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전문의약품인데 약가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확인됐다. 올해 고시 일정이 연기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초래한 전에 없던 사태다.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최근 보령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10mg의 기존 수입 품목과 새로 허가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것이 확인돼 혼란을 겪었다.동일한 약인데 수입 품목(청구코드 641907870)은 약가가 1931원인데,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 제조 품목(청구코드 641908410)은 약가가 2003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입 품목의 경우 보령의 허가 취하로 오는 11월 1일자로 급여가 삭제되지만 앞으로 4개월 간은 약가가 다른 기존 품목과 새로 허가된 품목의 2개 청구코드가 다른 약가로 유통된다.수입-제조 전환으로 인해 기존 수입 품목은 급여 삭제 절차에 들어갔고, 청구 유예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급여 삭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된다.도매,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입-제조 전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일 약에 2개 청구코드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2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경우는 이례적이며 사실상 행정 착오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시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있었다. 보령은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10mg을 지난 3월에 허가받았다.이런 상황에서 예년에는 연 초에 진행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올해는 고시는 6월 1일자로, 시행은 7월 1일자로 지연됐다.자이프렉사정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었던 만큼 기존 수입 품목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정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 또는 수입허가 된 제품을 삭제하되, 삭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이프렉사정의 경우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단행 일정을 지연하면서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관련 제약사는 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안으로 약국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보령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가 난 6월 병원 약제부, 의약품 도매 업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안내 한 바 있다”며 “청구 코드가 다른 만큼 약국에서 청구불일치나 약가 차액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9일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동아제약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 제안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임신보호출산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재·개정한 바 있다. 이에 기반한 출산통보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복지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약사회와 동아제약은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 상담 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 체계 홍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약사회는 전국 약 2만5000개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동아제약은 임산부가 신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전화 등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최광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전관리에 취약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임산부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다.김용운 동아제약 상무는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달하고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전자처방전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서동철)는 최근 발행한 정기 간행물 17권 1호에서 ‘전자처방전 사용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전달 방법 고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연구소는 1만3000여건의 문헌 고찰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처방전 제도 도입과 시스템 개발 시 고려할 사항 11개를 꼽았다.고려사항은 ▲환자 자료, 환자 선택 또는 식별 ▲약물 선택, 약력, 현재 복용량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모니터링, 보고, 알림 및 갱신, 처방자 수준의 피드백 ▲컴퓨터 장비 및 시스템 지원 ▲환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 ▲표준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처방 문제에 대해 처방자에 보내는 메시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연구소는 우리나와 유사한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독일, 호주와 더불어 국가보건서비스 제도 내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가 별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고 밝혔다.이들 국가에서는 또 전자처방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에서 약사로 이어지는 전문 인력 간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환자의 처방에 대한 자료가 안정적으로 전송되기 위해 자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일본, 독일, 영국에서는 전자처방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환자가 종이처방전을 원하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연구소는 또 해외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때 바코드, QR코드 등을 사용해 읽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처방을 통한 처방 갱신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소는 “호주에서는 환자가 선호하는 약국을 지정해 활성 스크립트 목록에 등록하면 조제 받는 약국에서 환자의 목록에 접근해 처방약에 대한 정보를 얻어 조제를 수행하면서 환자 약력 관리도 수행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반복 처방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향후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구소는 또 코로나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응해 감염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 방법을 변경해야 했고,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발급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영국의 경우 1차 진료 내에서 조제된 처방전 중 전자처방 서비스를 사용해 처리된 비중이 2019년 4월 68%였던 것이 2020년 2월에는 73%, 2020년 4월에 86%까지 증가했다. 향후 전자처방전에 대한 수요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예상이다.연구소는 “이미 해외에서는 전자처방전의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전자처방전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 해당 제도 확대에 따른 기술적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새로 구축된 인프라 안에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 팀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적자 운영, 방향 실종 논란이 일었던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외부 연구수주 확대로 정상 단계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8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소의 최근 운영 방향과 실적 등을 공개했다.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실적 감소 등의 지적을 받았었다. 약사회 감사단은 서동철 소장은 물론이고 이사장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향해 명확한 방향성부터 확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서 소장은 연구소가 외부 연구 수주에 진력한 결과 다양한 정부기관의 연구 의뢰를 받았으며, 연구비가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서 소장은 “정책연구소가 기존에는 약사회 과제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지난 2년간 꾸준히 노력해 올해부터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주 받고 있다”며 “식약처,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심평원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고, 제약사로부터 수주 받은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연구의 절반이 외부 연구”라고 말했다.