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지난 6월 이후 36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온열환자 급등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표본감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일간(7월25일~7월30일)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3명이 추가 발생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총 366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 경우 최근 6일간 발생한 환자 수가 211명으로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집계한 전체 발생환자(366명) 중 약 60%를 차지?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건강포럼,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8월1일 폭염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종로구)을 대상으로 '폭염건강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실내온도 점검, 건강상태 점검과 함께 폭염 건강피해 예방 방법 등을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특히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폭염 취약계층은 평소보다 더욱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20~30대의 건강한 젊은 연령대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온열질환의 이상 증상(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표본감시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활성화하고,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분할(쪼개기) 처방이 인정돼 왔던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의 서방형정제가 오늘(1일)부터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급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늘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31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카르바마제핀 등 9개 성분 20개 서방형정제는 종전처럼 쪼개기 처방이 가능하다. 이중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는 두쪽, 염사트로조돈은 3쪽까지 쪼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인정 가능 품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방형정제는 오늘부터 분할 투여할 경우 급여비가 조정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세트아미노펜,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성분 서방형정제다. 이들 정제는 그동안 두 쪽으로 분할처방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금지된다. 서방형캅셀제 중에서도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

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 6000여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됐지만 정책효과는 2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다국적 제약사 품목이 일괄인하 이후 처방이 더 늘었다는 증권가 분석자료 등을 반박하기 위해 4~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제약업계의 관심은 이런 자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다국적 제약사 처방품목 확대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처방행태 변화 모니터링의 핵심을 빗겨간다. 심평원은 30일 약가재평가 사후 5월분 청구경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5월 한달동안 원외처방 청구금액은 6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7902억원과 비교하면 16.4%가 감소했다. 4월분과 5월분을 합하면 낙폭은 16.7%로 조금 더 커진다. 심평원은 여기다 자연증가율 4.7%를 보정하면 5월 진료분의 실제 청구금액 감소율은 20.2%, 1672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월평균 1600억원 규모의 청구액이 공준분해됐다는 이야기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기대매출 인하액 1조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자연증가율(4.7%) 뿐 아니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가 3% 가량 반영된 수치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대해 "정책효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품목 비중 변이에 무게를 두는 것은 별반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구 데이터를 통해 보다 디테일하게 시장영향을 볼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오리지널 품목은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도 라이센싱 등을 통해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 품목비중만 따로 떼어서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단독등재 품목 등 일괄인하에 제외된 품목을 뺀 상태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처방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다국적 제약사 품목 비중이 25%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리지널 비중이 25%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금액이 20% 줄었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라면서 "정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는 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생존전략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발표로 일괄인하 이후 제네릭이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로 대체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매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분기나 반기 단위로 결과를 분석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도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4~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결정이 무산됐다. 제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내리기로 하고, 일단 시범사업 기간만 두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30일 복지부가 제출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이 본사업 전환에 이견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는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달리하는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로 일정기간마다 차액을 보험자가 환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치료제 2개 품목(나글라자임주, 마이오자임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부작용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본사업 전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약제에 대한 계약기간은 두달간 연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제안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운영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협상을 통한 계약방식이나 대상약제(희귀필수의약품), 상환금액 고지 및 환수(분기별 고지 및 환수), 상환액 회계처리(급여비용 차감처리), 본인부담금 차액환급(발생시 환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계약기간은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다년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계약만료시에는 그동안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재협상을 통해 재계약하게 된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안이 통과되면 재협상 시 리펀드 계약 지속여부와 표시가격, 실제가격 등을 재결정하도록 하고, 재협상 결렬 시 급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새로 고시에 담을 예정이었다. 만약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때는 실제가격만 인하하고 표시가격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