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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동문회장들 만난 최광훈 "FAPA 서울총회 관심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0일 전국 약학대학 동문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FAPA 서울총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최광훈 회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FAP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며 “아시아에서 모인 약사들과 교류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급 약대 동문회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FAPA 서울 총회 홍보와 더불어 약계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공공심야약국 운영,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약사회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약대 동문회장들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 약국 전문약사 취득 방법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한편, 한약사 역할 명확화 등 한약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한편 간담회에는 채수명 경성대약대 동문회장, 김춘경 덕성여대약대 동문회장, 윤영미 동덕여대약대 동문회장, 윤성미 부산대약대 동문회장, 고정철 삼육대약대 동문회장, 홍성한 서울대약대 동문회장, 임은주 성균관대약대 동문회장, 허인영 숙명여대약대 동문회장, 황미경 이화여대약대 동문회장, 정현철 조선대약대 동문회장, 김정수 중앙대약대 동문회장, 서미영 숙명여대약대 개국동문회장, 신민경 이화여대약대 개국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2024-05-13 11:42:06김지은 -
"이 약 어때?"…약사만의 커뮤니티 앱 '약담소' 오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터놓고 이야기하고 약국 경영에서 부터 환자 상담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약사들만의 커뮤니티 앱이 탄생했다.데일리팜은 16일 약사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앱 ‘약담소’를 오픈했다. 데일리팜에 약사 인증을 한 회원 약사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약담소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약담소는 ▲팜토크 ▲팜프랜드 ▲TV교육 ▲구인구직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팜토크는 약사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동료 약사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자유Talk, 이약 어때, 궁금해요, 약국장터, 취미생활, 여행·맛집 등의 코너로 짜여있다.팜프랜드는 기업 소개, 홍보 게시판으로 다양한 약국 관련 산업 정보를 담게된다. 약국관련 업체라면 사전심사를 통해 입점할 수 있으며 비용은 1년간 무료이다.TV교육은 약국경영에 대한 모든것을 소개하는 ‘약국 A-Z’, ‘전문의 질환 강좌’, 이승희&오성곤 쇼’, ‘팜튜브’로 구성됐다. 한편 약담소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매일 스탬프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50일간 진행되며, 게시글 쓰기, 댓글 달기, 약담소 공유하기를 통해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스탬프 5개가 쌓이면 랜덤으로 선물이 증정되는데 100% 당첨되며 주유권, 스타벅스 커피 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1일 1회 참여가 가능하다.[약담소 바로가기]2024-05-13 11:13:33김지은 -
마트·슈퍼서 일반약 개봉 판매…유효기간 넘은 약도 취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네 슈퍼와 마트에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다.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는 12일 서울 지역 마트,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약품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단체는 이번 조사 대상인 마트, 슈퍼 500곳 중 7.6%인 38곳에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서울 25개 구 중 12개 구에서 의약품 판매가 확인됐으며, 이중 중구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해당 업소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종류는 소화제 24개(41.4%)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가 그 뒤를 이었다.제품 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고,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큐가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불법 판매 업소 대부분이 약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지 않고 계산대 근처에 두고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관련 업소들에서도 불법 판매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판매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있었다”면서 “의약품 불법 판매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채 소비자들에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이들 업소에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된 38개 업소 중 6개 업소(15.7%)에서 의약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정제의 경우 1정에 500원, 액상 형태 의약품의 경우 1병에 700~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의약품 개봉 판매는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이 제한돼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의 위법도 발견됐다”며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단체는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차 조사,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024-05-13 09:15:32김지은 -
"제대로 보고했는데"...마통시스템 오류에 약국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 향정 보고에 활용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일부 약국 보고 정보에 오류가 확인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서 마통시스템 과거 보고 내역에서 보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고’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약사들은 마통시스템 보고 시행 초기인 2018년부터 2019년 자료가 ‘미보고’가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일부 약국의 경우 최근 보고 자료에서도 이미 마약류 취급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고’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A약국에서는 2018년 약국에서 취급한 마약류 보고를 완료했지만, 마통시스템 상에는 '미보고'로 표기돼 있다. 이런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정상적으로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표기되는데 반해 마통시스템 상에서는 미보고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이 같은 사실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마약류 관련 점검이 예고되면서 일부 약국이 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시스템 상에 미보고 표기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지역의 한 약사는 “몇 년 전 일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그 당시 보고를 놓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도 2018, 2019년 자료가 미보고로 표기돼 있었다”며 “청구 프로그램을 확인하니 청구 프로그램 상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어 안심했다. 다른 약국들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운영, 관리 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관리 품목 상 표기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며 약국에는 불이익이 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보고로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마약류 중 일반관리 품목의 경우 중점관리 품목에 비해 보고할 내용이 한정적이다보니 표현상 시스템에 미보고로 표기된 것이고, 이로 인해 약국가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전혀 없다. 관련 부분을 시스템 상에 이미 안내하고도 있었다"며 "미보고란 표현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5-12 19:08:10김지은 -