이어 “연구소가 운영된지 18년 만에 연구과제의 다양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외부 과제가 늘다보니 연구 수주 금액도 증가했다. 억대 연구 과제도 있다. 매년 수주 금액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정책연구소는 최근 2년 만에 간행물을 발간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간행물에는 ▲해외의 e-label 도입 현황 및 시사점 ▲포괄적 약물관리를 위한 약사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에서 약국 약사의 역할 ▲전자처방전 사용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전달 방법 고찰 ▲2022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등 5편의 연구 논문이 실렸다. 서 소장은 “코로나 이후 보건의약계에 변화가 많았다. 그만큼 약사회에 정책 관련 연구 지원, 보고서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이번 간행물에 실린 논문은 그 중 약사사회에서 최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으로 종이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1년에 한번 정도는 발간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소장은 외부 과제 수주와 연구도 중요하지만 약사사회와 약사 직능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와 정책 제안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약사의 보건의약 서비스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약사의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에 집중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한 전문의약품인데 약가가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 약국에서는 청구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9일 제약·도매업계에 따르면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10mg은 릴리에서 보령으로 판권이 이전됐으며, 보령은 지난 3월 자이프렉사 2.5mg, 5mg, 10mg 등 3개 용량에 대한 신규 허가를 받았다.이로써 기존 수입 품목(청구코드 641907870)은 수입-제조 전환으로 인해 급여 삭제 절차에 들어갔고, 청구 유예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급여 삭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된다. 보령이 제조하는 품목(청구코드 641908410)이 6월 1일자로 등재되면서 기존 수입 품목의 급여가 삭제되는 11월 1일까지 5개월 여간 2개의 청구코드가 존재하게 됐다.문제는 이들 2개 청구코드의 품목의 약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 수입 품목의 경우 약가는 1931원, 신규 등재된 품목의 약가는 2003원으로 72원의 단가 차이가 난다.보령과 도매업계에서는 약가 차이 발생 이유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적용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수입 품목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적용된 반면, 4월에 신규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이 적용된 것. 보령 측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령 관계자는 "제조 품목은 4월에 등재되면서 기존 약가를 적용받았지만, 기존 수입 품목은 실거래가 인하가 되면서 약가가 떨어져 차이가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을 6월 경 도매업계에 전달했다. 기존 품목은 대부분 회수가 될 예정으로 약국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도매업계에서는 동일한 약에 약가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약국가로서는 청구불일치나 약가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올해 11월까지는 약국으로 기존 수입 품목과 신규 등재된 품목이 혼재돼 유통될 수 있는데, 약국에서 자칫해서 낮은 단가로 구입해 높은 가격으로 청구할 경우 청구불일치로 추후 소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높은 단가의 품목을 구매해 낮은 단가로 청구하면 약국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약품 도매 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입, 국내 생산 품목이 혼재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청구코드가 2개 존재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그런 경우 단순히 반품, 정산 등의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번 자이프렉사처럼 동일 품목인데 약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자이프렉사가 2개월 정도 품절이다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한 만큼 관련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의 변화와 약사회장 선거 시즌이 맞물리면서 한약사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공공연해지고 요지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고 나서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여기에 올해 들어 대한약사회와 일부 지부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에 없는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보이면서 관련 문제는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 부분에 집중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공문이 한약제제 구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공헌하고 나섰다.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금천 한약국에서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했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도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협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은 맞지만 상급회와 지부가 각개전투에 나서면서 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도 약사회의 잇따른 행보가 불편하다는 뒷말이 나온다.약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도 모자란데, 상급회와 지부들이 각각 다른 대안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니 국회나 정부로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관련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마찬가지다. 대한약사회, 지부장 임기가 3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들어 유독 한약사 문제 해결에 광폭 행보를 보이는 중앙회와 지부를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그렇다면 일선 약사들은 어떨까. 각각 다른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응하고 있다 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는 해결 방안이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현장에 있는 약사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한 목소리로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상급회와 지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더해 서로의 행보가 불편하다며 비판하는 이 상황이 일선 약사들에게,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의문이다.한약사의 탄생 비화와 약사 정책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 약사는 강자, 한약사는 약자이다. 여론이 그러한데 약사사회가 단결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약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은 묘연할 수밖에 없다.대약도, 지부도 지금까지의 한약사 문제 대응 과정에서 각 개인의 목표나 목적이 아닌 약사 직능, 약사 권익만이 반영된 것 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봤으면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부가 회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일을 선거용으로 폄훼하지 말라. 대약이 못하는 일을 지부가 하면 불편해 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게 상급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회장이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 중 일부 지부가 중앙회와 경쟁하듯이 회무를 진행하는 것을 약사회장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보고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데 대한 반박이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 회장은 8일 오전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진행된 ‘2024년 주요 회무 추진사항 및 약사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작심 발언으로 시작했다.