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소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노인 폐구균을 우선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3일 답변내용을 보면,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과 사전예방적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해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전문가, 재정당국 등의 이견이 없는 질병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먼저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Hib)은 내년 중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폐렴구균과 A형간염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뇌수막염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하기 위해 170억원(국비 48%)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신청한 예산은 106억원(국비 48%) 규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3~2015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이후에는 65세 해당 연령만 접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병의원 시행은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므로 2013~2015년까지는 보건소 접종을 시행하고 민간병의원은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폐렴구균(865억원)과 A형간염(163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102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19대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등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위염과 십이지장염,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상병에 한국노바티스 테그레톨정 등 카르바마제핀 제제를 투여하면 자동 삭감된다. 다만 십이지장궤양과 두통 상병에 삼일제약 부루펜정 등 NSAIDs 계열 약제와 동아제약 스티렌을 함께 사용할 경우는 허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위염과 피부염 등 일부 외래 상병 전산심사 추구관리 검토결과, 다빈도 삭감이 예상되는 주요 유형들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상은 위염과 소화성궤양, 피부염과 백선, 방광염과 질염에 사용하는 약제들이다. 삭감 및 예외사례를 살펴보면 위염 및 소화성궤양 상병의 경우 위염과 십이지장염,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질환에 한국노바티스 테그레톨정 등 카르바마제핀 제제를 투여하면 삭감된다.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과 두통 상병에 부루펜정과 함께 사용된 유나이티드제약 스타렉신정은 삭감되지만, 십이지장궤양 및 두통 상병에 NSAIDs 계열인 삼일제약 부루펜정과 병용한 동아제약 스티렌정은 투약 가능하다. 기타 피부염이나 건선 상병에 종근당 사이폴엔연질캅셀과 노바티스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 등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를 1차적으로 투여할 경우 삭감처리 된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상기도 기타 질환 또는 급성 부비동염 상병에 한독약품 뮤코펙트주 등 암브록솔염산염 제제를 투여해도 마찬가지로 삭감 대상이다. 피부사상균증(백선)이나 칸디다증 상병에 한국얀센 푸루코나졸정 등 플루코나졸 제제 또는 스포라녹스캅셀 등 이트라코나졸 제제는 투여해도 무방하다. 기타 피부염이나 점액화농성 결막염 상병에 한국노바티스 자디텐점안액이나 한미약품 알러콘점안액 등 푸마르산케토티펜 제제를 투여하면 삭감된다. 급성방광염 질환에 CJ제일제당의 사이톱신정 등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제제를 투여하되, 질과 외음부의 기타 염증 질환에 1차 약제 투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제를 투여하면 역시 삭감 대상이다. 또 급성방광염과 요도염 관련 질환에 한독약품 라식스정 등 퓨어로우세마이드 제제를 투여 시에도 삭감 처리된다.

한미약품 팔팔츄정과 유한양행 이디포스정100mg 등 국산 발기부전제 제네릭이 비급여 DUR 망에 대거 추가됐다. 반면 일양약품 백혈병 신약 슈팩트캡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9월 1일자 신규 적용 77개 품목과 삭제 27개 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비급여 목록에서 관리되고 있는 약제는 총 1만8857품목이다. 이번 비급여 DUR 대상에는 최근 대거 출시된 국산 발기부전제 제네릭이 다수 포함됐다. 한미약품 팔팔츄정25mg, 50mg, 100mg을 비롯해 유한양행 이디포스정100mg, 일양약품 일양실데나필100mg, 삼진제약 해피그라50mg과 100mg, 국제약품 맥시그라정100mg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와이어스의 칼슘 및 비타민D 보급제 칼트레이트플러스디400와 노바티스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의 예방제 멘비오, CJ제일제당 감기약 콜드캣캡슐, 삼진제약 진통제 게보린에스정과 에프정도 각각 비급여 DUR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일양약품의 백혈병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슈펙트캡슐100mg과 200mg은 비급여 DUR망에서 제외됐다. 한미약품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피돈오디정1mg과 종근당 담석증 치료제 우기맥스정도 각각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