다른 약국서 일반약 구매한 약사 벌금형...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약국 간 의약품 ‘교품’이 활발한 가운데 한 약국이 다른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주목된다. 법원은 의약품 거래에 대한 법 취지로 볼 때 교품을 허용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엄격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약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이 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약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약사로부터 약을 2차례에 걸쳐 구입한 A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약국 간 교품 가능 ‘단서조항’ 주목=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약사와 변호인 측은 약을 구매할 당시 B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했던 만큼 해당 약국은 폐업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태였다.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것이 A약사 측 입장이다. 이에 A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약사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약국 간 교품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등이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A약사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위가 승계되는 약국이라도 약국영업을 양도한 약국 개설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과 동일하다”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폐업한 B로부터 약을 구입한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약 무분별 유통방지 위한 법, 예외조항도 엄격 해석돼야=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 간 교품과 관련한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입법 취지에 주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약국 개설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즉 약국 영업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폐업의 경우를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의 취지로 볼 때 의약품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적용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단서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약국의 지위승계를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의미를 폐업 신고를 한 약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한 약국’, 즉 폐업 신고를 하는 대신 지위승계 규정을 통해 영업을 양도한 약국으로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한다면 간단한 지위승계 신고 절차만 거치고 의약품이 손쉽게 유통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 기여라는 약사법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5-10 18:15:22김지은 -
12월 약사회장 선거...조찬휘·양덕숙·장동석 사면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유력 인사들의 징계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약사회로부터 피선거권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은 유력 인사는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등이 있다.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의 경우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 거래 등의 이유로 지난 2021년 김대업 전 집행부 당시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6년,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도 같은 이유로 4년의 선거, 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받았다.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은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최광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가 3차례 누적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년간의 선거, 피선거권 박탈과 임원직 해임 조치를 받았다.이들의 징계 해제 이슈가 새로 제기되는 이유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과 장 전 회장은 앞서 징계 해제를 요구하며 최광훈 회장을 압박한 바 있다. 이들 인사는 약사회장 선거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실제 양 전 원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광훈 집행부를 향해 징계 철회, 사면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 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양 전 원장과 조찬휘 전 회장의 경우 출신인 중앙대 약대 동문회 내 일부 인사들이 이 두 인사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광훈 회장 측에 징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도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에 징계 해제를 요구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광훈 회장으로서는 당장 이들의 사면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리위, 선관위 소관으로 최 회장이 직권으로 이들의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약사회 외부 한 관계자는 “약사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징계를 받은 인사가 직접적으로 혹은 주변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최광훈 회장 측에 또 다시 사면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사면이 되려면 명백한 명분이 필요할텐데 최 회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5-09 17:28:09김지은 -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 막판 조율…복지부 선택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화상투약기의 품목 확대 여부가 조만간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 여부 승인권을 쥔 보건복지부의 결정만이 남아있다.10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화상투약기 품목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으로 답변이 오는 대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지난해 과기부에 현 화상투약기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부가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업체가 요청한 것은 기존에 취급 중인 10개 품목 이외 13개 약효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업체가 추가 신청한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인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이다.