박 회장은 “최광훈 회장이 '선거를 의식해 국회 입법 등 중앙회가 나설 것을 지부들이 나서면서 지부와 중앙회가 경쟁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며 “약사 권익 신장을 위한 지부의 노력을 선거용으로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이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경기도약이 유일하게 추진했지만 폐기되면서 올해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래 해 오던 회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대약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발의된 법안이 있다면 지부가 할 이유가 있겠냐”고 되물었다.박 회장은 또 “지난 6개월 간 여당이 발의한 약 배달 관련 법안이나 간호사법 내 투약권 포함 등은 대약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약과 지부는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을 불편해 할 것이 아니라 지부를 격려하는 것이 상급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2월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박 회장은 지난 5월 진행된 학술제 관련 기자 간담회와 최근 부회장 사퇴의 변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올해 상반기 추진한 주요 회무와 약사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회장과 연제덕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회원 약사 권익을 보호하며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회무 추진 방향과 목표로 두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약사 문제 해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지속…품절약 중·장기 대안도도약사회가 이날 밝힌 주요 회무 추진 내용은 크게 ▲약사 현안 관련 사업 ▲약사직능 강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 ▲약사 학술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나뉜다.약사 현안 관련 사업으로 도약사회는 현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회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라는 스티커를 제작해 도 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으며, 약국 출입문이나 판매대 등에 부착해 시민들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더불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약사법 2조에 한약, 한약제제에 대한 식약처장의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박 회장은 “약사법 2조에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경우 식약처장이 법령에 의거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약, 한약제제는 이것이 빠져있다”며 “법의 균형, 형평의 차원에서 약사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약, 한약제제도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한약제제 구분, 나아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또 지역 약국들이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지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해결안을 찾고 있다고도 밝혔다.이를 위해 박 회장은 큰 틀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중단기적으로는 장기 품절 의약품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시적 급여 정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해 약국에서 DUR로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연제덕 부회장은 “연구용역에서 바로 정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일부 품목,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약과 협의해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디오서 약사 직능 홍보…방문약료 사업 선도도도약사회는 약사 직능을 국민에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자평했다. 5, 6월 2개월 간 공중파 라디오에서 약사의 통합약물관리 등 약사 직능을 알리는 광고를 진행해 왔다.더불어 방문약료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던 지부인 만큼, 방문약료, 의약품안전사용 강의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방문약료사업 상담 서식지를 온라인으로 구축, 운영하기도 했다.19회를 맞고 있는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매년 약사 직능을 위한 슬로건으로 약사들을 위한 축제이자 학술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지부장 6년차의 마지막 6개월이 남았다. 6년 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회무를 하는 과정에서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나 후회는 하지 말자는 다짐을 했었다”며 “훌륭한 동료 임원들 덕에 일정 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회원 약사들의 권익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의 오랜 민원과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수 제약사가 조제용 의약품 포장 완충재로 비닐, 솜 등을 고수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병 포장된 조제약 넣는 완충재로 인한 의약품 손실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가의 이 같은 지적은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가 완충재를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등의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다수 제약사는 비닐이나 솜 등 의약품 손실과 파손을 유발하는 완충재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비닐이나 솜 등의 완충재는 조제를 위해 개봉하는 과정에서 약이 손실될 수 있고, 이것이 곧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아가 일부 제약사는 아예 병 포장 안에 완충재를 넣지 않은 채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통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약이 손상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이런 이유로 손실되거나 파손된 약이 향정약이거나 고가의 약일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 되는 실정이다.약사들은 지속적으로 약국가에서 민원을 제기함에도 변화가 없는 이유를 제약사의 배려 부족으로 보고 있다.인천의 한 약사는 “개봉 과정에서 비닐과 함께 약이 딸려 나와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다. 조제로 바쁜 와중에는 이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굳이 제약사가 완충재를 새로 제작하지 않더라도 비닐을 스펀지로만 바꿔도 약국들로서는 훨씬 업무가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약사의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지역 약사회와 대약에도 이 부분에 대해 원을 제기했지만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 약사가 제약사에 민원을 넣기는 쉽지 않은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제약사들에 개선을 요청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또 다른 약사는 "약국 조제실에 있는 약만 확인해도 절반 이상이 완충재가 비닐이거나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라며 "중소제약사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사들도 실정이 그렇다. 스폰지로만 변경해도 될 문제인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비닐 완충재로 인한 조제약 소실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인 만큼, 일 부 제약사는 완충재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개선에 나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수년 전 유나이티드제약이 특정 의약품 포장 완충재를 플라스틱으로 변경했는데, 이 완충재는 약통의 크기에 맞게 변형되는 형태여서 제거도 편리하고, 약의 이탈이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 약국가의 호평을 받았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파손 원인 중에는 병포장 완충제 제거 과정에서의 약 이탈로 인한 것도 있다”며 “유통 과정에서의 약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를 넣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약국에서 조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약품·의약외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해 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간 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병의원, 약국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공개 유무가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경우 소속이나 요양기관 명칭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경우 약국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의사에 한정된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지만, 약국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의 의미와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습니다.Q. 