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째 미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전은 2심 판결에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3일자로 발행되는 팜리뷰에서 근감소증의 정의와 진단 기준을 설명하고, 근감소증 치료 약물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이번 글에서 김예지 약정원 학술위원(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은 “근감소증은 근육량 감소와 근력 또는 신체 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소개했다.김 위원은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그룹 진단기준에서 제시한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의 측정 방법과 기준 수치를 정리하고,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노화, 호르몬 변화, 단백질 대사 장애, 그 외의 질환과 약물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또 “근감소증이 노화의 한 현상을 넘어 신체 장애와 노쇠, 여러 질병의 위험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임상적 상태”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테스토스테론 보충 치료,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 미오스타틴 억제제 등 약물치료가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근감소증에 승인된 치료 약은 없다”면서 “근감소증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 신체 활동, 적절한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개선, 환경 조정을 통해 근육 감소를 늦추고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또 “환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국에서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질환이 있는 환자에 적극적인 복약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근감소증 예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약정원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로 약국에서 치료제 조제가 늘면서 관련 청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약국에서 조제료 책정 등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이유는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하락하면서 국비 지원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대한 약값 무상지원이 중단되고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서는 무상 지원이 유지됐다.해당 조치로 약국에서는 기존 조제료 국비지원 시 MT043 “3/02”를 기재하던 것을 기재하지 않게 됐다.코로나 치료제 관련 처방이 기존 보험에서 비급여로 바뀐데 대해 약국에서는 조제료 책정 등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다 보니 환자에게 조제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할지 혼란을 겪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급증한 탓도 있다.일부 분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치료제 처방은 비급여로 발행되고 있어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사용 시 관련 처방전에 대해 비급여를 보험으로 변경해 기본 본인부담금(약값) 5만원 외에 추가로 5일 분 조제료를 책정해야 한다.약국가의 따르면 평일 주간 기준 65세 이상의 경우 총 5만1000원이, 일반은 5만2200원이 책정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5월 1일 이전에는 보험, 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됐지만 그 이후는 비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다 보니 약국에서 혼란을 겪는 것 같다”며 “청구 프로그램에서도 비급여로 체크된 것을 보험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청구 프로그램 상에도 비급여로 체크되다 보니 약국에서는 5만원의 본인부담금 이외 추가로 조제료를 책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5월 1일 정책이 바뀐 이후에는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다보니 약국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관련 처방 조제가 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한편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치료제 조제, 청구가 가능한 전담약국은 전국에 5200여 곳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군 입영 장병들에 배포되는 안내문에 ‘안전상비약’이 명기돼 약사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국방부와 소통해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12일 최근 공군 교육사령부가 입영자 안내문에 기재된 특정 상품명(안전상비의약품)이 삭제되고 효능군명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그간 공군 입영장병, 부사관,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입영 안내문을 통해 입영 시 지참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있어 안전상비약의 상품명, 포장 단위를 기재해 안내하고 있다는 민원이 일선 회원 약국 등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공군 입영 안내문은 입영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구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입영자나 입영자 부모가 동일한 효능·효과군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차단하고 있어 시정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이에 약사회는 입영안내문 내용으로 인한 입영자, 입영자 부모와 일선 약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 교육사령부에 관련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약사회는 ▲지참 가능 품목 구분을 ‘일반의약품’으로 통일 ▲지참 가능한 의약품의 특정 상품명을 삭제하고 효능군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표기(효능군 선정 등에 있어 필요시 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 단체 자문)하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약사회는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공군 입영 안내문 중 지참 가능 품목에 기존 ‘안전상비의약품(포장상태 뜯어져 있을 경우 반입 불가)’를 ‘일반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각 포장단위 1개’로 개선했음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이하 선관위)는 12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에 대해 ‘피선거권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성영 약사는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표했지만 지난 5년간 약사회 회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약사는 소속 분회를 통해 5년치 회원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제2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결정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회의 결과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의 의무인 회원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받은 후 이를 확정하고 공표키로 해다”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7호(선거공고일 90일 전부터 선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하여 한자)에 따라 2024년 7월 14까지 2023년도 회원신고를 마치고 선거공고일까지 2024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 약사이어야 한다.또 피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제6호(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회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최근 5년간 1회 이상 허위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 2020년부터 2024까지 매년 회원 신고를 필한 회원 약사에게 있다.