효능군 확대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에서는 효능군 확대 등 부가조건 조정 신청을 백제화시키는 한편,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무산시키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상황이다.실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규정 상 승인된 사업은 2년 간의 사업 이후 한 차례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에 시행돼 2025년 5월에 1차 실증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2년 더 사업이 연장될 경우 2017년까지 실증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에서 부가조건 완화 신청이 들어오면 규제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수순이다. 신청 업체, 사용 약국들과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청취한 만큼 관련 내용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부가조건의 경우 규제부처가 작성하고 완화여부도 규제부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 회의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에도 약사회에서 화상투약기 건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가셨다”며 “약사회가 효능군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이라면 규제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다. 복지부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그 의견에 따라 행정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해 과기부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약효군 확대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신청을 했으며, 과기부는 품목 조정 전문가를 소집해 논의하는 자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과기부가 규제부처인 복지부 의견 청취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화상투약기 품목 조정 여부 결정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2024-05-09 15:00:35김지은 -
양평군, 관내 공공심야약국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7일 관내 새벽 1시까지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했다고 밝혔다.양평군보건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새태평양약국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보건소는 새태평양약국이 양평읍 시내 인구 이동이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된 곳에 위치해 있어 올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약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해 짧은 순간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응급장비다.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 시행돼야 할 의료행위 일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발견 시에는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 설명이다.보건소에서는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현재 216개 기계가 구비의무 시설 또는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돼 관리돼 있다고 밝혔다.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양평군은 고령화율이 높은 만큼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도 많다”며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시 설치 대상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5-09 09:51:28김지은 -
서초구약, 관내 선구자 약사 찾아 카네이션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2일, 3일 선배 약사 37명을 직접 찾아 감사의 선물과 카네이션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미선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그간 약사회 기틀을 마련해 온 선배 약사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강 회장은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지혜와 혜안으로 후배 약사들이 견고하고 올바르게 약사 직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앞으로도 후배들의 든든한 스승이 돼 현명한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손리홍 부회장과 김윤경 윤리위원장이 함께했으며, 구약사회는 방문 과정에서 상반기 연수교육 참여와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를 독려했다.2024-05-08 14:59:41김지은 -
"전용통로 아니다"…지자체 층약국 개설 제한에 브레이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층 의원과 약국 사이 복도를 전용통로로 보고 약국 개설을 제한한 지자체 판단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같은 층에 다른 업종 점포가 운영 중인데다 약국 자리 옆 계단으로 다른 층 이용 고객들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사가 동해시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부산의 한 건물 2층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이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에는 이미 다른 약국이 운영 중에 있었다.동해시는 A약사가 개설하려는 약국 예정 장소와 이 건물 2층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 사이 복도가 전용복도·계단·승강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의거해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했다.하지만 약사 측은 약국 예정 부지와 의료기관 사이 통로는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해시의 약국개설등록 반려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건물 2층 점포 구조 등을 바탕으로 전용복도가 아니라며 지자체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통로를 전용복도로 보기 힘든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담합이 이뤄질 위험도 희박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원칙”이라며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하지만 사건의 복도를 전용복도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는 안과, 이비인후과가 있고 복도 반대편 약국 신청지가 있으며 그 사이 승강기와 계단, 건강식품 판매점이 위치한다”며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국 신청지 앞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건물 2층에는 건강식품 판매점이 있어 해당 점포 직원, 방문객 등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사용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약국 신청지는 계단 앞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은 5층인 만큼 계단을 사용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역시 약국 신청지를 통행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동해시의 처분은 위법해 약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5-08 14:49:08김지은 -