지출보고서는 무엇이고, 어떤 법령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일까요. 또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이번 제도의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요.A. 우종식 변호사=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제약회사나 CSO 등 의약품공급자등은 의사나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견본품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제품설명회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이러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공개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을 양성화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잡아내고 근절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Q. 약사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역시 보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부분이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실제로 약국에 미치는 여파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A. 우종식 변호사=최근 신문기사는 의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있어 약사들은 자신들은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공개 대상에는 분명 약사가 포함돼 있습니다.약사에게 적용될 부분은 대체로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주가 될 것인데 특히 비용할인 부분은 대부분의 약국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고 있던 것입니다.Q.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달라질 부분이나 약국에서 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약국의 비용할인 부분이 부각됨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약사사회가 대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우종식 변호사=2023년 12월 29일 복지부의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그렇다면 통계와 같이 병의원보다 약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경제적 이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많은 이익 또는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리베이트가 문제라는 점과 지출보고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적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정주)는 지난 1일부터 분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우&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한약사 관련 퀴즈에 응모한 일반 시민들에 음료 쿠폰 220잔을 증정하는 것으로, 응모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당첨자는 구로구 내 지정 약국을 방문해 한약사 관련 설문을 작성한 후 경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최흥진 회장은 “SNS를 통해 한약사에 대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 노출 해 문제 의식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벤트를 기획한 이정주 정보이사는 "최근 처방 조제를 표방하는 저가 판매 전략 한약사 개설 약국이 개업했다“며 ”이런 일이 법령 미비로 가능하다면 법 개정에 앞장서서 주민 건강을 지키는 노력도 약사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 알리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란 내용의 퀴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돼 약국과 한약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번 이벤트는 한약사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온 홍익메디케어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조제약사회장인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가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성영 약사는 4일 언론에 “41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출마의 가장 큰 이유는 약사제도 일원화와 의료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모든 약사가 한약(한약제제)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출마 공약으로 회장 취임 후 1년 이내 약사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 타락된 약사회 선거운동을 개선하고, 약사회에서 약국을 고발하는 비밀경찰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지부장과 분회장들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 약사는 약사회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금횡령을 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으로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모든 약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선 약사, 후 동문의 약사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이어 약사법에 보장된 일반 약사를 위한 한약제제와 약국 제제 한약처방을 교재로 발간하고, 모든 약사에게 한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1만명 이상의 한약제제 등의 한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겠다고도 말했다.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이 통합약사를 찬성했다”며 “통합약사 추진 방법으로는 약사에게는 한약사 면허 또는 한약 취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한약사에게는 약사 면허증이나 전문약 취급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부여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합의안을 가져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해 100%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오로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지고 해결하는 부드러운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 당시 한약정책위원회 및 권익향상본부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겠다던 대한약사회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수면 아래 있던 법인약국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일부 지부가 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대약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약사회도 한약사 문제 해결의 최종 귀결은 법 개정에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도 최근 진행 중인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 공문과 복지부와의 협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 최종 목표는 법 개정임을 분명히 했다.그런 약사회가 우회로인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장기전인 이유도 있지만, 약사법 개정이 자칫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년 째 잠자고 있는 ‘법인약국’ 해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한약국 분리를 염두에 둔 서울시약사회 행보가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 같은 약사회 입장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해소 여부를 두고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 논란, 왜?