김대업 위원장은 “회원신고를 하지 않아도 약사회장 출마에 법적 문제가 없단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는 이성영 약사의 피선거권 문제는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무 이행과 권리 행사는 불가분 관계로 국가를 포함한 모든 단체는 법률이나 정관, 규정 등으로 그 구성원이 갖춰야 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 또한 정관에 근거한 선거관리규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기반해 온라인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서울시약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시약사회가 지난 6월부터 회원 약사,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 찬성 서명이 완료된 만큼, 이 자리에서 복지부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시약사회는 서명 참여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선 만큼, 해당 서명을 국민 청원 자료로서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지부의 행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알리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문제는 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자제를 당부해 왔다는 점이다. 대약은 약국 개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관련 신중론을 펴는 상황이다. 이것이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달 열린 서울 분회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지부 측에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 일부 분회는 지부 측에 중앙회와 한약사 문제 대응 시 법인약국 우려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문제는 최근 진행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상반기 지도감사 자리에서도 불거졌다. 감사단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서 법인약국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측의 입장을 물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감사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추후 중앙회와의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인 최광훈 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두고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대약은 식약처, 복지부 등 주관 부처를 통한 한약제제 구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한 등을 해결안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고, 지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 역시 당장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약사 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청원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청원 내용 상 약사로 추정된다.지난 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오늘(12일) 오전 기준 5041명이 동의했으며, 국회 청원은 30일 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에서 한약사 문제가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최광훈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 부분에 대해 각자의 의지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떤 개선을 가져올 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 당장의 약사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나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귀, 품절 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약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공급이나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동떨어진 답변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여름철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 등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관련 의약품의 전반적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지난달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되면서 관련 다빈도 처방약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탓도 있지만, 관련 의약품들은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영향도 있다.실제 약사들은 호흡기 계통 제제인 시럽, 건조시럽, 분말 등의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다 풀미칸, 풀미코트 등 천식 치료제 역시 품절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여기에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면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수급이 원활치 않아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보건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자는 재고를 보유한 약국을 찾느라 ‘뺑뺑이’를 도는 상황이 됐다.처방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사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시작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뚜렷한 대안이나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현재로서는 의약품 품귀,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난 해 8월 시작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유관 정부부처, 관련 단체 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운영이 유일하다.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안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약국 현장에서는 불만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재 성격의 처방의약품이 전반적으로 품귀, 품절인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까지 수급이 불안정한데 정작 정부는 나 몰라라 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방안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약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 8일 코로나 치료제 수급 관련 질병청 발표다. 약국은 물론이고 지역 보건소들, 약을 처방받은 환자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데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질병청은 최근 코로나 치료제 수급 불안정 관련 여론에 대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재고가 동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개별 약국과 병원은 정기 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치료제 부족이 우려될 경우 소재지의 보건소가 보유중인 수급관리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정작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들에서는 신청한 물량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약이 도착하고 있거나, 이마저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급하게 약 재고를 확보했다면서 약국에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약을 찾아가라는 등의 중구난방 식 대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두고 약사들은 정부가 의약품 품절 상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지난 3년간 약사들은 정작 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약이 없어 현장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는데 관련 제약사는 물론이고 정부는 ‘약 품절은 아니다’.