은평구약, 전지 상임이사 워크숍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간 여수에서 전지상임이사워크숍을 갖고 상반기 회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회원 연수교육 ▲약사회관 배상책임 보험 ▲회원 대상 주말(야간) 전통 문화 코스 투어 ▲회원 대상 당독소 연구회 특강 ▲인보사업 건 ▲유효기간 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약사 방문 복약지도 시범운영 건 및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들은 금오산 향일암, 해탈문 석문,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순천 국가정원을 등을 관람하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2024-05-08 14:34:57김지은 -
푸로작에 심발타까지…항우울증약 품절에 조제 차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항우울제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약국가가 조제 불편을 겪고 있다.한국릴리는 최근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심발타, 푸로작의 품절 장기화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회사가 밝힌 품절 대상 의약품은 심발타캡슐30mg·60mg, 푸로작캡슐20mg(28캡슐, 100캡슐)이다.회사는 “심발타, 푸로작캡슐의 고급 부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 두 제품의 대체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논의해 달라. 향후 공급 변화 시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한국릴리가 의약품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에 발송한 심발타·푸로작캡슐 장기 품절 안내 공문 내용 중 일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은 지난 3월 일부 물량이 공급된 이후 현재까지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약사들이 이용하는 전용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도 푸로작, 심발타 전 품목이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다.이들 의약품 품절은 최근 진행된 판매처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푸로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기존 보령에서 한국릴리로, 심발타는 기존 SK케미칼에서 한국릴리로 판매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도매업계에서는 한국릴리 측에서 이들 품목의 공급 재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품절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내다봤다.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3월 중순 경 물량이 공급되고 2개월이 넘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에서 품절 장기화를 예고한데다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유통사는 물론이고 해당 약을 조제해 왔던 약국들로서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회사 측에 문의하니 현재로서는 공급 재개 일정이 없고 최대한 처방 병원과 상의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대체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2024-05-08 11:24:28김지은 -
인천 찾은 최광훈 회장 "올해 안 의미있는 진전 만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5일 인천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한약사회 2024 FAPA 서울총회 설명회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인천시약사회 임원단과 회원 약사들에 행사 추진 경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약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정책 중점 현안, 추진 방향 등 약계 주요 현안에 대해 지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주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참석한 임원, 회원 약사들에 감사 말씀 드린다”며 “약사회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직접 듣고 질의하는 시간 만들어 주신 최광훈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광훈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 나서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등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 추진방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등 미래 약업 환경 변화는 물론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등 국내·외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에 대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 인천광역시약사회 조상일 회장, 김사연·최병원 자문위원, 문형철·전영빈 감사와 각 구 분회장, 임원, 회원 약사 50여명이 참석했다.인천시약사회는 행사에 이어 2024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조상일 회장은 회의에 앞서 “올해도 약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당면한 약계 현안에 대해 상급회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재적이사 57명 중 참석 36명, 위임 21명으로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약사 회원신고 현황을 보고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1회 인천시약-지역 약대 약학 교류의 장 심포지엄 ▲제3회 인천 약사 뮤직페스티벌 ▲제9회 인천 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 ▲제6회 인천 여약사대회 및 인천 뮤직 페스티벌 개최 등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2024-05-08 11:10:19김지은 -
신고 첫날부터 약사면허신고·연수교육 사이트 먹통약사회 면허신고 사이트가 오류로 로그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안내하고 나선 가운데 막상 신고 사이트는 먹통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이 관리하는 약사회 통합 홈페이지가 오류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서 이와 연관된 면허신고, 사이버연수원 등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이날은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 관련 공지를 발송한 만큼, 약사들의 관련 사이트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약사회는 해당 공지에서 면허신고시스템 사이트를 링크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먹통으로 접속이 불가했다.공지를 받은 약사들은 이날 면허신고 사이트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도 줄줄이 오류로 진입이 불가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지역의 한 약사는 “점심때 쯤 약사회에서 면허신고 공지가 와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로그인을 하면 오류 메시지가 떴다”며 “약사회가 면허신고를 안내한 첫날부터 관련 사이트가 오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면허신고 사이트는 물론이고 이달부터 연수교육이 시작돼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는데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뜨거나 교육 후 이수증이 출력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프리셉터 약국의 경우 사이버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인데 출력이 안 되다 보니 약사회에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통합홈페이지로 바뀌면 약국은 더 편리해 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최근 약정원이 운영, 관리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지역 약국가에서는 불만이 가중되는 형편이다.