=법인약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법 재판소 판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헌재는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약국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해당 결정에서 헌재는 논란을 감안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헌재 판결의 불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여전히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데다 약사회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중 하나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약사회로서는 이 부분에 한층 더 민감해진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서울시약사회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전부터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회원 약사 대상 ‘소통·토크 콘서트’에서 "회장 취임 후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 한약사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 법이 통과 되면 법인약국 단초가 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제20조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이 묵혀있던 헌법불합치 해소와 나아가 법인약국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하는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정 이사는 “현재 약사회는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약사 출신 한 법률전문가도 ”약국 개설을 중심에 둔 약사법 제20조 1항 개정은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려면 다른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개정과 법인약국 헌법불합치는 별건“=반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약사회 우려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 요구를 진행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법령을 개정할 때 반드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부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해당 결정에서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주효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더불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이 수차례 이뤄진 상황에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선 입법은 22년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 연결된다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헌재에서도 당시 결정의 여파를 감안해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입법은 국회의 의지인데 약사법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자동으로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부분이 수면 위로 오르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별개로 보고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약사사회가 한 마음으로 대응해도 쉽지 않은 약사법 개정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사사회의 목표 달성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냐는 말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적극 어필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단체에서도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데 국회가 과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냐”며 “이런 상황이 한약사 문제 해결이 더 묘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최근 한약사 문제 등 정책 회무에 적극 나서는 일부 지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최광훈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지부의 행보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섰다. 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외부 행보를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최 회장은 “벌써부터 선거 정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들끓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힘을 모아 회원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 직역을 확장하는데 몰두해야 할 중앙회와 지부가 경쟁하듯이 국회 대관을 하고 여러 말을 하면서 힘이 분산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약사사회 권익보호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선거 기간이 되면 그때 정식 후보로 출마해 입장을 이야기 하면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단합할 수 있도록 (일부 지부장들에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서울,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 약사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대관을 진행하고, 복지부와 직접 소통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중앙회와 지부 간 다른 목소리가 날 수 있는데 더해 이런 일부 지부장의 행보가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해당 지부들에서도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중앙회가 약사 관련 정책, 회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지부가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부가 약사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것을 단순 선거와 연결 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야 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지부들에 대해 선거 의식 행보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부 회무에 대해 선거용으로 치부한다면, 어떤 지부가 회무 3년 차에 일을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부가 나설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약이 제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지부가 굳이 나설 일도 없을 것이다. 대약 집행부는 지부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기존 약사가 사용해 왔던 약국 명칭과 유사한 약국명을 사용한데 대해 상호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일부인 2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A약사는 지난 2015년부터 천안의 한 건물 1층에서 7년 넘게 약국을 운영했으며 2022년 약국 부근에 있는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이후 A약사가 운영해 오던 약국 자리에 새로 약국을 개설한 B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약국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간판에는 A약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글씨가 부착돼 있기도 했다.이에 A약사는 B약사에 대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B약사는 약국 개설 6개월 여 만에 상호를 변경했다.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B약사가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약국 고객들이 B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을 A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또 B약사가 유사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해 약국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재산상 손해액 2억8000여만원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로 3000만원까지 3억10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은 B약사의 상호권 침해 여부를 따졌다. A약사가 상당기간 기존 건물에서 사건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해 온데다, 약국 부근이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지역 일대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호였다는 점에 주목했다.또 A약사가 이전한 약국 자리와 B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고객으로서는 약사가 바뀌지 않았다고 오인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법원은 B약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A약사와 유사한 사건의 상호를 사용해 A약사의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한 A약사 약국의 매출 감소 원인을 B약사의 상호권 침해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증명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B약사의 상호 침해로 야기된 A약사의 영업손리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한정했다.A약사가 정신적 손해에 따른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 상호를 비교 관찰해 각 영업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라며 “더불어 일반인이 양 업무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타인의 상호가 현저히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B약사)는 원고(A약사)가 기존 약국 간판에 상용하던 문구를 방치하는 등 원고가 운영하던 약국과의 연속성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측면으로 볼 때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상반기 대한약사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약사회 감사단이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약사회 감사단(감사 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은 2일 자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달 중 진행되는 약사회 및 약사회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예고했다.