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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착오청구 자율개선 결과 '최대 96% 효과'급여를 부풀리거나 착오를 일으켜 잘못 청구하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적게는 70%대, 많게는 96% 가깝게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월 평균 3억원 이상의 급여청구가 바로잡혔다. 청구기준을 몰라 부풀려 청구하는 비용이 매월 그만큼 소요됐던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2년부터 중점시행한 '청구자율개선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행태 개선과 급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 통보서를 보내 기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성격의 기전이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착오청구가 많았던 유형 가운데 방문요양·목욕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다. 대상 기관은 방문요양의 경우 1일 2회 급여비, 방문목욕은 월 8회 이상 급여비, 방문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이었다. 그 결과 자율개선통보서를 받은 기관 평균 75.9%가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고쳤다. 이에 따른 급여비 절감액은 월 평균 3억원에 이른다. 그만큼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청구가 많았던 '가족 제공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 중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기관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적용 대상 기관 상위 214곳 중 93.5%가 개선을 보여 4개월동안 월 평균 3억4000만원의 급여비 낭비가 줄었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개선이 미흡한 경우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착오청구 등이 확인되면 관할 공단에 자진신고해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2014-01-21 09:59:36김정주 -
심평원 최고위자과정 모집…2월7일 접수마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제11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하 최고위자과정)'은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약 분야의 최근 동향과 심사평가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무사례 논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최고위자과정은 보건복지와 건강보험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심도 있고 활발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고위관리자, 의약 단체·의료기관·제약회사·의료기기사 CEO, 임원, 법조인, 언론인 등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제11기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본관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정보/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1-19 12:1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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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정보산업 지원센터' 주제 심평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중 개소할 '의료정보산업 지원센터'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해 '제 30회 심평포럼'을 오는 21일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의료정보산업 지원센터는 심평원이 '정부 3.0'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와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해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국가지정 연구중심 병원인 고려대학교병원(안암·구로)과 MOU를 맺고 본격적으로 연구지원과 정보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내에는 산학연계 공동 연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빅데이터 인프라와 분석 환경을 제공,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포럼은 현재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2014-01-19 12:02: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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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더 많은 머리 지루질환…겨울철엔 더 심해져두피에 발생하는 지루질한이 겨울철에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인 데 건강보험 급여환자와 진료비도 덩달아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두부 지루(L21.0)'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환자는 겨울철인 12~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기준으로 겨울철 진료인원은 9만9586명으로 여름철보다 13.9% 가량 더 많았다. 두부 지루는 머리 부위에 발생한 지루피부염의 일종으로 지루피부염은 피지 샘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한 습진을 말한다. 이 질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2012년 총 진료인원은 24만9000명이며 남성(15만4000명)이 여성(9만5000명)보다 1.62배 더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평균 501명으로 역시 남성(616명)이 여성(384명)보다 1.6배 가량 비중이 더 높았다. 건보공단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유아 때는 성별 차이가 없지만 , 성인이 되면 피지분비량이 더 많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진료 환자 수는 감소추세였다. 실제 2008년 25만8000명이었던 환자는 2012년에는 24만9000명으로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도 2008년 535명에서 2012년 501명으로 감소했다. 총진료비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28억원에서 118억원, 공단 부담금은 91억원에서 2012년 84억으로 각각 줄었다. 5년 간 성·연령대별 동향을 살펴보면 40대 이하는 줄었지만 50대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환자 중 감소 폭은 30대가 9272명 줄어 가장 컸고, 증가 폭은 70대가 5973명 늘어나 가장 컸다. 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지 지체나 곰팡이 감염,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물리적 인자, 표피증식 이상, 약물이나 영양장애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전문의들은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염증이 번지지 않도록 헤어드라이어보다는 자연건조로 완전 건조하고, 모자착용을 피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흡연과 음주 등 기호식품과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금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이번 분석에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약국 실적이 제외됐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4-01-19 12:00:12김정주 -