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프로그램, 처방전달시스템을 비롯해 약정원이 개발, 관리하는 일부 사이트에서 오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달 진행된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약정원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 발생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약정원 관계자는 관리 중인 프로그램 오류 등의 문제를 4월 말까지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 한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약정원 관계자는 현재의 프로그램 오류 등을 4월 말까지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답했지만 막상 5월이 되도록 기존 오류가 발생했던 프로그램들도 완벽히 개선되지 않은데 더해 당장 약사들이 이용해야 할 면허신고, 사이버연수원 사이트까지 먹통인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약사회와 약정원이 회원 약사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5-07 18:13:36김지은 -
의약 데이터 표준화 포럼 출범…초대 의장에 방준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7일 약학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대비해 약학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할 ‘의약 데이터 표준화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의약 데이터 표준화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추진하는 ICT 표준화 포럼 사업 일환으로 지난 3일 약정원 주최로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창립총회가 진행됐다.이날 창립총회에서 숙명여대 약학대학 방준석 교수가 이번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포럼은 ▲표준 및 정책 분과 ▲학술 및 연구 분과 ▲제도 및 서비스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하기로 했다.약정원은 이번 포럼이 약국,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학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연구보고서,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등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 기관의 협력 채널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약학 데이터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산업계 의견수렴 등 약학 산업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이번 포럼 운영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조은구 이사는 “약사 입장에서 환자가 약을 지어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국민의 안전 확보 등 약학 데이터를 종합한 표준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포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강원대 이병기 교수는 “신규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개발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표준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김현태 약학정보원장은 “의약 데이터 표준화 포럼이 약학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약학 데이터 산업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포럼 의장으로 선출된 방준석 교수는 “약학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포럼의 방향을 선정하고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의약 데이터 표준화 포럼 가입에 대한 문의는 forum@kdrug.org으로 하면 된다.2024-05-07 17:03:23김지은 -
자택 임상시험 약배달, 의료인·약사로 한정...정부안 수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배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분산형 임상시험 규제특례를 두고 약사사회 에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약 전달 주체를 일부 수정 재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재 공지한 자료를 보면 환자 자택을 포함한 분산형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약품을 배송하는 주체가 '의료인 및 약사'로 변경돼 있다.앞서 중기부는 해당 실증사업에 대한 발표 자료에서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적용 대상 중 환자 자택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분산형 임상 시 간호사 또는 임상전문인력(교육 이수)의 의약품 배송 허용’이라고 명기한 바 있다.중기부가 기존에 배포한 자료. 수정 재배포한 자료. 의약품 전달 대상을 '의료인 및 약사'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 전달 주체가 간호사 또는 임상전문 인력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임상시험 대상인 고도의 전문약을 약사가 아닌 간호사나 임상전문 인력이 전달하는 것이 맞냐는 이유에서다.이에 중기부는 최근 관련 내용을 수정해 재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재 배포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해당 실증사업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환자 자택으로의 의약품 배송과 관련 ‘기 허가된 의약품 중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에 한정, 의료인 및 약사의 직접 전달 허용’으로 내용이 수정됐다.약 전달 주체가 ‘간호사 또는 임상전문 인력’에서 ‘의료인 및 약사’로, ‘의약품 배송 허용’이라는 용어가 ‘직전 전달 허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애초에 중기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 협의 단계에서 약 전달 주체에 약사가 포함됐지만 약사가 따로 명기되지 않고 임상전문 인력으로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강원도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강원도 혁신특구 규제특례 건의 경우 환자 자택에서도 임상시험이 적용되는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 자택으로의 의약품 배송이 포함돼 있다.중기부는 이번 실증 내용에 대해 '약배송, 원격진료를 활용한 분산형 임상 체계 실증으로, 실증 대상은 기 허가된 약품에서 미 허가 약품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4-05-07 16:25:28김지은 -