이번 자료에서 감사단은 “시간이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감사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앞서 지적한 약사회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문제점이 보완되고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이번 감사 종료 후에는 약사회, 약사회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등의 감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기존에는 감사 종료 후 감사단이 피감기관인 약사회와 산하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감사 총평을 진행하는 한편, 언론에는 정제된 일부 내용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이었다. 그마저도 약사회에서 자료를 배포해 왔다.하지만 이번에는 감사단이 직접 언론에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것은 이전에 비해 감사 결과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회원 약사들에게 밝히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감사단의 행보에 약사회 집행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상반기 감사를 앞두고 감사단이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철저한 감사와 그 결과에 언론 공표를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약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감사단의 언론 자료 배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단이 약사회 회무, 정책은 물론이고 예산운용 등에 있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표할 경우 집행부가 안게 될 부담은 적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광훈 집행부로서는 감사단의 행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앞두고 감사단 차원에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며 “약사회 집행부와 감사단 간 무드가 이전과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약사회 집행부 뿐만 아니라 약정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예고한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면 약사회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약사회 감사단은 올해 초 진행한 2023년도 결산 감사에서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간 다수의 발주 계약과 관련 투명성 확보 ▲약사회 내 임원, 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 ▲위원회별 예산 계획, 집행을 통한 조직 혁신과 대관업무 강화를 지적한 바 있다.더불어 ▲품절약 문제 해결 위한 근본 해결책 모색 ▲불용재고약, 약가 차액정산 이행 ▲비대면진료 확대 따른 약 배송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지난 6월 27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전문지식·교육지원·정책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 등 예방활동 ▲마약류 범죄 동향 및 관련 대책연구 등 지식·정보 공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제언 및 협력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 교류·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마퇴본부는 지난 2023년 해양경찰이 검거한 해양 마약류 사범은 461명으로 2022년 294명과 대비해 약 57% 증가했다고 밝혔다.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 통영, 제주 등 전국 20여개 어촌지역에서 해양경찰청 종사자와 어민,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2회에 걸쳐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본부는 올해 10월 말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과정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마약류 예방교육은 해양 분야 마약류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심 제고와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7월 1일부터 3개월 간 일반의약품 부작용(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모니터링 기능 강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센터는 일반약이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부작용이나 효과 감소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대한약사회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을 통해 일반약 이상사례를 보고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여한 약국에는 고급 커피잔 세트, 상품권 등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또 센터에 보고된 일반약 이상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이모세 본부장은 “약국은 처방없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은경 센터장은 “약국의 이상사례 보고는 약물의 허가자료 변경, 복약지도, 안전사용 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센터는 보고 충실도 향상을 위해 약국에서 일반약 이상사례 보고 시 일반약 투여 목적을 함께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6월 28일 후원 행사인 ‘ON구로나눔문화제’를 진행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과 이웃을 생각하는 구로구약사회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지금 여러 환경이 약사사회에 어렵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안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이런 큰 행사를 치룬 구로구약사회에 감사한다”고 했다.윤견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문화제 개최를 축하하며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약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화제에서 구약사회는 뇌 과학자 정제승 교수의 명사특강을 진행했다.최흥진 회장은 "일회성 후원금 모금이 아니라 후원을 문화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라며 ”매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 약사들이 없었다면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이은경 여약사부회장 윤건영 국회의원,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 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김범석 성대 약대 동문회장, 고정철 삼육대 약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 약대 동문회가 선거에 개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일 약사회 내·외부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앙대 약대 동문회 일부 고문들이 모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와 관련해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전·현직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최광훈 회장도 전직 동문회장으로서 참석 자격이 있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고문단은 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문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동문회 고문들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중대 약대 출신인 현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출마 결심한데 따른 것이다.이 자리에서 일부 고문은 현직이자 선배인 최광훈 회장으로 후보를 단일화 해 중앙대 약대 회세를 집중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또 다른 고문들은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동문회가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는데 반대한데 더해 동문회가 나서기 전 양측의 합의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맞섰다.고문들은 이날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대 동문회인 중대 약대 동문회가 약사회장 선거에 개입할 태세를 보이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가 공식 석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나선데 이어 중대 약대 동문회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대업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중 성대 약대 동문회 사례를 제시하며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동문회 등 중립의무단체의 선거 개입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거대 동문회라는 점을 이용해 동문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선거 만큼은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