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의 동떨어진 답을 하는 것을 참고 버텨오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치료제 품귀 사태와 관련해 질병청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약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약이 없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면피용 답변이나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약사는 “약 품절이 수년째 이렇게 심각한 데 정부도 약사회도 제대로 된 대안이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품절 대응이 일상이 됐다지만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약국을 넘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약사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더불어 압수된 아이폰, 노트북의 몰수도 명령했다.A약사는 지난 2023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발등과 슬리퍼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운 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했다.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수사 과정에서 A약사는 2020년 7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269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약사의 체포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약사는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약사의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만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내 하부 서랍장에 미리 설치해 둔 CCTV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휴대전화를 슬리퍼에 끼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고객 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하체를 몰래 촬영할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화되면서 감염 의심 환자는 물론이고 확진을 받고 치료제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도 늘고 있다.코로나가 재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치료제 확보와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약국에서도 증상 여부와 관련 의약품에 대한 문의,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도 크게 증가했다.지난 5월 코로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치료제 처방, 조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한풀 꺾이면서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더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선 만큼, 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면 좋을 만한 코로나 경구 치료제와 처방, 조세 시 달라진 점 등을 정리해 봤다.◆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기전·복용법은우선 코로나 주 증상은 피로와 발열, 마른기침 등이며, 사람에 따라 메스꺼움,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호흡 곤란, 흉통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국내에서 처방되는 경구 치료제에는 대표적으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다.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약인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로 구성됐는데 이 두가지 약을 함께 먹어야 효과가 있다.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 RNA 복제와 바이러스성 단백질 합성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리토나비르는 기존 HIV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제이지만 저용량으로 사용 시 니르마트렐비르의 CYP3A 매개 대사를 억제해 약물의 전신 농도를 높여주고, 니르마트렐비르가 더 오랜 시간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3~5일 이내,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저녁 니르마트렐비르 2정, 리토나비르 1정 총 3정을 5일간 복용한다. 씹어서 먹거나 잘라먹으면 안되며 통째로 3알은 동시 복용해야 한다.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는 몰누피라비르 성분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사멸하게 되는 원리를 가진 치료제다.라게브리오는 감염 발생 후 5일 이내 매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1회당 4일을 5일간 복용해야 한다. 이 약도 씹거나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약사들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다른 약과 병용히면 약물 체내 농도가 높아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팍스로비드와 병용하면 안 되는 약물에는 ▲진통제(피록시캄, 프로폭시펜, 페티딘) ▲항협심증제(라놀라진)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카이니드) ▲항통풍제(콜히친) ▲항정신병제(루라시돈, 피모자이드, 클로자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실데나필) ▲진정제, 수면제(트리아졸람, 경구미다졸람) 등이 있다.팍스로비다는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중단 직후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분이 세인트존스워트다. 이 성분 약이나 건기식 복용은 피해야 하며, ▲간질(카르바마제핀,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결핵(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아팔루타마이드) 등도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반면 라게브리오는 클라드린 성분 백혈병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병용을 금기하는 약물이 없다. 그렇다 보니 약물 복용이 많은 60세 이상 환자의 경우 라게브리오 처방이 많을 수 있다.◆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 시 달라진 내용은코로나 치료제 조제가 많아지면서 경구용 치료제 처방 기준에 대해서도 약국가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담약국에서는 20~30대 환자가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받아온 경우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7월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치료제 처방이 늘면서 수급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자 정부도 처방에 대한 관리에 돌입했다.질병청은 8일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및 처방기준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내용은 관내 병·의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번 공문에서 “최근 코로나 치료제 처방 대상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의 처방 대상을 재 안내 드린다”며 “코로나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는 반드시 숙제해 달라”고 밝혔다.현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해 코로나 치료제 복용 의사를 확인해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처방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연령은 60세 이상과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다.