"고창서 발생한 유형의 AI 인체감염 사례 없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 2010년 중국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는 있다. 하지만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본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국편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국내 H5N1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2014-01-19 10:47: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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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청구 보험약 2903품목…시장형제 관계없이 증가초저가(1원) 보험청구 의약품 수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상관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사용량 비중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엔 49%, 시행 중엔 30%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원 품목의 원내외 청구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한 자료다. 1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1원 청구품목수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전 1820개 품목에서 시행 중엔 2759품목으로 늘었다. 또 유예기간에는 2903품목으로 더 증가했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입찰기관이 증가해 1원 낙찰이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제도 시행전에도 있었던 현상이고 유예 후에도 여전히 증가세는 이어졌다"고 밝혔다. 원내외 사용량과 청구금액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형실거래가가 시행되기 전 1년인 2009년 10월~2010년 9월 1년 동안 1원 품목은 각각 원내 6573만4000개(49%), 원외 6828만8000개(51%)가 사용됐다. 원내와 원외 처방간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 시장형실거래가가 시행된 2010년 10월~2011년 9월 1년 동안에는 원내 8990만6000개(30.8%), 원외 2억179만6000개(69.2%)로 격차가 상당부분 벌어졌다. 청구금액은 제도시행 전 원내 6580만원(0.4%) vs 152억4910만원(99.6%), 시행 후 9000만원(0.1%) vs 676억7990만원(99.9%)으로 원내가격이 초저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외(약국조제)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없어도 의약품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 의해 저가구매, 저가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병원에 저가구매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공급자들의 경쟁에 의해 실거래가격이 낮아지고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2014-01-18 06:47:14최은택 -
6천억 치료용 첩약 급여적용 시범사업 '없던일로'노인과 여성질환 대상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정부는 3년간 한시 투입하기로 했던 건보재정 6000억원은 다른 보장성 강화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17일 복지부와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에 선정됐다. 노인·여성 등의 대표상병에 첩약을 급여화한다는 내용이었는 데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해 연 2000억원,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었다. 복지부는 당시 급여적용 상병은 한약관련 제도정비 및 이해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 때만해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환영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약국 100처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의계에 내홍이 일어났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사원총회'에 '비의료인(약사)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반대' 안을 상정해 의결시켰다. 약국을 배제하지 않으면 10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복지부는 이해단체간 협의를 통해 급여적용 상병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한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한의계의 불참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은 폐기하고 다른 보장성 항목에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결정 전에 한의계 등에 의사를 물었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약국을 배제한 첩약 건강보험 정책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한의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격이어서 다시 보장성 확대항목에 포함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14-01-17 12:24:55최은택 -
김종대 이사장 운영 블로그 20만명 방문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제도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이 개방(開房) 404일 만인 1월 13일, 누적 방문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와 운영, 진단과 전망을 총 망라한 이 블로그는 13개월동안 총 433건의 게시물과 616명의 이웃, 967건의 덧글, 377건의 스크랩이 발생했다. 내용 상으로는 빅데이터와 보험자, 담배와 관련된 게시물이 인기를 끌었다. 고무된 김종대 이사장은 블로그 내에서 감사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고.2014-01-17 11:21:19김정주 -
"건보재정 11조 흑자 보장성강화에 안쓰고 뭐하나"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1조에 육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안일한 보장성정책을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은 누적흑자 11조원, 작년 한 해만 해도 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보장성은 계속 떨어져 56% 수준에 머물고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무상의료본부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고작 56% 수준으로, 보험료를 낸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고 반 정도의 금액이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는 빵점인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흑자를 쓰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더욱이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공약은 건강보험 흑재 재정으로 메우는 것이 아닌, 별도의 국고지원으로 해 흑자분을 또 다른 보장성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이 내건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할 의지는 없으면서 건강보험 흑자를 이용해 공약을 '이행'한다는 모양새만 내려 한다"며 "의료민영화를 관철하기 위해 일부 이해집단에게 흑자를 입막음 용으로 넘겨주는 밀실 거래를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4-01-17 10:4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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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단체 병협" 비난 한의협도 가세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한 대한병원협회가 보건의약단체로부터 비난공세를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6일 "최근 병협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과 제한적인 원격진료를 찬성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치협, 약사회는 병협을 경영자단체라고 일컫으면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의협은 "정부가 밝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영역의 기형적인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함께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협은 "완벽하지 않은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는 물론 대면진료의 중요성 등이 간과될 것"이라며 "오진 등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병협이 특정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국민과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2014-01-16 17:17: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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