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함에도 방치, 정당 (지급)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해당 지사들에 이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을 명령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은 고혈압이 54.8%로 만성질환 중 가장 높았다. 또 최근 3개월 이상 처방약을 복용해 온 노인은 10명 중 8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88.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 수는 평균 2.5개였다. 이중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68.3%, 3개 이상은 44.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유병률이 93.7%로 남성 81.8%보다 더 높았다. 복합이환율도 여성이 77.6%로 남성 56.1%를 훨씬 웃돌았다. 노인들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다고 보고한 만성질환 중에서는 고혈압 유병률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 40.4%, 당뇨병 20.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9.9%, 골다공증 17.4%, 고지혈증 13.9%,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11.4%, 위.십이지장 궤양 11.1%, 백내장 1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최근 3개월 이상 처방약을 복용한 노인은 조사대상자의 84%였다. 처방약의 종류는 평균 2개였다. 이와 함께 노인 56.1%는 최근 2주간 병의원이나 보건소(보건지소),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평균 방문횟수는 1.3회였으며, 3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14.8%에 달했다.

[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가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제도권 안팎을 모두 포함해 총 82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GDP의 7.1%에 달하는 규모로, 1980년에는 GDP 3.7% 수준인 1.4조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30년 사이 무려 81조5000억원이 폭증한 것이다.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과 이에 수반된 수가인상, 이후 계속된 보장성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소요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연구책임자 정형선 교수)에 연구 의뢰한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안팎의 국민의료비 총 규모는 82조9000억원으로 GDP의 7.1%를 차지했다. 1980년 1.4조원, GDP의 3.7% 수준에서 30년 새 81조5000억원이 폭증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의 GDP 규모 확대 속도를 능가했다. 재원별로 보면 공공재원 규모는 국민의료비의 58.2%에 해당하는 4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기금재원 45.1%와 정부재원 13.1%로 구성됐다. 민간재원 비중은 41.8%, 34조6000억원으로 가계직접부담재원 32.1%와 민영보험재원 5.6%, 기타 4.1%로 분포했다. 1997년 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멈추긴 했지만 2000년 후반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제도에 전제된 수가인상, 이후 보장성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2005년 12.9%, 2006년 12.1%, 2007년 11.8%로 두 자리수 증가율이 계속이어지다가 2008년 7.9%로 둔화됐다. 그러나 2009년 11.2%, 2010년 12.5%로 다시 반등했다. 2010년 국민의료비 중 경상의료비(자본형성 제외 개념)는 총 78조7000억원으로 전체 94.9%를 차지했다. 여기서 병원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3.8%였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1998년에는 42.1%까지 늘어났다. 1999년 말 실거래가상환제와 2000년 후반의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급격히 감소, 2001년 32.6%, 2002년 32.9%를 기록했다가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마련된 입원료 수가인상, 병상 수 폭증 등의 여파로 2005년 36%, 2010년 42.3%까지 증가했다. 약국의료비 비중은 1980년 12.2%였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1985년 10.4%, 1990년 7.6%,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7.6%까지 떨어졌다. 이후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을 계기로 2000~2001년 급격히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17%선을 유지했다. 경상의료비에서 예방 및 공중보건, 보건행정관리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73조원으로, 이는 국민의료비의 88% 해당되는 수치다. 개인의료비 중 입원의 경우 증감경향이 두드러졌다. 1980년 30.2% 비중에서 점차 증가, 1990년 34.3%를 기록했다가 1991년 26.2%로 내려갔지만 199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의 영향이 나타난 2001년에는 다시 28.4%로 급감하다가 2002년 27.8%로 내려갔다. 그러나 입원수가 상승, 대형병원 병상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년 들어서 35.1%에 이르렀다. 외래의 경우 1980년 37.1%에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1991년 40.8%, 2001년 41.6%로 급등하기도 했다. 그 뒤 약간 감소해 2003~2006년 38% 선을 유지하다가 2007년 35.9%, 2008년 36.2%, 2009년 35.4% 2010년 34.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의 지출 비율은 1980년 26.5%에서 1990년 25.2%까지 내려간 뒤 다시 반등했다. 1990년대 중반 26~28%선을 유지했지만 분업 직전인 1999년 24.6%로 다시 내려갔다. 2005년 28.1%, 2006년 27.7%, 2007년 26.6%, 2008년 26.3%, 2009년 25.4%, 2010년 24.5%로 약간의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의료비 비중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20%를 갓 넘는 수준이었지만 계속되는 보장인구 증가와 급여 확대로 2010년에는 58.2%에 이르렀다. 다만 이는 OECD 평균인 72.2%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전소재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가로챘다. 강원도 소재 한 요양센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현지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처럼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를 회피한 장기요양기관 5곳 중 2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3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자에게는 형법상 사기혐의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해 합동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 탈법행위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서약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클린경영'을 선언하는 '세레모니'를 진행한다. 15일 복지부 측에 따르면 오는 26일 심포지엄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갖기로 했던 제약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서약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리베이트 서약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비혁신형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서약식 추진 방침이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부의 덫'에 걸린 꼴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놨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약계가 투명경영 선포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서약식을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베이트 당사자 중 한 쪽인 의료계는 놔두고 제약업계만을 대상으로 자정선언을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여론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 선회가 임채민 장관의 지시로 이뤘다는 점도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인증서 수여식과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분리해서 오는 18일과 26일 따로 열기로 했다. 대신 인증서 수여식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세레모니'를 진행하게 된다. 또 26일 심포지엄에서는 전체 제약산업을 대상으로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날 제기된 주장과 의견들을 모아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