코로나 치료제 처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4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간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약국에서 인지할 부분은 올해 5월 1일부로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청이 무상 공급을 종료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제외한 환자는 약가의 5% 수준인 5만원을 내야 한다.이 가운데 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조제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공급량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다는 답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오늘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치료제 처방을 한 병의원이 처방 가능 의원인지 약국에서 확인한 후 조제해 달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치료제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안내가 오는 것 같다.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전담약국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들에서도 코로나 증상이나 치료제 등에 관심을 갖는 한편,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8일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강좌 수강 이벤트’ 최종 3명의 당첨자를 발표했다.본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약품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약사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5개 온라인 강좌(약물감시 교육 9강좌, 환자안전 교육 6강좌)를 진행하고 수강 약사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벤트 기간 각 1강좌 이상을 수강한 회원 약사에는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이 지급됐으며, 본부는 15강좌를 모두 수강한 약사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3명을 추첨해 고급 한우세트를 전달했다.이번 이벤트에서 서울 서대문구약사회 소속 최혜경 약사, 울산 중구약사회 소속 김민한 약사, 대구 남구약사회 소속 구채림 약사가 당첨됐다.한편 2024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이벤트 최종 당첨자 명단은 본 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료실에 보관해 온 약사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목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원심에서 약사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의 의약품 판매 방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조제실에 진열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A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약국 직원인 B씨가 조제실에 있던 근무약사의 지시를 받아 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알레르기 완화 약인 세티리진정 2박스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건소 직원에 포착된 것이 문제가 됐다.1심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보건소 직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가 조제실 내부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야 조제실에 있던 약사가 조제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을 주효하게 봤었다.더불어 A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데 대해서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제때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조제실에 보관돼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원심과 같이 A약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직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약국에 방문했을 당시 조제실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조제실 내부에 근무하던 약사가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A약사)가 단속 직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진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은 별도 박스 내부에 보관돼 있었지만 사건의 의약품은 조제실 내부 진열대 위에 진열돼 있었다”며 “사건의 각 의약품 유효기간이 상당히 경과해 폐기를 미룬 것이라는 피고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비춰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피고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은 우리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7일 고양시 교육지원청 사전 협조로 선정된 관내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전달식에서 김계성 회장은 참석한 학생들을 향해 “성장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있어 가까운 이웃으로 있는 우리 약국 약사들과 고양시약사회가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이어 정정선 부회장은 “고양시약사회는 매년 다과회 등을 통해 소중한 성금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응원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약사회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문자를 보내왔다고 전했다.한편 시약사회는 고양시 교육지원청을 통해 매년 대상 학생을 발굴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장학금 지원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가 재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현장에서는 치료제 태부족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초동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7월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전담 약국에서는 지역 보건소에 코로나 치료제 물량을 신청해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전담 약국에서의 신청이 늘면서 지역 보건소들도 코로나 치료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신청 물량보다 턱 없이 부족한 재고가 전달되면서 지역 보건소들도 관내 약국 분배를 두고 애를 먹는 상황이다.경기도 내 보건소가 질병청에 신청한 코로나 치료제)라게브리오, 팍스로비드) 분배량. 한 약국에서 신청한 물량보다 적은 양이 분배됐다. 실제 경기도의 한 시의 경우 이번주 1주 분량으로 보건소에 입고된 치료제가 라게브리오는 총 10개, 팍스로비드는 20개다.이 지역의 관내 약국이 350여개, 코로나 전담약국이 4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국 한곳이 신청한 물량도 안 되는 재고가 시에 분배된 것이다.약사들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세로 치료제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7월 말부터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치료약 부족 기미가 보이자 질병청은 시·도 신청에 따라 치료제를 배분하고, 보건소는 관내 전담약국에서 요청한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주 질병청에 치료제를 각각 수백통씩 신청했지만, 실제 배정된 약은 10여통에 불과하다”며 “한 약국에서 신청한 양보다 적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 약국들에 분배해 전달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질병청은 7일 코로나 치료제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정기 공급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하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을 두고 정부가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역의 한 약사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치료제를 비축했어야 한다. 