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국민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한의약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각종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나아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시술의 근절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한약재의 임의 가공·포장·판매를 뜻하는 자가규격제도가 전면폐지되어 정부의 엄격한 관리 속에 한약재의 유통·관리가 더욱 투명해짐으로써 국민여러분들께 보다 안전한 한약 및 한약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되어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에 한의약을 통한 예방·치료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여러분들의 건강증진에 한의약이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과 신경기능계질환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향후 감각기능계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진단서 발급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운맘카드'의 적용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효과가 탁월한 한의약적 진료를 통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던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개정안이 곧 고시를 앞두고 있어 국민여러분들의 한방 자동차보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2013년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를 통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동의보감의 발간 400주년이며,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지정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00년 전, 의성 허준선생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동의보감을 발간했듯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새해에도 소외되고 어두운 사회 곳곳을 돌보는 의료봉사는 물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미션 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으로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에 효율성과 창의성을 기할 수 있었으며, 밖으로는 고객과 이해 관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민과 요양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포괄수가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암수술 사망률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해 국민건강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서 매우 낮은 등급을 받았고,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도 저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조직쇄신과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 증대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치중심의 심사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계와 국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조율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진정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기강과 윤리를 바로잡아 핵심업무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잘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의미입니다. 변화를 통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참여와 소통',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생각하며 국민건강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새해의 첫 공기를 가슴 벅차게 느껴 봅시다.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숨결과 만나 하나된 호흡을 만들어 나가듯,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서 국격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높은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기대수명·영아사망률 등 건강지표는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베트남에 제도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볼리비아·가나 등에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구조적 요인들은 건강보장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단은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을 위해 임직원과 노사,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험 결정구조 및 급여관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관한 5대 쇄신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당초 적자 예상과는 달리,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 노력과 약제비 절감 등 급여비 관리노력 등으로 약 3조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기존의 누적 준비금(1조56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누적흑자는 약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국가(기업)간 비교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진료한 시점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기까지 계류 중인 35일치의 급여비용 약 5조4000억원을 부채로 계상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누적흑자 4조6000억원은 부채금액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85.2%),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단이 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준비금(약 20조원)의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복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올해 공단은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전사적으로 환골탈태의 제도 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2013年, 계사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복(福)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젼들이 새롭게 설정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8228;고령화 문제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직능& 8228;직종을 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생각됩니다. 힘은 더 들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계층 간& 8228;세대 간 화합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복지일선의 공무원, 의약계와 복지서비스 공급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앞장 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일터를 가꾸는 일로부터, 일상에서 늘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복지사회를 향한 우리들의 소중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한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복지정책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보다 실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저출산& 8228;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계사년 새해가 우리나라와 온 국민들에게 큰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약사 1000명 이상이 최근 3년 동안 의원과 약국을 세 번 이상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대표자가 장소를 이전하면서 개설과 폐업을 반복한 것이다. 복지부는 동일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변경돼 개·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해 이들 요양기관을 '수시 개·폐업 기관'으로 정의내리고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청구나 면대업주가 개설한 요양기관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수시 개·폐업 기관 12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곳(59.7%)에서 급여비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또 20곳(15.5%)은 면대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부당청구나 면대 개연성이 높은 수시 개·폐업 기관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현재 의약사 개인이 개설한 의원과 약국은 총 7만7855곳으로 이중 1277명이 2010년 이후 3회 이상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심지어 76명은 5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