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아느냐?"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강윤구 심평원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같은 질문에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의 보고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 중 약 8% 가량을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 착복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대책은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 리베이트 단속보다 더 강도 높은 부당청구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강 원장은 "엄청난 규모다. 조사 해 본 것이냐"는 남윤 의원의 확인 질문에도 "연구진이 조사해봤다"고 말했다. 전수조사가 아닌 연구용역에 따른 추정액이라는 것인데, 강 원장은 뒤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덧붙였다. "이 부분은 (심평원이) 단독으로 하기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근절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남윤 의원과 강 원장의 이 같은 질의 응답은 이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뤄졌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난 저녁 7시경 석연치 않은 의문이 풀렸다. 강 원장이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액으로 언급한 3조3000억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이었다는 심평원의 해명자료가 뒤늦게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강 원장이 보험사기 추정액을 착각해 3조3000억원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 추정치는 2011년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규모는 연간 2920억~501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영보험 누수규모도 3조3000억원이 아닌 3조4105억원으로 바로 잡았다. 강 원장이 보고서 수치를 착각해 터무이 없는 금액을 부당청구로 답변했지만, 남윤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금액을 재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동안에도 심평원 측은 이 부분을 정정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들도 강 원장의 말 실수를 이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일부 의사들은 부당청구 3조3000억원 발언에 발끈해 남윤 의원실에 항의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부당청구 규모를 물었을 뿐인데, 강 원장의 잘못된 답변이 낳은 해프닝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강윤구 심평원장이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질문과 다른 재정 수치를 언급했다가 의료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김종대 공단 이사장과 강윤구 심평원장에게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규모가 어느정도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공통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대로 보고 된 적이 없다"면서 부당청구 가운데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해서 보험 범죄 전담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강 원장은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이 오전에 배포한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과 이와 유사한 우체국, 농협, 수협 보험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과 바꿔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의협 노환규 회장은 "강윤구 심평원장이 폭탄발언을 했다"며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누수액을 3조3000억이라고 답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4시간 이후 노 회장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면서 "민간의료보험 보험사기금액을 말한 것"이라고 다시 페이스북 글을 썼고, 수 백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결국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기존에 준비한 자료를 읽어내린 강 원장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근거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대체로 부유층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자체 연구 중이며, 외부 3개 전문기관 컨소시엄에도 연구를 의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자체 개편방안이 나오는 데로 곧바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는 한편, 외부 연구결과도 10월 중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자체 연구와 외부 전문기관 연구결과는 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가 16.4%, 인하되는 가입자가 37.2%로 예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부유층이 인상되고 저소득층은 인하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재정 중립상태로 시뮬레이션 중이다. 부과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수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비 심사기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심사기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료주의 탓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당청구 진료비 누수대책도 질책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급여비 심사기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관리기구와 의료인 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사기준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진료과목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각기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의료현실을 심사기준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본다"며, 김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심사기준 차별화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고민하겠다"면서도 "실제 의료현실을 다 급여기준에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5년간 제도를 운영해왔으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췄어야 하지 않느냐. 관료주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전산심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놀랐다. 상병전산심사 프로그램 지연개발이나 심사 누락사례 등 심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대로 누락된 부분을 소급해서 급여비를 환수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상병전산심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전 진료분은 이미 심사를 통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누수됐는 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대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몰아 세웠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급여비 누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양 기관장에게 질의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강 원장은 "연구용역 결과 약 3조3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남윤 의원은 "3조원이 넘는 돈이 누수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재정누수를 차단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금감원과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합동 단속반에 직원을 파견했다. 자체 BMS시스템을 통해서도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권한이 없어 복지부에 법률적 보완을 건의한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