현재의 현장 상황을 보면 위기 대응 자체가 안 된 것이”이라며 “질병청은 치료제 공급 횟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약 물량 자체가 없는데 공급 횟수를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 발표와 현장 상황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치료제 비축 분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치료제에 대한 처방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안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치료제가 꼭 필요한 환자 이외에도 처방이 나오는 실정이다. 치료제 비죽 재고가 없다면 꼭 필요한 환자에만 당분간 제한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병·의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재고 확보 후 처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안내 공지나 권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가운데 지역 약국들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가림판을 다시 설치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 직원들도 방역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관리에 돌입했다.지역의 한 약사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약국들도 방역에 조금 느슨해졌던 감이 있는데 7월 말 경부터 다시 방문 환자가 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림막이 설치된 약국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은 방역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하게 하고 손소독도 자주 하는 등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1배 급증했다. 7월 1주 91명이던 신규 입원 환자가 7월 4주 465명 발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7월 25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2024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오는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수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27일 열리는 서울시약사회 주최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부스, 서대문구청 청소년 진로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어 불우이웃 돕기 일환으로 관내 미혼모자 보호센터인 애란원, 열린 여성센터, 디딤센터, 천연동사무소에 어르신들에 제공될 파스를 준비해 방문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이날 또 회원 약사 중 45세 이하 청년약사들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 청년약사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산하 기관들에 대한 상반기 지도감사가 마무리 됐다. 이번 감사는 시행 전부터 이런 저런 잡음이 많았다.시작은 감사단의 보도자료였다. 감사단은 워크숍을 진행한 후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시간이나 일정에 구애받지 않는 철저한 감사를 다짐했다. 감사 종료 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감사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해 회원에 공유될 수 있겠다는 뜻도 밝혔다.감사단의 이 같은 행보가 선전포고 격으로 받아들여진 걸까. 약사회 내부에서는 감사단의 이례적 행보가 불편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고, 특정 감사 개인의 감정이 깔린 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이런 상황은 감사 시작 전부터 이런 저런 소문을 양산했다.실제 대한약사회 감사 중 감사단은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행부 사이에서 감사단과 관련한 이야기가 돌았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지도감사를 앞두고 약사회 산하 기관 중 한곳은 4명의 감사에 각각 3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기관은 지난 감사에서 자료 미흡이 지적된데 따른 조치라고 했지만, 대부분이 불필요한 자료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기관의 대처 저변에 과연 지난 지적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가 깔려있는지는 의문이 든다.해당 기관의 사실상 ‘감정적’ 자료 발송이 결국 약정원장, 나아가 약정원 이사장인 대한약사회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약사회 집행부와 감사단이 협력하거나 화목할 이유는 없다. 감사단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오히려 집행부와 각을 세우고 철저하게 약사회 회무를 검증하는 것이 회원 약사들을 위해서는 더 오른 길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집행부와 감사단 간 감정적 대립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 될 부분은 없다. 감사단의 지적과 지도가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되는 한, 변화와 개선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사회 집행부, 그리고 산하기관들은 감사단이 회원 약사들을 대변하는 총회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아 8만 약사의 눈과 귀를 대신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약국형 맞춤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약사회는 우선 내년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은 총 501곳인데, 실제 상담이나 판매 등의 성과가 나오는 곳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지적은 최근 진행된 대한약사회 지도감사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단은 약국들의 저조한 참여와 실적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단에 따르면 501곳 약국 중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은 10여 곳이며, 실제 상담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인 약국은 1~2곳에 그쳤다.약사회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참여 약국을 모집, 선정했으며 1차에서는 12곳이, 2차에는 489곳의 약국을 선정해 현재는 총 501곳의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약사회는 실증특례를 통한 참여 약국의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건기식 전문가 과정, 건기식 학술제 등을 연이어 개최하는 이번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별 다른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참여 약국들에서 약사회 지원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사업의 주도권을 약국이 잡겠다던 기종 약사회 목적이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참여 약국을 모집하고, 전문가 과정이라며 대대적인 교육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작 약국 현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소비자의 인지가 중요한데, 시민 대상 홍보도 미진한 상태다. 개별 약국의 홍보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약사회가 나서서 홍보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약국서 가능…약사회 “제도 세팅이 우선”약사회는 참여 약국들의 실적 저조는 소분 건기식 관련 전체 시장 상황과 맞물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개정 법 시행으로 전체 약국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도 밝혔다.실제 내년 1월 3일부터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맞춤형 건기식 소분이 가능해 진다.대한약사회 주최 건기식 학술제 중 한 업체가 건기식 소분 전용 ATC를 시연하는데 몰려 있는 약사들. 