건기식 당근마켓 중고거래 허용에 약사들 '한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원가, 사입가 개념이 없는 만큼, 건기식 제품 가격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로 이뤄졌다.식약처는 해당 개선 권고에 따라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내용 상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거래 가능 기준 등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우선 건기식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2곳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이며 개인 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의 경우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사입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원가 이하 판매가 공공연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건기식 판매가 책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특히 건기식, 일반약 상담, 판매 위주 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전망이다. 이들 약국이 겪는 가격 저항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예상에서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건기식 상담 등을 주로 해 왔던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 시행이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제품을 되파는 것이 주가 될 텐데 원가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약국에서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공공연하게 건기식 완제품을 넘어 복용 중인 개봉 제품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다"며 "시장이 열린 셈인데 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으로서는 건기식 취급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2024-05-07 11:59:33김지은 -
서울 초·중·고에 '학교 주치의'를…'학교약사'는 유명무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내 초, 중, 고등학교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로 활동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이미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인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시의회는 7일 윤영희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제1항 제4호에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으며, 실제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해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인은 물론이고 약사의 참여 부족으로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기준 서울시 전체 1310개 초, 중, 고등학교 중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둔 학교는 195곳으로 14.8%에 불과하다.이중 서울시 내에서 학교약사가 위촉돼 활동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는 19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28곳으로 총 73곳이다.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동시에 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21곳으로 45곳에 불과하다.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동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추진 중인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 돼 전문적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2024-05-07 11:32:26김지은 -
서대문구약, 관내 아동 양육 시설에 영양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아동양육 시설을 방문해 영양제와 상비약,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구약사회가 이날 방문한 곳은 송죽원으로, 이곳은 1946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여자 아동 양육 시설이다.유희진 송죽원 원장은 ”제도가 바뀌어 아이들이 18세가 돼도 강제 퇴소하지 않고 24세까지 시설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서대문구약사회가 변함없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송유경 회장과 정미애 여약사담당부회장, 정혜령 여약사위원장, 이옥현 부회장, 김명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2024-05-07 11:10:34김지은 -
[기자의 눈] 규제특례와 흔들리는 의약품 안전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전 주말을 반납한 전국의 약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반대’를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장은 삭발 투쟁을 감행하며 약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특례 허용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하지만 약사들의 투지가 무력하게도 집회 하루 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됐고, 2년간의 1차 시범사업을 거쳐 2차 시범사업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2차 시범사업에서는 투약기에서 취급할 의약품의 효능군, 품목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번 실증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품목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 최근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약을 수의사가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가 또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3년 전 접수된 이번 실증특례 건은 약사가 운영 중인 동물약 도매업체가 신청한 것이라고 알려져 주목되기도 했다.신청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 약사회 반대로 가라앉았던 이번 실증특례 신청 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데는 과기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 3년간 이번 신청 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예돼 있는 만큼, 최종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특례 건은 막아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혀왔던 약사회로서는 최근 열린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분위기다. 이 자리에서 추가 논의 자리에 대한 확정은 없었으며, 각 주체 간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약사법 상으로는 엄연히 금지 돼 있는 약 배송도 ‘규제특례’ 혹은 ‘재택수령’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뚫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방부는 해군 장병 대상,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시범사업을, 국토부, 행안부는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약 배송을 포함해 놓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분산형 임상에 약 배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가 진행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의약품 관련 정책이 규제특례라는 이름으로 약사 손을, 약국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보다 편의가 우선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환자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제도가 편의 개선이란 명목으로 법 위로 올라서는게 맞는 건지, 그런 특례를 정부가 주도하고 승인하는 것이 맞는 건인지 의문이다.더불어 의약품 정책의 규제 부처이자 주무기관인 복지부는 이 같은 법을 무시한 특례들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런 복지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약사법을 해할 규제 특례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약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따져볼 일이다.2024-05-06 16:28: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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