관련 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개정법에 약사회가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과 약국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의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약국의 논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이형우 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당장의 실증사업 실적이 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줄기를 잡아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타 건기식 소분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약국에서만 가능한 차별성을 법 규정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맞춤형 소분 건기식 관련 법정 교육 지정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마련 등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약국이 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이 가운데 약국 전용 소분용 건기식 생산과 유통도 멀지 않은 상황이다.앞서 약사회는 건기식, 화장품 ODM 업체인 콜마비앤에이치, 한풍네이처팜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협약에는 실증특례 사업 범위 내에서 약국 소분용 건기식을 개발,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이 위원장은 "콜마비앤에이치에서는 곧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처음인 만큼, 협약을 진행했지만 약사회는 관련 사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제공 정도로 역할이 그친다. 추후 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약국 전용 제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의약품을 넘어 일반약까지 품귀, 품절 현상이 다시 심화되는데 더해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처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작 약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할 근본 대안이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최근 지역 약국가는 전문약을 넘어 일반약까지 약 품절 현상이 광범위해지면서 약 재고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기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처방 발행 증가도 약국의 재고 관리, 조제에 차질을 유발하고 있다. 장기처방 일수도 기존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1년을 넘어가는 처방도 나오는 실정이다.이렇다 보니 처방 리필제, 분할 처방 조제 등 현 처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나서 한시적 처방리필제 허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약대 연구팀이 분할조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우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장기화됨에 따른 의료대란 해소 방안으로 처방 리필제와 더불어 한시적 약사 처방권 허용을 요구했다.손현순 차의과학대학 약대 교수 연구팀은 장기처방 증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를 분할 조제로 전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할조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처방 패턴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장기처방 시 분할조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 발생해도 분할조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40%를 넘었다. 분할조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 변질 우려가 적고, 약사에게 질문하고 상담할 기회가 늘어나는 점을 꼽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정작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거나 주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장기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해 약사회가 내놓은 대안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민관 참여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 추진 정도다.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약계 안팎에서는 약사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칫 약사회가 이를 이용해 약사사회에 유리한 제도 도입을 주장할 경우 이것이 곧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약사들은 의약품 품절이 장기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장기처방까지 늘어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 차원에서 약사회가 현행 처방 제도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여론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약사회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반응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부 지부가 품절약 사태나 장기처방 문제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처방리필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약사회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갈등을 의식하기 이전에 약국 현장의 고충을 확인하고 약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은 2일 제주 교육청 관계자들이 방문해 본부가 진행한 청소년 마약류 예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밝혔다.김연옥 지부장이 청소년의 마약류 예방 안내와 맹혜영 대전 한걸음센터장의 청소년 마약문제 및 재활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제주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며 “마약류 청소년의 조기 발견, 예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단체가 최근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된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입과 관련한 처벌과 더불어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안 마련을 요구했다.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약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이며, 모 자치구는 한약국이 9곳이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제도는 1994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 면허와 고유 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라며 “한약사 직능과 한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기망하고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존재 이유인 한약을 외면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며 약사만이 가능한 전문약과 일반약 취급에 나서는 지경”이라며 “한약사가 한약사이길 포기하고 면허 범위를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는 정부의 방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한약제제구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 면허범위 위반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국가 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210여개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전문약을 사입한 것은 이런 정부의 허술한 면허관리와 의약품 관리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사입 자체가 위법이다. 취급 자격이 없는 전문약을 한약사가 사입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위법적 전문약 취급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약국의 무자격자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전문약 취급과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해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가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위법적 전문약 취급에 대한 정부 처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고, 한약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약사,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